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건설 시장에서의 지정하도급자(NSC)문제에 관한 연구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의 판례를 중심으로 - Investigation of Disputes for Nominated Sub-contractor(NSC) -Focused on the Judicial Precedent of NSC issues in Singapore, Malaysia and Hong Kong-원문보기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Many disputes are happened with various causes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One of major disputes is closely related with nominated subcontractors (NSC). This paper investigates 30 judical precedents for Singapore, Malaysia and Hongkong to analyze the detailed disputes related with the NSC, an...
Many disputes are happened with various causes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One of major disputes is closely related with nominated subcontractors (NSC). This paper investigates 30 judical precedents for Singapore, Malaysia and Hongkong to analyze the detailed disputes related with the NSC, and then the judical precedents are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Delay and Defect Trouble (T1), Contract Relation (T2), Payment Trouble (T3), Set-off (T4), Liquidation (T5) and so forth (T6).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disputes is considerably related with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and the dispute between NSC and employer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 projects is the most frequently happened case.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employer needs to response aggressively to the problems related with NSC, an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the council for communication among related bodies.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reform that make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employer consistent under considering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issue.
Many disputes are happened with various causes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One of major disputes is closely related with nominated subcontractors (NSC). This paper investigates 30 judical precedents for Singapore, Malaysia and Hongkong to analyze the detailed disputes related with the NSC, and then the judical precedents are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Delay and Defect Trouble (T1), Contract Relation (T2), Payment Trouble (T3), Set-off (T4), Liquidation (T5) and so forth (T6).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disputes is considerably related with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and the dispute between NSC and employer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 projects is the most frequently happened case.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employer needs to response aggressively to the problems related with NSC, an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the council for communication among related bodies.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reform that make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employer consistent under considering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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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 NSC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NSC판례의 유형을 분류한다. 각 유형에 대한 NSC문제의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주체들의 책임 관계와 계약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반면 재판소의 판결 결과인 판례는 유사한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쟁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SC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례를 대상으로 NSC문제의 실태분석을 실시한다. 그 이유는 연구계획 단계에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현장조사, 해외에서 다년간의 NSC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화해, 조정, 중재로 해결되는 NSC문제도 판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홍콩의 NSC문제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NSC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 건설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사법제도 및 NSC문제와 관련된 판례 조사를 통해 NSC문제의 유형 및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분쟁의 쟁점사항과 그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NSC제도와 관련하여 국내 건설기업이 참고해야 할 주요 분쟁관리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판례 분석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는 연구 문헌을 조사하였다. 판례를 분석하는 연구는 연구 목적 및 내용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2).
제안 방법
NSC 판례 30건을 대상으로 원고, 피고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복수의 피고가 존재하는 공동 소송 5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피고관계는 35건이 존재한다.
NSC문제의 발생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일자를 기준으로 NSC판례를 정리하였다. 싱가포르의 NSC판례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 12건이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
이 가운데 복수의 피고가 존재하는 공동 소송 5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피고관계는 35건이 존재한다. NSC문제의 주요 주체인 발주자, 원도급자 그리고 NSC 간의 원고, 피고관계를 정리하였다(Table 5).
판례의 쟁점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판의 NSC 계약 성립의 단계에 기준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판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유무를 기준으로 원도급자와 NSC 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정식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리고 공사가 종료된 이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책임 관계를 분석한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의 GDP 추이와 NSC판례의 발생 시점을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 먼저 각 국가 및 지역의 GDP가 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한 1997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기간과 NSC문제의 발생 시기를 분석하면, 두 기간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Fig.
이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NSC가 등장하지 않거나 NSC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87건의 판례를 노이즈로써 제거하였다. 본 장에서는 NSC문제를 다루고 있는 30건의 판례(이하 NSC 판례)를 대상으로 NSC문제의 배경과 기초 정보에 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한다(Table 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홍콩의 지방 법원을 1차, 고등 법원을 2차, 항소 법원을 3차 재판소로 분류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진 재판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Fig. 4). 그 결과 분석 대상 30건의 판례 가운데 21건(70%)이 2차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3차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8건(26.
1)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의 정부 산하 판례 정보 시스템 및 민간의 판례 검색 서비스(LexisNexis)를 통하여 NSC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확보한다. 확보된 판례를 대상으로 NSC문제의 기초 정보에 관한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한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의 조사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은 해외 건설 시장의 상황에 의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홍콩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방법은 크게 화해(Settlement),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재판(Judgement) 등이 활용되고 있다(Kim 2011).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의 정부 산하 판례 정보 시스템 및 민간 판례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Nominated, Named, Designated, Subcontractor 등의 NSC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여 117건의 1차 분석 대상 판례를 선정하였다. 이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NSC가 등장하지 않거나 NSC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87건의 판례를 노이즈로써 제거하였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의 정부 산하 판례 정보 시스템 및 민간 판례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Nominated, Named, Designated, Subcontractor 등의 NSC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여 117건의 1차 분석 대상 판례를 선정하였다. 이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NSC가 등장하지 않거나 NSC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87건의 판례를 노이즈로써 제거하였다. 본 장에서는 NSC문제를 다루고 있는 30건의 판례(이하 NSC 판례)를 대상으로 NSC문제의 배경과 기초 정보에 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한다(Table 3).
성능/효과
② NSC 문제는 주거 및 상업용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NSC 공종은 공조, 배관, 조명, 엘리베이터, 소방 설비 등의 설비 공종 및 파사드가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도급자는 공사계획 단계부터 NSC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프로젝트와 공종에 대해 리스크로써 인지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프로젝트 주체 간의 소송 관계 분석의 결과, NSC가 가장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원도급자는 NSC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NSC가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문서 및 연락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그 결과 분석 대상 30건의 판례 가운데 21건(70%)이 2차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3차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8건(26.7%) 그리고 1차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1건(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 건설 프로젝트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차 재판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NSC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례를 대상으로 NSC문제의 실태분석을 실시한다. 그 이유는 연구계획 단계에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현장조사, 해외에서 다년간의 NSC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화해, 조정, 중재로 해결되는 NSC문제도 판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별로 NSC의 지정공사 및 비율이 각기 다르고 발주자 및 NSC의 성향에 따라 관리 수월성의 정도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Cho 2015).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의 GDP 추이와 NSC판례의 발생 시점을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 먼저 각 국가 및 지역의 GDP가 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한 1997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기간과 NSC문제의 발생 시기를 분석하면, 두 기간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Fig. 3).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아시아 경제 위기 때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 홍콩에서는 주체 간의 소송 관계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비하여 발주자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전체적인 원고, 피고관계의 분석에서는 NSC가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 건설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분쟁 발생하는 경우 NSC가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을 맺거나 비용 증가 및 변경 등의 책임을 계약 상대방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NSC문제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판례 분석을 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토 및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판례는 중재 및 조정 등의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에 있어서 법률 기준으로써 참고된다. 따라서 판례 분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내용은 향후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다른 분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 연구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경우 리스크 판단 및 분쟁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전체 NSC 문제 가운데 재판으로 해결된 일부분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며, 프로젝트 상황 및 계약 상황에 따라 분쟁의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판례는 중재 및 조정 등의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에 있어서 법률 기준으로써 참고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NSC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NSC제도는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에서 발전한 하도급 계약방식으로써(Murdoch 2008), 영국의 지배를 받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하도급 계약 방식으로 여전히 NSC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NSC제도는 발주자의 의견을 프로젝트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발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NSC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책임회피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NSC제도는 NSC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는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분리된 편무적인 계약 방식이며, 계약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계약방식으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Cho 2014).
NSC제도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계약 방식은 지정하도급자(Nominated Subcontractor, 이하 NSC)제도로 불려진다(John 2008). NSC제도는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에서 발전한 하도급 계약방식으로써(Murdoch 2008), 영국의 지배를 받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하도급 계약 방식으로 여전히 NSC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NSC제도는 발주자의 의견을 프로젝트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발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NSC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책임회피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방법 중 화해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방법은 크게 화해(Settlement),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재판(Judgement) 등이 활용되고 있다(Kim 2011). 화해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외부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조정 및 중재도 분쟁 당사자 이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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