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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Policy through Accident Case Analysis 원문보기

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2 no.5, 2015년, pp.11 - 22  

박상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윤용기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evention policy by analyzing accident cases related with school facilitie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licy enforcement that follows disaster management process such as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is required for school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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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첫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학교안전사고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사고유발요인을 물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셋째,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미흡이다. 빠른 길을 가려고 화단을 가로질러 운동장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미흡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 둘째,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사고유발요인을 물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교통사고 보고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등을 종합하여 조사표를 도출하고, 여기에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에 의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넷째, 사용자 참여 설계의 미흡이다. 사고사례와 같은 출입문 등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학생, 교직원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 넷째,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미흡이다. 정문에 대한 기능과 정문을 놀이시설로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하여 평소에 교육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 둘째, 교실 출입문의 창호 규격에 대한 근거 기준의 미흡이다. 일반적으로 사고사례의 경우보다 작은 크기의 유리창을 사용하면 안전성이 높아지게 된다.
  • 둘째, 정문 설치 규격에 대한 기준의 미흡이다.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정문에 대한 설치규정이 없다.
  • 셋째, 사고가 발생된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의 미흡이다.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사고를 유발한 시설의 경우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전면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출입문의 재질과 무게에 대한 기준의 미흡이다. 사고를 유발한 목재문의 경우 손이 끼이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커다란 손상이 유발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향후 출입문 설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셋째,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미흡이다. 빠른 길을 가려고 화단을 가로질러 운동장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미흡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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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A 고등학교에서 창문 사고원인의 사회적 환경요인 중 기준에 대한 요인은? 사회적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시설안전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미흡하다.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창문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안전사고의 개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1) 라고 학교안전사고의 개념을 광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발생 현황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예방대책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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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Kim, Eun-Joo, A Case Study on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Caused by School Faciliti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8, lss. 2, pp.1-18, 2007 

  2. Kim, Eun-Joo, A Case Study on the Safety of School Zon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9, lss. 1, pp.115-126, 2008 

  3. Park, Sang-Keun, A Study on the Total Design System for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octorate Thesis, 2015 

  4. Park, Sang-Keun and Yoon, Yong-Gi, A Study on the Analysis Model for School Safety Accident, Korea Institute Educational Environment, 12(2), pp.19-30, 2013 

  5. Park, Im-Ho and Jung, Jin-Ju, Study on Improvement of Facility Criteria of Architectural Planning by analysing the State of Safety Accident in Schools-Focused on the Primary Schools in Daej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9(2), pp.21-31, 2012 

  6. Yoon, Myong-O etc, An in-depth survey study on the safety of educational facilities,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7. Choi, Soo-Kyung, Park, Chan-Joo and Kim, Soo-Gil, A Study on Accidents Occurred in Primary Schools and on the Experimental Test of the Safety of Building Floor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7(3), pp.21-32, 2010 

  8. Ajou University, Web-Based Injury Surveillance Syste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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