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의 교육환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선영; 마강래

doi:10.22669/krsa.2015.31.3.003

지역의 교육환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Regional Education Environment on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1 no.3, 2015년, pp.3 - 17

박선영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마강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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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공간적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며, 사교육비에 관한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계층에 영향을 주는 '지역 교육열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계층과는 매우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거주여부가 사교육비 증가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교육비 지출 분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의 교육열의 심화에 따른 추가적 교육비 지출은, 기존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던 계층에서 더욱 크게 증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영향력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지역의 경쟁적 환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In Korea, the private education spending of the households accounted for about 3% of GDP and such a education fever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financial burden of household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gional education environment on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KLIPS) data. The quantile regression model i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regional education environment such as the degree of education fever differ across the 'quantiles' in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gions where the households resid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ivate education spending of the households in the upper quantile group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regional education environments than those in the lower quantile group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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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교육비 지출분위)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음을 검증한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심화된 교육비 경쟁에 들어간 그룹이, 지역의 경쟁적 상황의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실증하려 한다. 지위경쟁이론이‘지속된 경쟁에 노출될수록 집단적으로 더욱 높은 기준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하는 가구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출 특성에 따라 지역적 맥락이 사교육비의 지출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지역의 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출액 분위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시·군·구의 공간적 범위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은 사교육비 지출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공간적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며, 이에 관한 대책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계층의 교육비 지출패턴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계층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설정

이 지표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사교육비의 부담 비중이 높은 시·군·구가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계층의 교육비 지출패턴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계층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교육열을 나타내는 대안적 지표로서 ‘시·군·구별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의 평균액’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징으로는 ‘수도권 거주 유무’와 ‘지역의 교육열’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가구적 특징, 경제적 특징, 지역적 특징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한 변수들과 기초통계는 <표 1>과 같다.

대상 데이터

이 자료는 사교육 지출 금액에 대한 항목뿐만 아니라, 가구에 관한 지역적 특성 및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현재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60세 이하의 부모(가구주 혹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에 대학생을 둔 부모를 제외한 이유는 먼저,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에서도 교육비의 범위를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2015).

이론/모형

본 실증 분석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분위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탄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위회귀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지역의 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하기 위해 15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사교육 지출 금액에 대한 항목뿐만 아니라, 가구에 관한 지역적 특성 및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성능/효과

둘째, 시·군·구별 평균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기타 주택유형에 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가구 총소득은 네 개의 분위모형 모두 사교육비 지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는 소득 1% 증가에 따른 교육비 지출액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높은 분위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경제적 특징의 요인인 소득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총 소득은 평균 5,367만원이었으며, 이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동등화한 액수는 2,719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동등화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원들이 느끼는 경제적 후생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서, 가구소득을 I, 가구원 수를 n, 가구원수를 고려하는 탄력성을 E 라고 가정(Atkinson at al.
입주형태는 네 개의 분위모형 모두, 전반적으로 자가와 전세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월세의 경우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기타 주택유형에 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가구 총소득은 네 개의 분위모형 모두 사교육비 지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가구에서는 ‘수도권 거주여부 → 사교육비 증가액’의 효과가 없는 반면,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초점인 지역의 교육열 변수도 교육비 지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열이 사교육비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 거주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지역의 교육열의 심화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또한 기존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던 계층에서 더욱 크게 증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영향력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동일한 수준의 교육열 증가에도 교육비 지출 탄력성이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2>는 사교육비 지출 분위를 크게 4개로 구분한 분위회귀모형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구적 특징으로, 사교육비 지출액은 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다가, 일정 연령이 지난 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의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구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연령 평균은 40.7세, 평균 교육기간은 14.1년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의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의 평균은 1.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계층의 교육비 지출패턴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계층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 거주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지역의 교육열의 심화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또한 기존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던 계층에서 더욱 크게 증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분위에서만 ‘수도권 거주 여부’가 교육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의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입주형태는 네 개의 분위모형 모두, 전반적으로 자가와 전세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월세의 경우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기타 주택유형에 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은 분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교육비 지출액을 분위별 비교를 해본 결과, 사교육비 지출액은 0.8분위정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가구나 개인의 의사결정은 근린지역 거주민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간적 맥락의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실증하는 향후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3장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적 교육환경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사회경제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육비 지출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교육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나라일수록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소비 위축, 노후대비의 어려움 등 경제적 복지 수준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가계의 다른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계 재정 대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지출 패턴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두 가지 분석 결과는?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계층의 교육비 지출패턴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계층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 거주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지역의 교육열의 심화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또한 기존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던 계층에서 더욱 크게 증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영향력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동일한 수준의 교육열 증가에도 교육비 지출 탄력성이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지위경쟁이론이 역설하고 있는 것은?	지위경쟁이론은 타인보다 더 높은 학력을 얻고자 하는 지위경쟁이, 전반적인 학력수준을 높이며, 이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 이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가는 수준에 맞추어져 경쟁하는 개인들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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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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