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경기도 개발사업의 추이 분석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 Trend Analysis of Development Projects in Gyeonggi Province - Focusing on the Target Projec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분포 추이와 실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분석에서는 협의 건수와 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로의 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 도시별 분석에서 협의 건수는 상위 5개 도시에 약 53%, 협의 면적은 75%가 집중되었고, 경기도 남부지역의 도시에 집중 분포하였다. 개발축은 2004~2006년 C형에서 2010년까지 O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산림지역으로 개발은 확장되고, 서울시의 주변의 개발밀도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점차 사라지고, 인접 도시간의 연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개발 사업이 입지할 때에는 도시별 기존 개발 사업의 유형, 규모, 집중 정도의 차이를 환경용량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분포 추이와 실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분석에서는 협의 건수와 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로의 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 도시별 분석에서 협의 건수는 상위 5개 도시에 약 53%, 협의 면적은 75%가 집중되었고, 경기도 남부지역의 도시에 집중 분포하였다. 개발축은 2004~2006년 C형에서 2010년까지 O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산림지역으로 개발은 확장되고, 서울시의 주변의 개발밀도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점차 사라지고, 인접 도시간의 연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개발 사업이 입지할 때에는 도시별 기존 개발 사업의 유형, 규모, 집중 정도의 차이를 환경용량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한다.
This study was analyzed the distribution tendencies and statuses of development projects for EIA 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n the annual analysis, a number of consultations and areas have shown increasing trend across the board. In the project type analysis, there are developm...
This study was analyzed the distribution tendencies and statuses of development projects for EIA 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n the annual analysis, a number of consultations and areas have shown increasing trend across the board. In the project type analysis, there are development project types; urban development, industrial complex, sport facility installation, resort complex development, road construction, which have a lot of developments. In the cities analysis, a number of consultations were about 53% on the top 5 cities, the areas were focused on 75%, and the development projects were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distribution of Gyeong-gi province. The development axis, from 2004 to 2006, was C-type, but it was extended to O-type until 2010. Therefore, the development will expand into nature conservation zones and forest areas to the east. Th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will be disappeared gradually because the development density of the surrounding Seoul city is more advanced, and we could predict that may be accelerated conurbation between the neighboring cities. Thus, when the development project is located, it would be reviewed difference in existing development project type, project size, and concentration in each city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capacity.
This study was analyzed the distribution tendencies and statuses of development projects for EIA 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n the annual analysis, a number of consultations and areas have shown increasing trend across the board. In the project type analysis, there are development project types; urban development, industrial complex, sport facility installation, resort complex development, road construction, which have a lot of developments. In the cities analysis, a number of consultations were about 53% on the top 5 cities, the areas were focused on 75%, and the development projects were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distribution of Gyeong-gi province. The development axis, from 2004 to 2006, was C-type, but it was extended to O-type until 2010. Therefore, the development will expand into nature conservation zones and forest areas to the east. Th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will be disappeared gradually because the development density of the surrounding Seoul city is more advanced, and we could predict that may be accelerated conurbation between the neighboring cities. Thus, when the development project is located, it would be reviewed difference in existing development project type, project size, and concentration in each city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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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7년(2004~2010년)간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전역, 도시별 분포 추이와 집중 정도를 파악하여 난개발 실태 현황을 분석, 향후 환경정책에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간 분포 특성에서는 협의 건수와 면적, 도시면적 대비 사업면적률, 도시와 시기별 사업지점 밀도 분석을 통한 개발축의 추이를 검토하고, 시기별 분포 특성은 도시별 개발사업 건수 차이, 사업지 분포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적 개발사업별 분석에서는 사업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발사업 유형별로 많은 사업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유형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앞서 실시된 경기도 전역, 도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의 2004~2010년까지 개발사업과 녹지축의 중복 정도를 살펴보았다. 개발사업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광역 녹지축(주녹지축)을 피한 곳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전역, 도시별 로 개발사업의 분포 추이와 난개발 실태 분석을 통해 개발방향을 파악하고 환경정책에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연도별 분석에서는 7년 동안 매년 실시된 개발사업의 협의 건수와 면적(또는 길이)의 추이를 검토하여 전반적인 개발현황을 파악하였다.
개발사업의 유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3(개정 2014. 12. 30.)에서 분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7개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협의 건수와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시별 분석은 ① 공간 분포 특성, ② 시기별 분포 특성, ③ 대표적 개발사업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개발사업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별 주소를 좌표정보로 변환한 후, QGI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포지점을 평면 공간에 표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 분포 특성에서는 협의 건수와 면적, 도시면적 대비 사업면적률, 도시와 시기별 사업지점 밀도 분석을 통한 개발축의 추이를 검토하고, 시기별 분포 특성은 도시별 개발사업 건수 차이, 사업지 분포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적 개발사업별 분석에서는 사업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발사업의 협의 건수, 면적(또는 길이)의 연도별 검토를 통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2004~2010년까지 7년 동안 개발사업 협의 건수와 면적, 건별 평균면적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통계자료의 시·군별 면적을 토대로 ‘도시면적 대비 사업면적률’을 비교해보았다.
개발사업 분포 지점이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Sung(2007)의 연구 중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2004~2006년에는 경기도의 북서부와 남부에 집중되고 서부에 점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C형에 가깝게 개발축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서울·인천·경기권을 관할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Kim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2007~2010년까지 4년 동안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153건의 목록을 확보하고 선행연구와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총 231건(면형 사업 183건, 선형 사업 48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개발사업의 협의 건수, 면적(또는 길이)의 연도별 검토를 통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2004~2010년까지 7년 동안 개발사업 협의 건수와 면적, 건별 평균면적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형 사업은 2009년에 협의건수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협의 면적은 2010년도에 약 111.
/건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연도별 협의 건수는 일시적으로 낮아지나,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개발면적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2.17km2/건), 도시의 개발(1.83km2/건), 관광단지의 개발(1.76km2/건), 체육시설의 설치(0.99km2/건) 순으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단위사업 당 가장 넓은 규모이었고,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은 단위사업 당 규모는 크지 않으나 가장 많은 개발이 진행된 특징이 도출되었다. 협의 면적 부분에 있어, 7년 동안의 개발사업과 Sung(2007)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을 제외하고 단위사업 당 개발면적이 넓은 순서는 도시-산업단지-체육시설-관광단지 순으로 동일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세 도시에 시기별 협의 건수와 면적이 높은 순위에 있어 집중도가 높았다.
유형별로 7년 동안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도로 개발사업은 전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체육시설의 설치는 후기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단위사업당 면적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더 넓었으나, 협의건수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크게 앞섰다.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사업은 서울과 인접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은 경기도의 가장자리에 개발사업 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개발사업은 2004~2006년에는 도시에 전반적으로 1~3건씩 고르게 협의가 이루어진 반면, 2007~2010년에는 평택시 11건, 화성시 6건, 용인시 5건을 비롯해 남측에 위치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앞으로도 동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산림지역으로 개발이 확장될 것이며, 서울시의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가 더욱 고도화 되면서, 서울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사라지고, 인천, 부천, 동두천, 과천 등 서울시와 인접도 시간의 환상형의 연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산림지역으로 개발이 확장될 것이며, 서울시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가 더욱 고도화 되면서, 서울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사라지고, 서울시와 인접 도시간 환상형의 연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개발 사업이 입지할 때에는 도시별 기존 개발 사업의 유형, 규모, 집중 정도의 차이를 환경용량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수도권 동부 산림지역으로의 개발은 지양하여 광역녹지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발 사업이 입지할 때에는 도시별 기존 개발 사업의 유형, 규모, 집중 정도의 차이를 환경용량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수도권 동부 산림지역으로의 개발은 지양하여 광역녹지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발로 환경가치가 높은 지역이 추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유무, 개수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실질적 사업의 영향관계, 상호작용, 정책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연구 이행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별 분석은 어떻게 하였나?
도시별 분석은 ① 공간 분포 특성, ② 시기별 분포 특성, ③ 대표적 개발사업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개발사업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은?
개발사업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별 주소를 좌표정보로 변환한 후, QGI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포지점을 평면 공간에 표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4~2010년에 실시된 개발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어느 분야에 집중되었나?
2004~2010년에 실시된 개발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다른 사업 유형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업이 실시된 개발사업 유형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5가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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