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1, 2016년, pp.23 - 32
정정일 (학교법인 장훈학원)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 다양화해질수록 교육활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체험, 위험한 교육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기회 증대와 학생들의 개성이 강해지는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학교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사고의 발생에 따라 피해자가 제일 먼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체계 및 현행 공제회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 범위 측면에서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AI-Helper
The more a society becomes complicated and diversified along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more diverse l earning types the educational activities had beyond the existing educational approaches to cope with th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society. In particular, field studies and opportunity to...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학교사고의 특징은 무엇인가? | 학교사고의 특징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신체적으로는 활동이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점과 많은 인원의 학생이 한정된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는 집단 학습생활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우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 |
| 학교사고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 다양화해질수록 교육활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체험, 위험한 교육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기회 증대와 학생들의 개성이 강해지는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학교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사고의 발생에 따라 피해자가 제일 먼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체계 및 현행 공제회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 범위 측면에서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 |
| 학교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학교사고의 특징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신체적으로는 활동이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점과 많은 인원의 학생이 한정된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는 집단 학습생활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우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겠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도 사후 법률적 책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피해를 당하는 학생 당사자는 일정기간 동안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임재석,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pp.7-17, 2012.
김범주, "교육체벌의 판례연구", 판례월보, 통권 214호, 1988.
심병연, "학교사고와 손해배상", 판례연구, 1998.
하윤수, "학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경성법학, 제4호, 1995.
법률문화연구회 편저, "교육자의 법률 : 학교사고의 법률문제", 법조계사, 1970.
野村好弘,"學校事故の民事責任", 有斐閣, 1973, 3 面; 伊藤進,"學校事故の法律問題", 三省堂, 1983.
조두환,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2014.
김충묵 외, "학교안전사고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2집, 2013.
김원중, "학교안전에 관한 경찰의 법집행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3집, p.214, 2011.
김도형, "학교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2009.
조지영,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원의 책임한계와 대처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정식, "학교사고와 학교설치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제7호, p.330, 200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안전 매뉴얼", p.10, 2014.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 현황 및 사업실적', http://schoolsafety.or.kr/sub02/sub05.htm.
김진욱,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2, 2011.
김수용,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0권, pp.74-76, 2010.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