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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발전, 양성평등 그리고 출산율의 결정요인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Socioeconomic development, gender equity and birthrate's determinant: focused on the family axis' transformation model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7 no.11, 2016년, pp.256 - 270  

이제상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송유미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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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이란 분석틀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출산율이 상승하는 단계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가족의 중심축이 부자(父子)의 수직축에서 부부(夫婦)의 수평축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은 결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남녀 개인의 평등을 이루는 산업화 단계와,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부부 평등을 이루는 후기 산업화 단계로 나뉜다. 본 논문은 전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OECD 가입국 33개국을 후기산업화단계의 선진국으로, 나머지 103개국을 산업화단계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방법은 종속변수 출산율에 대해 출생성비, 평균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수준, 성격차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산업화단계 국가들과 후기산업화 단계 국가 별로 출산율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산업화 단계의 개도국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으나, 성격차지수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에서는 성격차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결론적으로 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theoretical framework on birthrate recovery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individualism diffusion, the central axis of the family has transformed from the vertical axis of the father-son relation...

주제어

#Birth rate   #family central axis   #gender equity level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education level of the women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ECD 선진국중 출산률이 증가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 선진국들의 상당수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2]. OECD 선진국들 가운데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은 2000년대 합계출산율이 1.8이상으로 회복된 반면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은 1.5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3].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어떤 의미인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란 경제가 발전하면 가족의 중심축이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옮겨간다는 뜻이다. 현대사회이든 농경사회이든 가족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수평축,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수직축,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출산율 하락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는 이론적 논의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은 1960년부터 진행된 출산율 하락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Rindfuss와 Brewster[4], Ahn과 Mira[5], Billari와 Kohler[6]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최근 역전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Chesnais[7], Castle[8] 등은 출산율 회복이 양성평등정책 또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과 밀접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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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Goldstein, J. R., Sobotka, T., Jasilioniene, A.,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 pp. 663-699, 2009.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9.0030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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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ongaarts, J. and Sobotka, T., "A demographic explanation for the recent rise in European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 pp. 83-120, 2012.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2.0047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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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sping-Andersen, G., Billari, F. C.,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pp. 1-31, 2015.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5.0002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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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indfuss, Ronald R., Karin L. Brewster., " Childb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 pp.258-289. 1996. DOI: https://doi.org/10.2307/280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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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hn, N., Mira, P.,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pp. 667-682. 2002. DOI: https://doi.org/10.1007/s0014801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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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illari F. C. and H.-P. Kohler, "Patterns of the lowest -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pp. 161-176, 2004. DOI: https://doi.org/10.1080/003247204200021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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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hesnais, J.-C.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the European Union (EU-15): Facts and Policies, 1960-1997," 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7, pp. 83-101, 1998. 

  8. Castles, F.G.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pp. 209-227, 2003. DOI: https://doi.org/10.1177/09589287030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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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cDonald, P.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The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pp. 1-16. 2000. DOI: https://doi.org/10.1007/BF0302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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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cDonald, P.,"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 427-439, 2000.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0.004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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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 Y. Jeong,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obmums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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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D. Bell, The Coming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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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J. S. Lee, and Y. M. Song. The Failure of the Family. Hyungseu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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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Hotz, V. J., Klerman, J. A., and Wilis, R. J.,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Vol. 1. 1997. 

  26.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27. Goldman, D.P. (2013). Israel's Demographic Miracle, http://www.jewishpolicycenter.org, 013. 

  28. KNOEMA(www.knoema.com) 

  29. UNESCO(www.unis.unesco.org) 

  30. UNDP(www.und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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