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체서식지 조성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

심윤진; 정규종; 어양준; 유윤진; 박현경; 김동환; 조영호; 윤주덕; 우승현; 박수곤; 장은혜; 추연수; 박용수

doi:10.13087/kosert.2018.21.2.77

Abstract ▼ AI-Helper

The intensive habitats loss of natural organisms as a consequence of anthropogenic activities has lead to the use of alternative habitats for species conservation.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alternative habitat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of alternative habitats. Most of alternative habitats...

The intensive habitats loss of natural organisms as a consequence of anthropogenic activities has lead to the use of alternative habitats for species conservation.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alternative habitat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of alternative habitats. Most of alternative habitats regarded in this study are not following the pre-arranged consultation a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se alternative habitats are rendered useless due to the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species and lack of detailed plans. A number of alternative habitats are influenced by disturbance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onstruction. Post-monitoring of alternative habitats are needed to estimate immigration rate of species. Post management is also needed to assess the status of population stability. Overall, low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habitats is present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status survey, methods for improvement of alternative habitats are required such as detailed guidelines, establishment of post-monitoring system, improvement of habitat restoration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lternative habita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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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대체 서식지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성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체서식지 조성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대체서식지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행연구로 대체서식지 조성 현황 및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먼저, 138개 연구 대상지에 대하여 사후환경 영향조사서 내용을 기반으로 대체서식지 조성 기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33개 현장조사 대상지에 대하여 대체서식지의 현황 조사 항목 및 조사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로 MOE(2011, 2013, 2016), Park et al.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의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별 세부 지침 마련, 유지관리 주체 확립, 생물종 서식지 복원 기법의 지속적인 연구 수행, 운영·관리 실태 및 이행 조치 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6년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약 2,300건의 사후 환경영향조사서 중 대체서식지 조성을 언급한 138개 사업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138개의 사업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Ⅱ급을 대상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현장 조사가 가능한 33개소¹⁾를 현장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Table 1, 4).
2016년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약 2,300건의 사후 환경영향조사서 중 대체서식지 조성을 언급한 138개 사업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138개의 사업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Ⅱ급을 대상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현장 조사가 가능한 33개소¹⁾를 현장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Table 1, 4).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3개월) 각 지방·유역환경청별로 선정된 대체서식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38개의 사업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Ⅱ급을 대상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현장 조사가 가능한 33개소¹⁾를 현장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Table 1, 4).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3개월) 각 지방·유역환경청별로 선정된 대체서식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38개 연구 대상지에 대하여 사후환경 영향조사서 내용을 기반으로 대체서식지 조성 기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33개 현장조사 대상지에 대하여 대체서식지의 현황 조사 항목 및 조사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로 MOE(2011, 2013, 2016), Park et al.(2015), Shim et al.(2014, 2015) 등을 검토하였다 그 후 대체서식지의 입지 선정, 계획 및 시공,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Table 2과같이 조사 항목 및 내용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황 조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그러나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 대체서식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48%의 대상지가 대체서식지 조성이 아닌 멸종위기종 이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체서식지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대체서식지 현황 조사 결과,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제시된 대체서식지 조성과 다르게 이주가 수행되거나 대체서식지도 이주지도 아닌 사례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협의 조건과 다르게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 대체서식지로 언급된 33개소 현장 대상지 중 약 30%(10개소)만이 대체서식지로 조성되고 약 33%(11개소)는 멸종위기종 이주지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약 37% (12개소)는 대체서식지도 멸종위기종 이주지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된 대체서식지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실태 및 이행조치 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조성되는 대체서식지의 경우 사후관리의 부재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후 성공·실패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대체서식지 조성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대체서식지 조성 및 관리 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33개의 대체서식지이란 한정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서식지 복원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일부 멸종위기종의 경우 서식지 적합성 지수(HSI, Habitat Suitability Index)를활용하여 구체적인 대체서식지 조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Kim et al.
그러나 33개의 대체서식지이란 한정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로서 충분한 사례지의 확보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의 세부 기법 및 지침, 모니 터링 및 유지관리 기법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으나, 생물종에 대한 자료부족과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영향 분석 미흡으로 생태계 보전에 한계가 있다(MOE, 2011).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대체서식 지의 설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설치 규격, 관리 방법 등의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대체서식지 조성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서식지란?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서식지의 원형 보전을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생물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MOE, 2011). 대체서식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창출(Creation), 향상(Enhancement) 또는 복원(Restoration)한 서식지를 의미한다(MOE, 2013). 현재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서 대체서식지를 언급한 사례는 없다.
	대체서식지 조성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체서식지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는 서식지의 총량(양적, 질적)을 최대한 보전하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따라서 대체 서식지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성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8)

Kim SR. Lee JH. Song JY. Chang MH. Sung HC and Cho DG. 2013. A Study on the Habitat Restoration Model for Chinemys reevesii. J. Korean Env. Res. Tech. 16(2): 115-125.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1. A Study on the Guideline for Creating Alternative Habitats of Major Speci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3.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Alternative Habitats. (i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6. Guidelines for Monitoring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in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2008.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rtificially created ecosystem (I) : Evaluation study of artificial habitat's ecological effectivenes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Park YS？Chang MH？Cha JY？Cho DG？Kim SH and Lee SW. 2015. A Study on Site Selection for Reeve's turtle(Maunemys reevesii) Habitats Using Habitat Suitability Index. J. Korean Env. Res. Tech. 18(3): 109-118.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him YJ？Cho DG？Park SH？Lee DJ？Seo Y H？Kim SH？Kim DH？Ko SB？Cha JY and Sung HC. 2014. Development of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Habitat Restoration of Narrow-mouth Frog(Kaloula borealis). J. Korean Env. Res. Tech. 17(2): 109-123.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him YJ？Cho DG？Hong JP？Kim DHo？Park YS and Sung HC. 2015. Site Selection of Narrow-mouth Frog(Kaloula borealis) Habitat Restoration Using Habitat Suitability Index. J. Korean Env. Res. Tech. 18(2): 33-44.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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