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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사례 조사와 분석의 방법으로 정부 발주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전시사업의 발주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박물관(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내부 전시시설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전시사업발주’와 관련하여 ‘전시전문회사’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영역에 한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전시디자인 산업에 대한 전문분야로서의 특성을 고찰하고, 현행 법률과 제도의 범위에서 창의적인 디자인 영역에 대한 가치와 설계범위, 그 대가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 조사와 분석의 방법으로 정부 발주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전시사업의 발주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디자인 산업의 현황을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시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지적문화 산업으로서의 전시디자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틀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 첫째, 전시디자인 산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과 제도 현황은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전시디자인 산업에 대한 규정, 기획, 디자인, 설계기준 등의 대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 현재 전시디자인 산업과 관련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는 현행 법률부터 고찰해 보기로 한다.
- 법과 제도정비의 방안으로서는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의 범위를 확장하여 상설전시시설 영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 디자인, 설계 등의 현실적인 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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