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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존 금융권 주도의 접근매체가 비금융기관의 참여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 전자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에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에 따른 안전성 담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매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 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이며 접근매체 정의·발급·관리에 대한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 최근에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 사례를 통해 본 제안의 실효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문제가 된 간편결제는 국내 최초의 바이오인증을 도입한 간편결제로서, 접근매체의 발급, 확인, 관리 기능의 대부분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결제 승인 등 고유기능만을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 필자는 이와 같은 접근매체에 대한 원칙과 헌재판결 근거로 본 접근매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접근매체에 대한 발급·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데 따른 리스크를 같은 맥락에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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