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운영되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제도의 운영지침을 비교하고, 실제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된 경관영향검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을 실시하여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과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IPA 분석결과,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산지경관 자원조사',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경관영향 훼손 검토기준의 구체화'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관영향검토서 작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 경관심의 및 경관영향검토제도와의 차별화 및 연계'를 통해 산지경관의 고유성과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 기능의 강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운영되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제도의 운영지침을 비교하고, 실제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된 경관영향검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을 실시하여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과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IPA 분석결과,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산지경관 자원조사',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경관영향 훼손 검토기준의 구체화'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관영향검토서 작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 경관심의 및 경관영향검토제도와의 차별화 및 연계'를 통해 산지경관의 고유성과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 기능의 강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Mountainous Landscape Impact Review(MLIR)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eco-friendly use of mountain scene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MLIR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f the MLIR official guidelines 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Mountainous Landscape Impact Review(MLIR)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eco-friendly use of mountain scene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MLIR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f the MLIR official guidelines and the 100 MLIR reports submitted to the Korea Forest Service from 2011 to 2013. In addition,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was conducted to take into account stakeholder opinions and to determine the first priorities to be improved upon in operation and functions of the MLIR system. The results of the IPA in evaluating the MLIR system showed that the components in the MLIR system that should be primarily improved are mountainous landscape resource inventory, objective and quantitative selection of viewpoints, and a checklist for examining the damage expected in mountainous lands. To Revitalize the Mountainous Landscape Impact Review system,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stakeholders should be enhanced by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MLIR system over the short-term, whil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MLIR system should be reinforced by differentiation and connectivity of the MLIR system with similar institutions, and by emphasizing the uniqueness and properties of mountainous landscapes over the long-ter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Mountainous Landscape Impact Review(MLIR)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eco-friendly use of mountain scene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MLIR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f the MLIR official guidelines and the 100 MLIR reports submitted to the Korea Forest Service from 2011 to 2013. In addition,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was conducted to take into account stakeholder opinions and to determine the first priorities to be improved upon in operation and functions of the MLIR system. The results of the IPA in evaluating the MLIR system showed that the components in the MLIR system that should be primarily improved are mountainous landscape resource inventory, objective and quantitative selection of viewpoints, and a checklist for examining the damage expected in mountainous lands. To Revitalize the Mountainous Landscape Impact Review system,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stakeholders should be enhanced by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MLIR system over the short-term, whil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MLIR system should be reinforced by differentiation and connectivity of the MLIR system with similar institutions, and by emphasizing the uniqueness and properties of mountainous landscapes over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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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사전조사는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유경험자 30인을 대상으로 현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자유 서술형 응답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중요도-성취도 조사를 위한 7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7개 항목은 산지영향검토제도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각 부분의 제도가 개선될 실제 산지경관영향검토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 예측을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산지경관영향검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제도 운용자·검토서 작성자·검토서 검토자만을 대상으로하여 예측 조사에 따른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산지경관영향검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제도 운용자·검토서 작성자·검토서 검토자만을 대상으로하여 예측 조사에 따른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2007). 또한 실제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경관심의 안건의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관제도의 개선 및 정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Chung et al., 2011). 이와 같이 경관심의 및 협의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경관영향 검토제도의 현황과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분야별로 연구가 이루어져 통합된 국토경관에 대한 심의 및 협의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관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관심이 고조되고, 산지관리에 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시점에 산지전용 및 산지개발로 훼손되는 산지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의 고찰과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로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지경관영향검토서 비교분석, 산지경관에 대한 인식조사,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및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 관리수단인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고찰과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지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산지경관의 구체적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관심의 및 협의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Korea Forest Service(2007)은 산지전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산지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시각적 영향 및 산지경관 훼손의 저감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Ministry of Environment(2007)는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연경관 영향검토기법 및 검토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등을 제시하여 제도의 운용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Korea Environment Institute(2013)에서는 기존 경관보전 및 검토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림청은 2007년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을 제정하여 산지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경관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아름다운 산지경관 보전 및 합리적,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과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에 관한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에 근거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대상과 규모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휴양림 등에 송전탑, 풍력발전시설의 조성 및 풍력발전시설 진입로를 조성할 경우, 30만m2 이상의 산지전용과 7만m2 이상의 토석 채취 등의 경우에 조망분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경관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한다.
또한 본 조사는 산지경관영향검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제도 운용자·검토서 작성자·검토서 검토자만을 대상으로하여 예측 조사에 따른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시에는 산지경관영향평가 제도 및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산지경관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 도출의 우선 순위 도출을 위한 대응일치 및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참조).
본 연구는 경관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관심이 고조되고, 산지관리에 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시점에 산지전용 및 산지개발로 훼손되는 산지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의 고찰과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로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지경관영향검토서 비교분석, 산지경관에 대한 인식조사,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및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산림청은 지속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경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간과 함께 계속 변화되며, 그 시대의 인간, 사회, 문화를 나타내는 경관의 특성(Lim, 2004)을 고려하고, 산지경관의 고유한 산세(山勢)나 능선이 지닌 지형적 특성, 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계 연결성 등의 기능을 고려한 생태적 특성, 그리고 경치와 조화성 등의 심미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세 및 능선 등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산지와 인간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산지경관의 정의를 재정립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3). 이를 통해 산지경관이 지닌 지형적, 생태적, 심미적 특성을 강조하고, 관련된 구성요소를 정의함으로써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2)가 경관법 개정안에 따른 경관심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심의대상 유형별 경관심의 지침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경관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평가서의 분석, 현장답사를 통해 경관영향에 대한 진단을 통해 환경적인 친화적 평가가 수행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Choi, 2005), 자연경관심의제도 시행에 있어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심의기준 및 검토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법적 시행의 사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Lee et al., 2007). 또한 실제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경관심의 안건의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관제도의 개선 및 정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Chung et al.
제안 방법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을 기준으로 경관영향 검토 항목 및 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침의 세부 내용들이 실제 경관영향검토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위해 제출된 2008~2013년도의 5개년도의 산지경관영향검토서와 자연경관심의서 100건을 분석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사전조사와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위한 본조사,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유경험자 30인을 대상으로 현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자유 서술형 응답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중요도-성취도 조사를 위한 7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7개 항목은 산지영향검토제도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각 부분의 제도가 개선될 실제 산지경관영향검토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 예측을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과 제도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에 앞서 조사된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하 알파값이 보통 0.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개선을 위해 산지경관영향검토서 분석과 평가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개선을 위해 우선 개선되어야할 항목으로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 ‘경관영향 훼손의 검토기준 제시’, ‘산지경관 자원조사’로 도출되었으며, 실제 경관영향검토서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대표적인 문제점과 상통되는 항목으로 다른 항목보다 우선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사전조사와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위한 본조사,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유경험자 30인을 대상으로 현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자유 서술형 응답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중요도-성취도 조사를 위한 7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에 관한 의식을 평가하였다. 응답자들이 업무에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용하는 정도는 ‘보통이다.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을 기준으로 경관영향 검토 항목 및 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산지경관의 관리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접수된 100건의 경관영향검토서를 전수 분석하였다2). 이들은 산지전용을 받기 위해 신청된 30ha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택지․단지개발사업 42건, 관광지 및 체육시설 31건, 도로개설 13건, 토석채취사업 10건, 송전선 설치 4건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측정설문은 모두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일반 설문은 7단계, 중요도-성취도 분석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PSS for Windows 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t-test,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산지경관 인식도 및 산지경관 특성 중요도, 둘째, 산지경관영향 검토서 작성에 관한 문항, 셋째,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3 참조).
이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위해 제출된 2008~2013년도의 5개년도의 산지경관영향검토서와 자연경관심의서 100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산지경관영향검토 지침의 조망분석, 산지경관영향모의실험, 산지경관영향검토 등의 수행 여부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 평가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산지경관영향검토 제도의 현황 및 실제 적용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검토서 대행 작성자, 개발사업자, 전문기관 검토 담당자 및 유사 연구 수행 경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7~14일 동안 e-mail 직접방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7~14일 동안 e-mail 직접방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응답자는 82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지 7부를 제외한 7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 제도의 현황 및 실제 적용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검토서 대행 작성자, 개발사업자, 전문기관 검토 담당자 및 유사 연구 수행 경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7~14일 동안 e-mail 직접방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응답자는 82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지 7부를 제외한 7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침의 세부 내용들이 실제 경관영향검토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위해 제출된 2008~2013년도의 5개년도의 산지경관영향검토서와 자연경관심의서 100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산지경관영향검토 지침의 조망분석, 산지경관영향모의실험, 산지경관영향검토 등의 수행 여부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 평가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처리
설문문항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측정설문은 모두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일반 설문은 7단계, 중요도-성취도 분석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PSS for Windows 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t-test,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을 수행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에 대한 현황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순위 및 대응일치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한 속성의 중요도의 전체평균은 4.
설문조사시에는 산지경관영향평가 제도 및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산지경관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 도출의 우선 순위 도출을 위한 대응일치 및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참조).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향에 대한 속성의 중요도 전체평균은 4.
성능/효과
넷째,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관영향검토 후 모니터링 장치 마련과 관계자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가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제도와의 연계와 분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지경관의 고유성과 특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 기능의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산지전용 전·후의 경관변화와 저감방안을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하여 산지전용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하는 단계로 현황사진에 경관의 변화양상을 합성하여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토 결과 고의적으로 이미지를 작게 작성하여 산지 훼손 면적 및 경관 영향을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미화하여 대상지의 현장감 파악 및 경관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33.0%에 달했다.
둘째, 산지경관영향검토서 분석결과, 검토서 수준의 편차가 크고, 합리적인 경관영향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주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선정 사유의 타당성 미흡, 시뮬레이션 부실 작성, 주관적인 경관영향검토기준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경관영향검토서 수준의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요도의 경우, 설문조사의 중간값인 4를 기준으로 대부분 4를 넘어 응답자가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도의 경우 전체 항목이 4를 넘기지 못해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의 실효성 및 기여도는 다소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참조). 또한 본 조사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도의 절대값이 성취도의 절대값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중요도와 성취도 값의 차이 비교를 통해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작성 항목 중 그 중요도에 비해 가장 작성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a 참조).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중 체크리스트의 작성 예시 부분은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가 1.
반면, ‘조금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라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 20.0%의 응답자들은 ‘경관영향검토 내용의 중복방지’(12.0%), ‘자연경관에 대한 포괄적 검토 가능’(8.0%)의 순으로 적합한 이유를 선정한 것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운영이 미비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현황진단 및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경관영향검토서 작성과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제도적 개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산지경관영향 검토를 위해 세부 실행기준으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망점 선정, 표준화된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경관적 측면에서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마련 등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정량적인 경관영향검토를 강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산지전용을 받기 위해 신청된 30ha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택지․단지개발사업 42건, 관광지 및 체육시설 31건, 도로개설 13건, 토석채취사업 10건, 송전선 설치 4건으로 구성되었다. 분석한 100건의 검토서 중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에 의거하여 작성된 검토서는 10%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검토서는 자연경관심의를 수행함에 의해 산지경관영향검토를 득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산지의 훼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참조).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에 대한 현황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순위 및 대응일치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한 속성의 중요도의 전체평균은 4.06, 성취도의 전체평균은 2.74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도의 경우, 설문조사의 중간값인 4를 기준으로 대부분 4를 넘어 응답자가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도의 경우 전체 항목이 4를 넘기지 못해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의 실효성 및 기여도는 다소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참조).
또한 본 조사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도의 절대값이 성취도의 절대값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중요도와 성취도 값의 차이 비교를 통해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작성 항목 중 그 중요도에 비해 가장 작성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a 참조).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중 체크리스트의 작성 예시 부분은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가 1.61, 경관자원조사 부분은 1.60에 달해 중요도에 비해 가장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 두 항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산지경관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 도출의 우선 순위 도출을 위한 대응일치 및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참조).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향에 대한 속성의 중요도 전체평균은 4.13, 성취도의 전체평균은 2.64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b 참조). 이는 산지관리에 있어 경관영향검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관에 대한 영향검토가 중요도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지경관 자원조사,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경관훼손의 검토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산지경관영향검토서 분석에서 도출된 대표적 문제점과 동일한 주요 문제점으로 본 항목의 개선을 통해 경관영향검토서가 산지전용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개발타당성을 확보한 효율적인 산지경관영향검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분석한 100건의 검토서 중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에 의거하여 작성된 검토서는 10%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검토서는 자연경관심의를 수행함에 의해 산지경관영향검토를 득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산지의 훼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참조).
제Ⅲ사분면은 중요도도 낮고, 성취도도 낮은 저순위속성이나, 실제 본 조사의 중요도 결과값은 모든 항목에 대해 4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부문으로 ‘실효적인 저감방안의 수립’과 ‘체크리스트 작성 예시 제시’가 이에 해당된다.
첫째,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관계자의 의식조사 결과, 산지경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산지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검토의 필요성을 도출함으로써 산지경관영향 검토지표 및 기준 개선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과 제도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에 앞서 조사된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하 알파값이 보통 0.70 이상이면 강한 응집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데, 본 연구의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에 관한 8문항,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7문항의 총 15문항에 대하여 신뢰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중요도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770, 성취도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888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제거 후에도 급격하게 신뢰도 상승하는 문항은 없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운영이 미비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현황진단 및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경관영향검토서 작성과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제도적 개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산지경관영향 검토를 위해 세부 실행기준으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망점 선정, 표준화된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경관적 측면에서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마련 등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정량적인 경관영향검토를 강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관영향 시뮬레이션의 표준화’, ‘경관영향분석 기술방법 제시’중요도도 높고,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실태분석 결과, 개별 검토서 수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검토결과의 표준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사제도와의 차별성 확보’ 저순위로 도출되었으나,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영향심의, 경관심의 등의 행정적 중복 문제, 타제도와의 연계문제, 역할분담의 불명확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바 유사한 심의제도와 역할분담을 통해 업무 및 비용의 중복을 축소하고, 산지경관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개선과 관련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관영향검토의 실효성 제고 및 통합적인 경관관리와 다양한 경관심의 및 협의제도를 통합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지란?
산지는 산맥이 모여 구성된 기복이 크고, 경사가 가파른 사면을 가진 곳으로, 그 내부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자, 동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근원이다. 또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은 산지를 ‘입목(立木), 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어 유사한 개념의 산림과 달리, 산지는 지형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산지경관영향검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산지경관영향검토 절차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산지경관 영향 개요, 조망분석, 산지경관영향 모의실험, 산지경관영향 검토, 관련서류 및 자료작성, 검토 및 적정성 판단 순으로 진행되며, 산지경관영향검토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1) 전문기관과 담당공무원에 의해 운영된다.
산지경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산지의 개념이 유사 개념과 차별화되고, 산지관리의 인식과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연구에서는 산지경관을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산지의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어우러진 대상’으로 시각적 관계 및 조망의 대상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산지경관의 다의적 특성 및 구성요소를 내포하지 못하고, 자연경관, 산림경관, 지형경관 등 유사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산지경관 정의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Korea Forest Service, 2013). 이에 산림청은 지속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경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간과 함께 계속 변화되며, 그 시대의 인간, 사회, 문화를 나타내는 경관의 특성(Lim, 2004)을 고려하고, 산지경관의 고유한 산세(山勢)나 능선이 지닌 지형적 특성, 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계 연결성 등의 기능을 고려한 생태적 특성, 그리고 경치와 조화성 등의 심미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세 및 능선 등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산지와 인간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산지경관의 정의를 재정립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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