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

김인철

doi:10.7837/kosomes.2016.22.7.807

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dopting an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and Reforming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2 no.7, 2016년, pp.807 - 81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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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was institutionalized in 2009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urveys, measurement and the evaluation of navigational hazards that might occur in coastal waters in the course of marine work. Related researches that dealt with the reform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found that there were no rules or regulations for verifying whether marine work conformed to audit results and reviewing the exactitude of ship handling simulations which were a crucial part of the scheme.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adopting an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in the field of maritime traffic,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 audit act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Impact Audit Scheme and the Road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proposed specific articles for revising Maritime Safety Act in order to break out from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current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It is expected that a newly proposed legal system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audit results and the exactitude of audits will help improve maritime traffic safety by eradicating potentially hidden hazards related to marine work.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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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연구 중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고 추가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유사제도의 입법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제도 개선에 필수적인 입법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해사안전법 제15조제3항 삭제를 제안한다. 그리고 해사안전법에 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사후영향조사서 또는 진단서의 구성이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네 개의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도로교통안전진단에서 사고빈발 지점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사후관리방안 도입, 진단 결과로 도출된 사업 중 및 완공 후 안전대책의 시행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후관리는 진단의 전 과정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을 추출해 내기 위해 스코핑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의 연구결과 중에 첫째와 둘째 부분은 주무부처에서 관장하는 진단시행지침을 개정하거나 주무부처의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 분야이다. 셋째 부분은 국회 심의를 거쳐 해사안전법을 개정해야만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제화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과학적인 검토와 하위규정으로 남겨진 사항에 대한 제안, 사후진단과 특별진단에 필요한 항목을 스코핑하기 위한 객관적 절차와 정량적인 기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고빈발 해역에 대한 특별진단제도 등 새로운 제도 시행근거에 따라 어느 수준의 사고를 빈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을 하위규정에서 제시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진단시행을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의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진단시행을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진단기술의 적정성 및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고도화에 관한연구(Lee, 2011), 선박 점용영역 분석을 통한 해상교통혼잡도 고찰(Park and Jeong, 2014) 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을 통한 진단기술기준 개선연구(Um et al., 2012) 등이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란?	항만의 건설이나 선박통항에 사용되는 해역에 설치되는 시설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박운항자의 과실이 해양사고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인간과 항행여건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며, 인간 과실은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크다(Kim and An, 2015).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도입 원인은?	항만의 건설이나 선박통항에 사용되는 해역에 설치되는 시설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박운항자의 과실이 해양사고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인간과 항행여건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며, 인간 과실은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크다(Kim and An, 2015).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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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H. C., W. J. Jang, K. M. Cho and I. S. Cho(2012),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the Marine Traffic Congestion and the Improvement of a Technical Standa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8, No. 5, pp. 4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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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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