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May 23, 2014,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as been effect through the entire reform of the Act. Despite the extensive reform, the previous penalty articles remain intact. According to the article 85 (1), especially, if a service provider or an engineer has caused death or injury ...
Since May 23, 2014,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as been effect through the entire reform of the Act. Despite the extensive reform, the previous penalty articles remain intact. According to the article 85 (1), especially, if a service provider or an engineer has caused death or injury by violating the duty of good faith and by damaging the principal parts of facilities, the person should be sentenced for lifetim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 less than three years. The article has been controversial in its clarity and adequacy.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cope of the article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backgrounds by analyzing the article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enables to set forth the possibility to improve the article. To achieve the goal, the provision has been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s in Korea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criminal law, the related cases have been collected, and the comparison of the relevant acts has been executed. The detailed discussion about the articles in laws and acts on construction and the long-term and integrated study are expected to vitalize through this research.
Since May 23, 2014,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as been effect through the entire reform of the Act. Despite the extensive reform, the previous penalty articles remain intact. According to the article 85 (1), especially, if a service provider or an engineer has caused death or injury by violating the duty of good faith and by damaging the principal parts of facilities, the person should be sentenced for lifetim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 less than three years. The article has been controversial in its clarity and adequacy.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cope of the article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backgrounds by analyzing the article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enables to set forth the possibility to improve the article. To achieve the goal, the provision has been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s in Korea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criminal law, the related cases have been collected, and the comparison of the relevant acts has been executed. The detailed discussion about the articles in laws and acts on construction and the long-term and integrated study are expected to vitalize through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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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위와 같이 본 법의 여러 처벌 조항을 비롯하여 특히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건진법 제85조에 대해서는 몇몇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등에서 파편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기만 하였고, 관련 논문과 판례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Kim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의 이해 하에 건진법의 벌칙 조항 중 제일 첫 조항인 제85조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 및 연관 법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해당 조항의 명확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건진법 제85조 벌칙조항 중 제1항을 법이론과 현행 법규정을 바탕으로 고찰하여,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특징 및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의 해석자가 해당 조문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할 경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된 법이론을 소개하고, 이 원칙이 건진법 제85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그리고 ③ 적정성의 원칙이 건진법 제85조 제1항에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내용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건진법과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위주로 하여 해당 벌칙 조항의 비교분석을 행하였다(Table 4). 건축이나 건설관련 주요 법률에 유사한 조항들이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되는 형벌의 양 또한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조문의 내용 중 ‘성실하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그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법이론적 방법과 해당 유사 판례 및 헌법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건진법 해당 조항을 헌법, 형법 등 상위·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먼저 ‘제28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본 후, 전체 조항을 구성요건 부분, 형벌 및 형량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각 해당되는 이론과 사례를 적용해 검토하였다.
법이론적인 해석은 다소 추상성을 띤 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판례를 참고하였다. 아쉽게도 동 법 제28조 제1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판례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 벌칙 규정의 적용 사례가 부족하였던 이유로 법리적인 이론을 위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생겼을 때의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명확성-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주요 원칙에 합치된 조항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 각종 관련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법은 거의 모든 경우에 동일한 형량을 적용토록 규정된 조항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조항의 분석을 위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행하였다. 즉, 제28조 제1항1) 내용의 범위가 명확한지와 제85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범위가 명확한지, 또 동조문에 규정된 부과 가능한 형벌의 경중이 적정한지를 죄형법정주의 이론에 입각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조항은 건진법의 한 조항이며, 내용은 벌칙에 관한 것이다. 건진법은 행정법의 일종이고, 벌칙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등 형법 관련 이론과 형법총칙 조항의 적용범위 안에 속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법의 성격, 적용범위와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 이론 중 본 조항의 분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이론을 분석·정리하였다.
본 조항의 분석을 위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행하였다. 즉, 제28조 제1항1) 내용의 범위가 명확한지와 제85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범위가 명확한지, 또 동조문에 규정된 부과 가능한 형벌의 경중이 적정한지를 죄형법정주의 이론에 입각해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 범위는 건진법 제8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을 위반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분석이다.
이론/모형
건진법 제85조 제1항의 분석을 위해서 해당 조문에 기술된 동 법 제28조 제1항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조문의 내용 중 ‘성실하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그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법이론적 방법과 해당 유사 판례 및 헌법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조항인 건진법 제85조 제1항도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성능/효과
본법은 제정 초기 주로 감리 산업의 진흥과 그 규제를 목적으로 하였던 바, 한국의 사회구조와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최근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법률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건설기술관 리법 하에서 총 8장, 45조로 이루어졌던 법체계는 그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기술자 육성 및 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에 관한 장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전체적인 법체계를 재구성하여 총 8장, 91조로 법률의 전부가 개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주요 부 분의 중대한 손괴’ 부분에서 다소 해석의 모호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본법 제85조의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 조문은 1995년 건설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직후, 건설 현장 및 시설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국가적 재해로 간주될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 양형을 중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힘든데 따른 악화된 여론에 의해서 더욱 더 형량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의 ‘부당한 방법’이 명확성을 지키지 못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바,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의 개념이 약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고, 이로써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그 결과 해당 조문의 내용 중 ‘성실하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그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법이론적 방법과 해당 유사 판례 및 헌법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성실함과 정당성의 경우 법이론의 대전제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고, 또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성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이를 정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둘째, 본법 제85조의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셋째, 본조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률과의 비교 및 그 결과(死傷)의 중함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조에서 정한 법정형의 경중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의 확정적 인식과 함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Lee 2009). 위 방화의 경우, 불을 붙인다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인식하되, 불이 나서 건조물이 소훼되어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의사가 있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검토 대상이 된 건진법 제85조 조항과 유사한 조항이 건설 관련 각 행정법에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와 유사한 이유로 삽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 불식과 대형 인명 사고의 근절 없이는 본법 해당 조항을 포함한 각 행정법 조항들의 대규모 개정을 주장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형법 개정의 기본 방향 및 해외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산재한 행정벌칙 조항들을 형법 전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인데, 이 경우 손괴에 대한 고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인 성실, 정당과 비교하였을 때,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충분히 측정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람의 행위가 주된 대상이 아니라 시설물의 주요 부분인지, 또한 손괴가 일어났는지의 여부가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벌칙조항 중 제85조를 중심으로 본 조항의 적정성과 과잉성 위반 여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법 제28조 1항의 용어 사용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지 않았고, 그 해석이 사회통념 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본법 제85조의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후속연구
다만,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가 건설기술연구개발을 통한 산업진흥, 품질향상, 안전확보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설기술의 진흥임을 감안하고, 법부무의 형법 개정의 기본 방향(통합과 예방적 기능 강화), 해외 관련법과의 비교 등을 고려할 때, 각 행정형벌 조문은 형법전으로 일원화하여 국가형벌권의 기능을 합리화하고 그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이 체계화,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생겼을 때의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향후에는 본 법률의 제정(1987년), 벌칙 조항의 개정(1995년) 전후의 관련사고 및 인명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법률 조항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은 기존 법체계에서 무엇이 개정되었는가?
본법은 제정 초기 주로 감리 산업의 진흥과 그 규제를 목적으로 하였던 바, 한국의 사회구조와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최근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법률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건설기술관 리법 하에서 총 8장, 45조로 이루어졌던 법체계는 그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기술자 육성 및 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에 관한 장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전체적인 법체계를 재구성하여 총 8장, 91조로 법률의 전부가 개정되었다.
(구)건설기술관리법은 2014년부터 무엇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나?
오랜 기간 건설감리와 CM업역에 적용되던 (구)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2일 전부개정을 거쳐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되었다. 본법은 제정 초기 주로 감리 산업의 진흥과 그 규제를 목적으로 하였던 바, 한국의 사회구조와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최근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법률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벌이란 무엇인가?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처벌이다. 행정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의 기능을 가진다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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