With the steady growth of our nation's economy, the purchase power of our domestic citizens has continuously enhanced. In recent years, online overseas shopping has rapidly warmed up, increasing number of Chinese people have started to purchase overseas products via internet. According to China's cu...
With the steady growth of our nation's economy, the purchase power of our domestic citizens has continuously enhanced. In recent years, online overseas shopping has rapidly warmed up, increasing number of Chinese people have started to purchase overseas products via internet. According to China's current legislation, the imported goods are divided into goods and items based on "profitability standard", and regulated by different rules of clearance supervision and import duties. Goods can't pass through custom and pay duties in the form of items, and the import duties burden of goods is generally much heavier than that of items. Goods of entrusted overseas shopping pass through custom and pay duties in the form of items, but goods of profitable purchasing are goods, not items. Therefore, the profitable-purchasing behavior is smuggling. Although goods of unprofitable purchasing are items, unprofitable-purchasing behavior may also constitute smuggling. The author concludes that causes of smuggling crime are: huge market demand for overseas goods, lack of customs supervision, law blank of petty foreign trade, and public's misconception of entrusted overseas purchasing are the major factors. The author proposes the correspond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crime, such as to establish an one-stop service system in online Shopping Mall, to modify the Passengers' Baggage Declaration Form, to establish a relatively simplified clearance system of small cargo, to establish a relatively reasonable import duties of petty trade.
With the steady growth of our nation's economy, the purchase power of our domestic citizens has continuously enhanced. In recent years, online overseas shopping has rapidly warmed up, increasing number of Chinese people have started to purchase overseas products via internet. According to China's current legislation, the imported goods are divided into goods and items based on "profitability standard", and regulated by different rules of clearance supervision and import duties. Goods can't pass through custom and pay duties in the form of items, and the import duties burden of goods is generally much heavier than that of items. Goods of entrusted overseas shopping pass through custom and pay duties in the form of items, but goods of profitable purchasing are goods, not items. Therefore, the profitable-purchasing behavior is smuggling. Although goods of unprofitable purchasing are items, unprofitable-purchasing behavior may also constitute smuggling. The author concludes that causes of smuggling crime are: huge market demand for overseas goods, lack of customs supervision, law blank of petty foreign trade, and public's misconception of entrusted overseas purchasing are the major factors. The author proposes the correspond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crime, such as to establish an one-stop service system in online Shopping Mall, to modify the Passengers' Baggage Declaration Form, to establish a relatively simplified clearance system of small cargo, to establish a relatively reasonable import duties of petty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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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외직구(해외구매대행)시장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하여 중국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외직구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능/효과
1만 위안(약 200만원) 이상으로 고소득층으로 이루어졌다.25)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해외제품을 찾는 이유는 국내제품에 대한 불신보다 해외브랜드와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명품의 가격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외의 가격차이가 큰 것도 한 몫 한다. 중국의 상무부26) 자료에 따르면, 시계, 가방, 의류, 주류, 전자제품 등 다섯 가지 상품의 해외 20개 명품브랜드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의 가격이 홍콩에 비해 약 45%, 미국에 비해 약 51%, 프랑스에 비해 약 72%가 높게 책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3) 그리고 15만원을 넘으면 자가사용이라 하더라도 관세를 부가하고 매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은 가격에 상관없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족을 위해 구매업무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에 속한다.
31) 현물구매대행업자는 사실 일반 판매업자로서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은 “화물”의 범주에 속하며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은 국내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과시욕구로 물건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렌효과(Veblen Effect)’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소비자들에게 잘 맞는다고 한다.6)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해외 명품브랜드업체들은 한국에서의 가격을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매년 4~15%의 인상폭을 유지해왔다.7)
그녀는 많은 량의 화장품을 갖고 여러 차례 입국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탈세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2011년 4월 19일 심양공항으로 입국하다가 검사에 걸리면서 개인휴대물품은 5000위안(약 91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하고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30일 이효항은 남자친구와 함께 베이징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또 검사에 걸렸으며 가방에는 10만 위안(약 1800만원)에 상당하는 화장품이 있었고 그들은 고의탈세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구매대행업무가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첫째, 대행업자가 구매대금을 대납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 해외판매상이 실구매자(소비자)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셋째, 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실제 해외판매가격, 운송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어야 한다.35) 즉 정상적인 구매대행의 절차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
본고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외직구(해외구매대행)시장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하여 중국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외직구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외직구의 규모가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해외직구의 규모는 올해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1)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내수시장을 소수의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물가를 높이 책정하여 국내상품이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싼 역차별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쇼핑이 간편해진 것도 있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직구족을 위한 구매대행업과 배송대행업도 더불어 성행하고 있으며 해외제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병행수입사업도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식적으로 영업하는 전문 구매대행업자와 SNS로 지인들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하는 개인으로 나뉜다. 온라인쇼핑몰 업자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현물구매대행(现货代购)과 단순구매대행29)(非现货代购)이 있다.
해외구매대행의 절차는 무엇인가?
해외구매대행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9) 먼저 고객은 해외 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은 후 상품정보를 구매대행자에게 주면서 구매견적을 요청한다. 구매대행자는 상품가격, 현지 배송비, 국제운송비, 관부가세,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견적을 제시하며 고객은 구매대행자 계좌로 견적금액을 송금하고 구매대행자는 받은 금액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상품을 구입한다. 만약 국제배송을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나 직배송비가 비싼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자도 배송대행업체에 해외배송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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