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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간 상호겸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The Status,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for Cross-ownership between Agency and Produc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12, 2016년, pp.60 - 69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초록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management agency and production's size is bigger than ever applying diversification strategy since the Korean Wave started in 2000. Thus, the cross-ownership between two sectors is widespread and it's side effect such as unfair trading occurred among them. Came up with this problem, this stu...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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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사의 상호겸영 실태를 파악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간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다각화 연구는 이문행(2009), 유승관(2007), 김진웅(2008), 김민규(2012), 정경훈·김민규 등(2012) 등의 사례[1][3-6]처럼 성장전략과 구조 분석에 집중되어 양 업종의 겸영 실태와 그 문제점을 심층 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 본 연구는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사로 각각 창사한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파악해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을 타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경영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관련 업종 전체 상장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2016년 3∼6월 사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된 사업보고서와 공시자료 등 최신 자료를 추출 및 분석하였다.
  • 여기에는 파워가 막강해진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로비와 대형업체와 톱스타 주도로 이뤄진 한류의 수명을 연장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도 적잖이 작용하였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캐스팅 왜곡, 불공정 거래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사의 겸업 실태를 파악하고 부작용을 개선할 대안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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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엔터테인먼트사가 불공정거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여론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 기업보다 공적 책무는 적지만 사회문화적 역할에서 그에 못지않은 공익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과 방송은 투자지분 한도와 시장점유율 준수를 전제로 겸영이 허용되어 있지만 엔터테인먼트사의 경우 연예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 겸영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이나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겸업 문제는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겸업 문제는 동일 계열의 영화 사와 배급사가 유발한 스크린독과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외주사)에서 두드러진다. 다양한 수익원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여 대형화, 종합화 하면서 연관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행태다[1][2]. 매니지먼트사는 제작 부서를 갖춰 소속 배우를 자사 드라마에 우선 캐스팅하고 외주사들은 매니지먼트팀을 신설해 소속 배우를 자사 작품에 출연시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 (diversification)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익 확대와 지속성장을 위한 모색은 기업의 자연스런 생리지만 문화기업으로서 전문화와 공익성 구현에 역행하고 수직·수평적 통합을 통해 키운 사세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여론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 기업보다 공적 책무는 적지만 사회문화적 역할에서 그에 못지않은 공익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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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1. 이문행,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업 다각화 현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8, pp.208-218, 2009. 

  2. 노동렬, "연예기획사가 드라마 제작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pp.82-93, 2016. 

  3. 유승관, "스타시스템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pp.43-62, 2007. 

  4. 김진웅, "외주제작의 상업화 현상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9, No.1, pp.6-35, 2008. 

  5. 김민규, "연예산업의 구조와 관계적 속성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Vol.26, pp.73-99, 2012. 

  6. 정경훈, 김민규, 이종필, 김길호, 이명길,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수익구조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2). 

  7. 백승혁, 연예 기획사 등록제 도입과 연예 매니지먼트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Vol.55, 2012. 

  8. 김윤태, 라기례, "다각화 전략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Vol.26, No.8, pp.2091-2112, 2013. 

  9. M. Salter and W. Weinhold, "Diversification via Acquisition : Creating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Vol.7-8, pp.166-177, 1978. 

  10. J. 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11. 황지희, "외주 드라마 해법(3) 연예기획사와 외 주사 합병-기획.외주사 '뭉쳐야 산다' 그러나…," PD저널, 2005.5.26. 

  12. 박소라,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2001-11, pp.75-112, 2001. 

  13. 김경환, "외주제작 특수 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 폐지에 따른 쟁점과 과제," 방송트렌드 & 인사이트, Vol.1, pp.66-72, 2015. 

  14. 조용순, "외주제작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에 대한 고찰," 예술경영연구, Vol.16, pp.29-55, 2010. 

  15. 배진아, "방송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4, No.1, pp.255-258, 2006. 

  16. 김정섭, "매니지먼트사 갈등 전선 확대," 경향신문, 2005.7.13. 

  17. 이정훈, "연예인 매니저는 무얼 먹고 살고 있는 가-새롭게 논의되는 공인에이전시, 한국 연예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올인코리아, 2005.11.29. 

  18. 김상호, "스타 매니저 자격증 법률안 완성됐다-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실, 2007년 11월 발의 예정," 빅뉴스, 2007.10.22. 

  19. 정철운, "제2의 '동방신기 사건' 없으려면... 제작 겸영 금지, 면허 있고 도덕적인 매니지먼트 필요," PD저널, 2010.9.17. 

  20. 서병기, "한국 연예매니지먼트업이 취약한 이유?," 헤럴드경제, 2010.4.1. 

  21. 공정거래위원회,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 2012.10.31. 

  22. 백승혁, "한.일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비교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Vol.6, No.4, pp.224-238, 2012. 

  23. 하윤금, 김영덕, 방송과 연예 매니지먼트,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24. K. Wilson, "Talent Agents as Producers: A Historical Perspective of Screen Actors Guild Regulation and the Rising Conflict with Managers,"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Vol.3, No.1, pp.401-415, 2001. 

  25. D. Zelenski, "Talent Agents, Personal Managers, and Their Conflicts in the New Hollywood,"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Vol.76, pp.979-1002, 2003. 

  26. H. Vogel, "Chapter 4. Making and Marketing Movies," Entertainment Industry Economics: A Guide for Financial Analysis (9th E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27. B. Whitaker, "Screen Actors Guild Agrees to New Rules for on Talent Agencies," The New York Times, 2002.2.26. 

  28. J. Bates, "SAG Rejects Agreement between Actors, Agents," Los Angeles Times, 2002.4.20. 

  29. AFTRA, "AFTRA Regulations Governing Agents: Rule 12-C Regulations of Members," Dealing with Agents as Amended July 1, 2002. 

  30. C. Hoffman, "Talent Agents Get into Film Fundraising," Los Angeles Times, 2006.11.3. 

  31. A. Busch, "Screen Actors Guild Reject New Rules on Ownership Talent Agencies," The New York Times, 2002.4.20. 

  32. K. Shope, "The Final Cut: How SAG'S Failed Negotiations with Talent Agents Left the Contractual Rights of Rank-And-File Actors on the Cutting Room Floor," Jou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Administrative Law Judiciary, Vol.26, No.1, pp.123-157, 2006. 

  33. 장규수,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9, pp.116-17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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