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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분석 결과 이들 외부적 요인들은 선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국 통화 평가절상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방금융시장의 영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환헷지 등 금융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 다만 제8901호의 무역수지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7년은 한･EFTA FTA와 한･ASEAN FTA가 발효된 시기이고 무역수지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1년은 한·EU FTA가 발효된 시점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조선 산업에 과연 FTA 발효가 경쟁력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HS 제89류의 교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 그러므로 통제집단이 되는 FTA 효과가 없는 국가도 함께 횡단면자료로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중력모형 수식에 FTA 발효국가는 1의 더미변수를, FTA 효과가 없는 국가는 0의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FTA 발효의 효과를 명확하게 관찰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한민국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인 조선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FTA 발효가 조선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FTA 발효효과가 제89류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마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HS 분류의 특성상 조선 산업의 선박부품과 부분품의 경우에 제89류에 분류되지 않고 HS 품목표 전반에 걸쳐서 흩어져 있어서 이에 대한 FTA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2000년대 중반 큰 호황기를 보내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그와 함께 해운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선박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수출이 급감하여 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FTA가 조선 산업의 교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FTA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 가운데 FTA가 발효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조선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본 연구는 집중하려고 한다. 본 연구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당 업계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조선 산업 현황을 중력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FTA 발효의 효과가 HS 제89류의 교역량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판단하여 FTA가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 FTA는 체결국 간의 관세 철폐를 기본으로 상호교역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규정, 기술 장벽,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무역 원활화를 위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서 체결국 간의 교역을 활발히 진행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결국 여러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및 개인은 이와 같은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라 한다)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실무적 접근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한민국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인 조선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FTA 발효가 조선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무역에서 발생 원인을 밝히는데 주로 사용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활용하며, 조선 산업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로 FTA 효과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특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 가운데 FTA가 발효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조선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본 연구는 집중하려고 한다.
가설 설정
- 총 분석기간은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 이전인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년으로 하였다. 또한 시계열자료를 년도 별로 측정하였으므로 발효 이전이라도 FTA가 같은 해에 발효되었다면 그 해 전체 자료를 FTA가 발효된 상태로 가정하였다. 한･ 아세안 FTA의 경우 국가별로 발효시기가 다른 관계로 주요 국가의 상품분야 협정이 발효된 2007년을 발효 시작으로 가정하였다.
- 또한 시계열자료를 년도 별로 측정하였으므로 발효 이전이라도 FTA가 같은 해에 발효되었다면 그 해 전체 자료를 FTA가 발효된 상태로 가정하였다. 한･ 아세안 FTA의 경우 국가별로 발효시기가 다른 관계로 주요 국가의 상품분야 협정이 발효된 2007년을 발효 시작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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