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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과 사용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임시주거시설의 계획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거주성을 고려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과 계획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내용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국내와 국외 방재선진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련 계획지침을 비교분석하고, 사용자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 본 연구는 사용자의 거주성을 고려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UNISDR(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2010)에서는 기간별로 재난 이후 초기 72시간 정도에 공급되는 자발적인 피난처, 초기 60일 정도에 공급되고 기본적인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응급용 피난처, 1년 정도의 거주를 위한 임시주거, 장기거주를 위한 영구주택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유형별로는 첫째, 친구, 이웃, 친척집에 거주하거나 주택 및 아파트를 임대 또는 장기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하는 유형, 둘째, 텐트형, 조립식 주택 등 전환기용 임시주거, 셋째, 모듈러, 이동식 주택 등 군집된 임시주거, 넷째, 용도변경시설로 제시하였다. 이 중 전환기형 임시주거는 커뮤니티의 유지가 쉽고, 이재민들이 재해재난 지역의 재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모듈러 주택과 같은 군집된 임시주거 유형은 재해재난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시기에 제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을 살펴보면, 토네이도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이재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면적, 거주기간, 환기, 이동거리와 시간, 장애인을 위한 고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특수시설을 위한 요구사항, 조명, 비상식량, 대기전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을 바탕으로 이와 연계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의 재난약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이재민의 안전성, 편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켜 계획지침을 개발하였다. 호주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과 전화, 라디오 등 통신시설을 함께 제공하여 이재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 조사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거주성 항목에 대해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대상자 중 유가족 1인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문가 1인, 총 2인을 선정하여 예비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목을 수정하고 최종항목을 도출하였다.
-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거주성 항목을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 등 네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안전성은 ‘방어’와 ‘안전 확보/예방’의 세부항목으로, 보건성은 ‘공중위생’, ‘의료지원’, 적절한 ‘빛의 제공’의 세부항목으로, 편리성은‘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재해약자 배려’의 세부항목으로, 쾌적성은 ‘면적’, ‘열/습도’, ‘프라이버시’, ‘음’의 세부항목으로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다.
- 조사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표 4>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거주성 항목에 대해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대상자 중 유가족 1인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문가 1인, 총 2인을 선정하여 예비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목을 수정하고 최종항목을 도출하였다. 2016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 일부 서면조사, 추가적인 전화 인터뷰 등을 병행하였다.32) 이 때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1인당 약 2시간 정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노트북,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였다.
- 조사결과의 분석은 질적연구자료의 대표적인 시각화분석방법인 하베이볼(Harvey balls)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심층면접내용을 다섯 단계의 시각화된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이때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관련 전공 석, 박사 이상의 연구원 3인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각 세부항목별로는 심층면접 녹취자료를 전사하여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고려되어야 할 거주성 항목으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안전성 측면에서는 시설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적공간을 확보하도록 고려한다.
- 이 중 안전성은 ‘방어’와 ‘안전 확보/예방’의 세부항목으로, 보건성은 ‘공중위생’, ‘의료지원’, 적절한 ‘빛의 제공’의 세부항목으로, 편리성은‘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재해약자 배려’의 세부항목으로, 쾌적성은 ‘면적’, ‘열/습도’, ‘프라이버시’, ‘음’의 세부항목으로 와 같이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 첫째, 본 연구에서 방재선진국이란 미국, 일본, 호주로 한정하였다.
-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주거시설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8)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인 대피를 위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재난발생 직후 일정기간 사용되는 임시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중 세월호 참사 당시 임시거주시설로 사용되었던 진도실내체육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국내 재해재난 중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나 공공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대략 30일 정도 사용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민의 구체적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용자 조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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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실내체육관에 7일 이상 거주경험이 있는 사용자 중 유가족 1인과 자원봉사자 7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5> - 조사대상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실내체육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했던 7인이며, 이 중 1인은 유가족이고, 6인은 자원봉사로 참여했었다. 대부분 7일 정도 거주하였고, 2주와 3개월 동안 거주한 경우도 각각 1인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B2의 경우 체육관 내 복도에서 생활하였으며, 팽목항에서는 텐트에서 생활하였다. B3, B4, B5, B6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에서 거주하였고, 휴식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용 텐트나 체육관 2층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조사결과의 분석은 질적연구자료의 대표적인 시각화분석방법인 하베이볼(Harvey balls)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심층면접내용을 다섯 단계의 시각화된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이때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관련 전공 석, 박사 이상의 연구원 3인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각 세부항목별로는 심층면접 녹취자료를 전사하여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넷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 1조의 2에서 이재민을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 일시대피자를 재해구호의 대상으로 명기하고 있다.
- 12) 또한 2015년도 의정부 화재 참사의 경우, 인근 학교 강당에서 생활하다가 학교 개학 후에는 긴급히 군 시설로 이전하기도 하였다.13)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역의 지진 이후 수 주간 계속되는 여진으로 고층 건물이나 낡고 오래된 건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은 매우 부족하였으며, 지정된 곳마저도 내진설계가 갖춰진 곳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4)
-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자연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했던 기존의 지침과 규정을 2015년부터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유형과 관계없이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호약자에게는 병원급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구호를 실시하고,26) 이재민과 더불어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대피한 일시대피자가 포함되며, 이 중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포함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재선진국의 경우 재난유형과 재난약자를 고려한 안전성, 쾌적성 등 거주성이 고려된 세부지침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관련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재난약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안전성 항목에 대해 평균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인 주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방어 측면에서 개인물품의 안전한 보관, 개인 및 가족별 사적공간의 분리로 나타났다. 개인물품의 안전한 보관에 대하여 “개인물품을 따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돗자리 위에 물품을 보관했다.
- 보건성 항목에 대해 평균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인 주요 세부 항목으로는 냉온수의 식수시설 설치와 적절한 통풍 및 환기로 나타났다.
- 편리성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항목 중 지역사회 시설로의 접근 용이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TV시청 등을 위한 공용공간, 정보전달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재해약자를 위한 접근로와 통로, 영아를 위한 수유공간 확보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시설의 위치 선정을 고려하고,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보공유를 위해 TV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공용공간 확보, 재난약자 및 반려동물에 대한 계획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쾌적성 항목에 대해 평균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인 주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1인당 거주공간의 면적, 적절한 습도유지,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설치, 탈의 공간구획, 각종 소음 차단 등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거주공간의 면적에 대해 A1과 B1은 “동일 규격의 돗자리가 한 가족 당 1개씩 제공되었으며, 개인물품까지 놓아둔 상태에서 가족 4인이 간신히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좁았다.
- 특히 방재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구획 설치에 대해 당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재민 서로 간 의사소통 단절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적절한 습도유지, 세탁물 건조공간 구획, 각종 소음의 차단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재민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개방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칸막이 시스템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표 8>
- 첫째, 국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련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재해유형과 이재민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대피단계와 임시주거공급단계의 두 단계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유형에 따른 계획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 셋째, 국외 방재선진국에서 재난약자를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재해 상황에 따라 대피시설 내 거주생활에 대한 세부항목을 마련하였다. 이는 재난 이후 이재민의 복구의지와 복구기회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 이를 종합하면, 국내의 민방위 대피소는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극히 짧은 시간내 대피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선행연구(한국건축가협회, 2011)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응급대피단계와 임시주거공급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는 유형과 세부지침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둘째, 선진방재국과 같이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외의 임시주거시설로서 텐트, 컨테이너, 지역사회 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구호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실내체육관의 사용자 7인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수 확보와 조사시기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재난 관련 연구에서 조사대상 확보와 조사시기의 적절한 확보가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가 국내 관련 지침의 계획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실내체육관의 사용자 7인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수 확보와 조사시기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재난 관련 연구에서 조사대상 확보와 조사시기의 적절한 확보가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가 국내 관련 지침의 계획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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