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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과수 본원에 의뢰된 약물관련 성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고, 또한 약물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약물관련 성범죄에 대한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오용되는 약물의 종류를 파악하여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약물 관련 성범죄 수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예방 및 대책확립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약물추출은 고상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과정은 전보에 준하였다.7-9) 즉, 혈액 1ml에 내부표준물질과 인산완충액을 넣은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고상추출장치에 장착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산성 및 염기성 분획을 각각 농축한 후 메탄올에 녹여 GC-MS 및 LC-MS/MS용 분석시료로 하였다. 소변의 경우에는 효소(β-glucuronidase)에 의한 가수분해 과정을 거친 후 혈액과 동일한 시료 전처리과정을 거쳤다.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과수 본원에 약물감정이 의뢰된 성범죄 관련 건인 555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제주도 등 기타 지역에서 국과수 본원에 의뢰된 건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국과수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사건 접수정보 및 약물 분석결과를 엑셀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사건 별로 성범죄의 유형, 피해자의 나이, 범죄가 일어난 달, 가해자의 유형, 피해 장소의 유형, 약물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약물분석용 시료는 약물 분석을 위해 의뢰된 555건의 혈액 및 소변 등 생체시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 시료에서 다수의 약물이 검출된 경우 빈도수는 검출된 약물을 모두 합산하여 집계하였고, 동일 성범죄 사건 중 다른 종류의 시료에서 동일 약물이 검출된 경우는 1회 검출로 계산하였다.
- 분석기기 및 조건 또한 전보7-9)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는데, GC-MS의 경우Agilent사의 HP 5973i MSD 시스템과, HP-5MS(0.25 mm ID, 0.25 μm film thickness, 30 M) 컬럼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LCMS/MS는 Applied Biosystems사의 Agilent 1200LC-MDS Sciex API 3200 Qtrap MS/MS 시스템과 AllureTM PFP Propyl(5 μm, 50×2.1 mm) 컬럼을 사용하였다.
- 생체시료에서 약성분의 분석은 이전 연구에서 유효화 과정을 통해 방법의 유효성이 입증된 GC-MS7,8)와 LC-MS/MS 9)를 사용하였다. 약물추출은 고상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과정은 전보에 준하였다.
- 소변의 경우 효소(β-glucuronidase)에 의한 가수분해 과정을 거친 후 혈액과 동일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GC-MS와 LC-MS/MS로 분석 하였다.
- 국과수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사건 접수정보 및 약물 분석결과를 엑셀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사건 별로 성범죄의 유형, 피해자의 나이, 범죄가 일어난 달, 가해자의 유형, 피해 장소의 유형, 약물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약물분석용 시료는 약물 분석을 위해 의뢰된 555건의 혈액 및 소변 등 생체시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 시료에서 다수의 약물이 검출된 경우 빈도수는 검출된 약물을 모두 합산하여 집계하였고, 동일 성범죄 사건 중 다른 종류의 시료에서 동일 약물이 검출된 경우는 1회 검출로 계산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과수 본원에 약물감정이 의뢰된 성범죄 관련 건인 555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제주도 등 기타 지역에서 국과수 본원에 의뢰된 건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국과수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사건 접수정보 및 약물 분석결과를 엑셀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사건 별로 성범죄의 유형, 피해자의 나이, 범죄가 일어난 달, 가해자의 유형, 피해 장소의 유형, 약물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론/모형
- 를 사용하였다. 약물추출은 고상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과정은 전보에 준하였다.7-9) 즉, 혈액 1ml에 내부표준물질과 인산완충액을 넣은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고상추출장치에 장착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산성 및 염기성 분획을 각각 농축한 후 메탄올에 녹여 GC-MS 및 LC-MS/MS용 분석시료로 하였다.
- 혈액 시료의 경우 고상추출법으로 약물을 추출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GC-MS)을 사용해 염기성 및 중성약물을 중심으로 스크리닝하였으며,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 생체 내에서 고활성을 나타내어 GC-MS로 검출하기 어려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 zolpidem 등의 진정·수면제류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p>약물을 이용한 범죄(Drug facilitated crime, DFC)란 고의적으로 행동 및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약물을 먹인 후 강간, 강도 및 약탈 등의 범죄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세기 동안 약물은 여러 가지 범죄에 오용되거나 약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1)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의 경우, 피해자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무능력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의 대상이 되는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물은 마취제나 알코올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강력한 단시간형 중추신경 억제제들로, 복용 후 나타나는 약물학적 효과는 이완, 다행감, 억압결핍, 기억상실, 인식장애, 균형유지의 어려움, 언어장애, 졸음, 운동기능 상실, 구토 자제력상실, 무의식, 사망 등이다.2) 우리나라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강간 및 성폭행 등의 성범죄 사건들이 오래 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되어 왔는데, 이렇게 의뢰되는 감정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용되는 약물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 6) 본 연구의 경우, 국내의 약물관련 성폭력 사건에서 GHB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flunitrazepam(4건)과 ketamine(1건)을 포함하여 총 28종의 진정제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법과학 실험실에서 약물관련 성범죄 사건 시료를 분석하는 경우 flunitrazepam 등과 같은 특정 약물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약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약물은 중추 억제작용이 매우 강력하여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 생체 내에서 고활성을 나타내므로, 미량의 약물 검출을 위해 LC-MS/MS와 같은 분석 장비를 활용한,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갖는 적절한 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생체시료에서 약물이 검출되는 비율은 전체 의뢰 건수 의 26%인 145건이었으며, 총 62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약물 중 진정 작용을 갖는 수면진정제류의 약물이 그렇지 않은 약물보다 빈번하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진정작용을 갖는 약물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빈번하게 오용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효과적인 약물관련 성범죄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경향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된 물질의 유형이나 만연 정도를 포함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145건의 약물 양성 사건 중 단일 약물이 검출된 경우가 94건, 여러 가지 약물이 함께 검출된 경우가 51건이었으며, 총 62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약물을 크게 대분하면, 진정작용을 갖는 수면마취제류 등의 약물과 진정작용을 갖지 않는 치료약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진정작용을 갖는 약물로는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진정제, Z-drug으로 불리는 수면진정제, 수면효과를 갖는 항히스타민제, 마취제, 진정작용을 갖는 항우울제 및 정신병약이 검출되었고, 진정작용을 갖지 않는 치료약물로는 항우울제, 정신병약, 항콜린약, 항전간제, 비마약성 진통제, 감기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항(진)균제, 비만치료제 등이 검출되었다. 검출되는 약물 및 검출 빈도는 Table I 및 Table II에 나타내었다
- 계열별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총 49회 검출되어 약물 관련 성범죄 시료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중 lorazepam의 검출빈도가 12회로 가장 높았고, alprazolam이 9회로 그 뒤를 이었다. 단일 약물로는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진정제인 zolpidem이 31회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었다.
- 6) 본 연구의 경우, 국내의 약물관련 성폭력 사건에서 GHB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flunitrazepam(4건)과 ketamine(1건)을 포함하여 총 28종의 진정제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법과학 실험실에서 약물관련 성범죄 사건 시료를 분석하는 경우 flunitrazepam 등과 같은 특정 약물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약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약물은 중추 억제작용이 매우 강력하여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 생체 내에서 고활성을 나타내므로, 미량의 약물 검출을 위해 LC-MS/MS와 같은 분석 장비를 활용한,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갖는 적절한 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GHB의 경우 이는 내인성 물질로, 외인성 투여와의 구분을 위해 비교적 높은 cut-off치(소변에서 10 μg/ml)를 사용하고, 반감기가 매우 짧아 투여 후 생체시료에서 검출 가능한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성폭력 사건 후 시료 채취 사이의 시간이 약물 검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되었다.
- 피의자의 유형은 불상자가 72%, 피해장소는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가 5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생체시료에서 약물이 검출되는 비율은 전체 의뢰 건수 의 26%인 145건이었으며, 총 62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약물 중 진정 작용을 갖는 수면진정제류의 약물이 그렇지 않은 약물보다 빈번하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진정작용을 갖는 약물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빈번하게 오용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검출되는 약물은 진정작용을 갖는 약물이 그렇지 않은 약물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런 결과는 진정작용을 갖는 약물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빈번하게 오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생체시료에서 약물 검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출된 약물이 성폭행 등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약물의 검출여부 만으로 검출된 약물이 본인이 치료목적으로 복용하였는지 아니면 범죄에 활용하기 위에 피의자에 의해 투약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
- 약물 감정이 의뢰된 총 555건의 성범죄 건 중 약물이 검출된 건은 총 145건으로 전체 건수의 26%에 해당되었으며, 연도 별 양성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3과 같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145건의 약물 양성 사건 중 단일 약물이 검출된 경우가 94건, 여러 가지 약물이 함께 검출된 경우가 51건이었으며, 총 62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과수 본원에 약물감정이 의뢰된 성범죄 관련 건은 총 555건이었으며, 이들의 연도별 분포는 2006년 28건(5%), 2007년 10건(2%), 2008년 38건(7%), 2009년 75건(14%), 2010년 91건(16%), 2011년 133건(24%) 및 2012년 180건(32%)으로, 의뢰되는 약물관련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다. 의뢰된 성범죄 사건의 유형은 강간 511건(92%), 강간미수 23건(4%) 및 강제추행 21건(4%)으로, 실제 강간이 일어난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월별 감정건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일 년 중 가장 따뜻한 시기인 여름 기간 동안 의뢰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 피해자의 성별은 한 명의 성전환자를 포함 모두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나이는 25세, 최고 연령은 74세, 최저 연령은 4세이었다.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과수 본원에 약물감정이 의뢰된 555건의 성폭력사건을 분석해보면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25세이었으며, 20대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 의뢰 건수의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의자의 유형은 불상자가 72%, 피해장소는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가 5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생체시료에서 약물이 검출되는 비율은 전체 의뢰 건수 의 26%인 145건이었으며, 총 62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 또한 수면작용을 갖는 항히스타민제의 검출빈도도 43회로 높았는데, 이 중 doxylamine 및 diphenhydramine은 우리나라에서는 수면유도제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약물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오용되는 빈도가 높은 약물인데,11) 약물 관련 성범죄 건에서도 각각 11회 및 9회의 검출빈도를 보여 성범죄에 빈번하게 오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진정작용을 갖지 않는 치료약물로는 항우울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류의 검출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런 치료약물은 성범죄 전후에 치료목적으로 복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 또한 약물 검출비율이 26%로 음성 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약물 범죄의 피해자들은 약물의 작용에 의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상태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신고의 지체 또는 시료 채취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체시료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신고 이후 지체없이 시료가 채취되어 법독성학 실험실에 분석의뢰가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법독성학 실험실 각각의 고유 업무와 절차가 공동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시스템화 되어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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