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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정밀한 협상 및 사후 대응전략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 노지감귤 수급모형 구성을 위해 재배면적, 단수, 수요함수, 수입수요함수 등 주요 함수들이 구성, 추정되었다. 각 함수들은 선형, 반대수, 양대수 등 다양한 함수형태에 대해 통상최소자승법(OLS) 추정을 시도하고, 그 중에서 모형에 대한 설명력, 개별회귀계수의 유의도, 역사적 시뮬레이션 결과의 예측력 등을 종합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예측력에 초점을 두어 추정방식을 결정하였다.
- 셋째, 각 연도의 기본시나리오의 감귤생산액에서 다른 시나리오의 감귤생산액을 공제하여 남는 것을 생산액 감소분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각각의 시나리오에 중국산 감귤의 품질 격차를 감안한 모형(최소 피해예상)과 그렇지 않은 모형(최대 피해예상) 두가지 모형에 대해서 생산감소액을 비교하였다. 다섯째, 몇 년 기준으로 생산감소액을 측정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는, 감귤은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까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몇 년간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10년과 15년의 두가지 기준을 선택하였다[6].
- 수입감귤류의 수입단가는 우리나라 전체의 오렌지 수입실적, 미국의 오렌지수입실적, 중국의 감귤류의 품목별 월별 수출단가를 3개의 작물연도(Crop Year)에 맞추어 가중평균한 값을 이용하였다. 다만, 하우스 시기의 중국산 오렌지와 만다린의 단가가 오히려 단경기에 가격이 떨어지는 등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중국 북경 신발지 시장의 월별 도매가격의 변동추이를 반영해 재추정하였다. 재추정방법은 먼저 중국 신발지 시장의 노지감귤주출하시기와 하우스감귤주출하시기의 가격비율을 오렌지와 만다린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이것을 중국의 노지감귤 출하시기의 수출가격에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6].
- 넷째, 각각의 시나리오에 중국산 감귤의 품질 격차를 감안한 모형(최소 피해예상)과 그렇지 않은 모형(최대 피해예상) 두가지 모형에 대해서 생산감소액을 비교하였다. 다섯째, 몇 년 기준으로 생산감소액을 측정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는, 감귤은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까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몇 년간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10년과 15년의 두가지 기준을 선택하였다[6].
- 둘째, 한·중 FTA에 대한 각 시나리오별 관세철폐상황을 반영하여 감귤생산액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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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입단가
수입감귤류의 수입단가는 우리나라 전체의 오렌지 수입실적, 미국의 오렌지수입실적, 중국의 감귤류의 품목별 월별 수출단가를 3개의 작물연도(Crop Year)에 맞추어 가중평균한 값을 이용하였다
. 다만, 하우스 시기의 중국산 오렌지와 만다린의 단가가 오히려 단경기에 가격이 떨어지는 등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중국 북경 신발지 시장의 월별 도매가격의 변동추이를 반영해 재추정하였다. - 이 연구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 노지감귤 산업의 파급영향을 계측, 분석하였다. 시장개방 상황을 몇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중국산과 국산의 품질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중 FTA 발효(2014년 가정) 이후 제주 노지감귤의 생산액 감소는 15년간 누적으로 약 4,407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6].
- 각 함수들은 선형, 반대수, 양대수 등 다양한 함수형태에 대해 통상최소자승법(OLS) 추정을 시도하고, 그 중에서 모형에 대한 설명력, 개별회귀계수의 유의도, 역사적 시뮬레이션 결과의 예측력 등을 종합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예측력에 초점을 두어 추정방식을 결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자기상관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차 자기회귀방법(1st-order autoregression)에 의해 이 문제를 보정하였다.
- 이 연구는 한·중 FTA 발효 이후 노지감귤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노지감귤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 이 연구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 노지감귤 산업의 파급영향을 계측, 분석하였다.
-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감소규모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10년차와 15년차의 두가지의 경우와 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품질을 반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가지 등 총 4가지의 조합을 상정해서 분석했다.
- 다만, 하우스 시기의 중국산 오렌지와 만다린의 단가가 오히려 단경기에 가격이 떨어지는 등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중국 북경 신발지 시장의 월별 도매가격의 변동추이를 반영해 재추정하였다. 재추정방법은 먼저 중국 신발지 시장의 노지감귤주출하시기와 하우스감귤주출하시기의 가격비율을 오렌지와 만다린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이것을 중국의 노지감귤 출하시기의 수출가격에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6].
- 첫째,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계획을 반영한 상황을 기본시나리오(base scenario)로 구성하고, 각 연도별로 감귤생산액을 산출하였다.
- 한·중FTA에 따른 생산감소액은 시장개방에 따른 시나리오와 중국감귤류와 한국감귤간의 품질격차를 반영한 경우(최소)와 그렇지 않은 품질 미반영시(최대)로 나누고, 계측 기간은 10년과 15년의 두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6].
대상 데이터
- 중국산 감귤류의 품질은 최고급품은 오히려 한국산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김경필(2004)의 연구처럼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시나리오에 포함시키기 위해 중국 북경의 신발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감귤류의 상품과 중품의 가격차를 수입가격에 반영했다[6].
데이터처리
- 이 연구는 특히 예측력에 초점을 두어 추정방식을 결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자기상관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차 자기회귀방법(1st-order autoregression)에 의해 이 문제를 보정하였다. 재배면적 함수는PDL(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형태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론/모형
- 추정한 결과, 자기상관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차 자기회귀방법(1st-order autoregression)에 의해 이 문제를 보정하였다. 재배면적 함수는PDL(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형태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 )안은 t-value, D-W는 D.
성능/효과
- 국내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개방 10년차(2023년)의 중국산 오렌지 수입은 3.8만 톤(초민감), 6만톤(15년철폐), 7만톤(10년 및 5년철폐)으로 증가하고, 중국산 만다린 수입량은 초민감품목과 15년철폐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지만, 144%의 만다린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만다린 수입이 이뤄져 10년 철폐인 경우는 3.8만톤, 5년철폐인 경우는 10.5만톤의 수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 10년차(2023년)의 노지감귤 부문의 자급률은 기준년도(2011년) 98.
- 노지감귤 시뮬레이션모형의 예측력을 검토한 결과, 재배면적에 대한 예측력은 MAPE 기준으로 1.9%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수는 11.
- 분석결과, 한·중 FTA 발효(2014년 가정) 이후 제주 노지감귤의 생산액 감소는 15년간 누적으로 약 4,407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6].
- 둘째, 한·중 FTA에 대한 각 시나리오별 관세철폐상황을 반영하여 감귤생산액을 산출하였다. 셋째, 각 연도의 기본시나리오의 감귤생산액에서 다른 시나리오의 감귤생산액을 공제하여 남는 것을 생산액 감소분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각각의 시나리오에 중국산 감귤의 품질 격차를 감안한 모형(최소 피해예상)과 그렇지 않은 모형(최대 피해예상) 두가지 모형에 대해서 생산감소액을 비교하였다.
- 제주 노지감귤은 경제내 타산업과의 연관도가 낮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뿐 만아니라 모형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일반균형모형 보다 부문균형모형에 의한 분석방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지감귤 부분균형모형은 연도별 수급 및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반영이 가능하고, FTA 발효 이후 연차별 효과전망이 가능한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dynamic recursive simulation model)으로 구축되었다[6].
후속연구
- 따라서 협상에 대응하여 제주 감귤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초민감품목으로의 지정, 계절관세 적용,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적용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협상전략과 더불어 개방수준에 따른 상황별 농가지원 대책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실효성을 갖도록 구체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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