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개선방향 연구

김호민; 우인성

doi:10.14346/jkosos.2015.30.3.73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개선방향 연구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Assignment of Safety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Site 원문보기

In consideration of current circumstances which management activities for safety performance on construction sites are mostly controlled by safety personnel, it is necessary to maintain qualified safety personnel those who are experienced and have adequate ability. This is a major factor in order to prevent any of work related incident in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the existing standard which enforces certain number of safety personnel in the construction site aligning with respective contract amount could lead to difficulties for proactive safety management. So, it is required to get improvement on the existing standard. In nominating the proper number of safety personnel,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consider the level of risk for characteristic of work itself and the total number of manpower mobilized in respective construction work, rather than to follow the existing standard of manpower ratio as per the contract amount. Hence, this study aims to propose several plans which enable to improve the existing standard for assignment of safety personnel on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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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선임기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사금액 중심의 선임기준을 투입되는 상시근로자수와 공사 난이도를 고려한 선임기준으로 전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중심의 연구이기에 정량적인 선임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좀 더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현재의 제도가 공사금액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정하고 있어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상시근로자수와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한 선임기준으로 전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건설현장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제도를 개선하여 안전관리자의 경력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내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현행제도가 갖는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의 공사종류별 상시근로자 수와 안전관리자 선임수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 현장 안전관리자 파견 사례 및 해외 사업 주별 요구하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2.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사례

사례조사는 국내 주요 대기업 안전부서장 및 실무담당자와 면담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관련 하여 대표적 불합리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발주처의 까다로운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외 최근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전감시단 등 안전보조인력을 활용한 사례로서 법적 선임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24명)외 안전감시단 및 안전시설요원 등 안전인력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공정률에 따라 추가로 투입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D+18인 때에는 안전관리자 24명, 안전보조인력 58명, 총82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하여 운영하였고 당시의 상시근로자수 3,010명을 고려할 때 안전요원 1인당 상시근로자수 36.7명이 되도록 투입된 것이다 (단, 의무선임 안전관리자 1인당 상시근로자수는 125명 꼴임).
Case1. 외국인 또는 3국인 Safety manager를 선임하고 3국인 Supervisor 를 활용.

성능/효과

(1) 공사종류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은 안전관리자 1인당 상시근로자수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는 등 불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공사종류를 고려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해외현장은 발주자별로 안전인력 배치를 구체적 ㄹ으로 요구하고 있어 국내 발주기관에 비하여 발주자가 안전 관련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Safety manager 및 Safety supervisor 는 외국인 또는 3국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시공사와 별도기관소속 안전요원의 고용으로 안전에 관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단기간 및 돌관공사인 경우에는 법적 선임의무 기준의 안전관리자수는 상당부분 실질적 안전관리활동에 역부족이므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선임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사규모 클수록 즉,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안전 인력의 추가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인력이 증가 되면 안전인력별로 기술, 감독, 검사, 교육, 작업허가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국가의 안전규정이 있지만 발주처의 안전기준 및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²⁾ 되며 특히, IOC(International Oil Company)나 NOC(National Oil Company)는 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EPC Contractor들에게 발주처의 안전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Bidding 단계시 부터 명확히 전달하여 공사 수행중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관리자 경력 기준은 단순히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만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자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자격 및 경력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기술자의 등급구분과 유사한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로 구분하되 안전관리자의 경력별 선임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인 교량공사, 터널공사, 초고층빌딩공사, 플랜트공사 등은 동일 또는 유사공사 현장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내실있는 안전관리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 정도를 반영한 선임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공사금액만을 의무선임 안전관리자수로 하는 것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상당한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건설현장 안전관리활동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및 형태, 공사기간별 출역인원 등 현장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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