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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6 no.4, 2016년, pp.3 - 41  

윤진기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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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In order to get easy and rapi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the new arbitration act changed the enforcement procedure from an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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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중재법에서는 문언적으로는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중재판정은 그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 판결을 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과 함께 집행력이 발생하여 집행문만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013.3.부터 법무부는 중재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시안을 마련한 이유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1999.3.1. 개정된 중재법을 적용해 왔으나, 중재법을 선진화하고, 중재우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2006년 UNCITRAL 모델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그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3.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5)

  1.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5. 

  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6보정판, 박영사, 2014. 

  4.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2판, 법문사, 2014. 

  5. 김학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원광법학 제27권 제4호원, 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6. 석광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 방안", 국제사법연구 제16호, 2010. 

  7. 손경한, "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법무부 제출 자료, 2015.10.10. 

  8. 엄덕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2. 

  9. 윤진기,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 및 중재기관의 중립성 확보",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국제거래법학회,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10.14.(수). 

  10. 윤진기, "대한민국, 이제 대체적 분쟁해결 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2015.6, 권두사. 

  11. 윤진기, "대한민국, 이제 중재대국을 말해야 한다",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2014.6, 권두사. 

  12. 이정일, "미국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의 법원으로부터의 자주성", 중재연구 제6집, 1996.12. 

  13. 이태희, "중재판정의 효율적 집행과 취소사유에 대한 고찰," 계간중재 314호, 2004. 

  14. 장준호, "중재법 개정계획", 한국중재학회, 중재법 개정의 중요 쟁점 및 제언, 2014년 중재학회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4.7.2.(수). 

  15. 정선주, "중재법의 역할과 중재법 개정의 기본 방향 및 주요 개정 착안점", 한국중재학회, 중재법 개정의 중요 쟁점 및 제언, 2014년 중재학회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4.7.2.(수). 

  16. 최안식,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7권 제3호, 2014.9. 

  17. 하충룡, "국내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한미간 비교 교찰-한국의 중재법과 미국연방중재법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2005.12.1. 

  18. 황병일, "국내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계간중재 283호, 1997. 

  19. 대법원 법원행정처,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에 대한 검토의견", 2015.9.14. 

  20. 법무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은 각 개정위원들이 작성한 개정이유서를 위원장인 이호원이 2015. 9. 26. 제19차 회의 이후 일부 수정하거나, 보충한 개정이유서임. 

  21.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국제거래법학회,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10.14.(수). 

  22. 법제사법위원회,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제17128호)", 2015.12. 

  23. 한국중재학회, 중재법 개정의 중요 쟁점 및 제언, 2014년 중재학회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4.7.2.(수). 

  24.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중재란>특징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1_02.jsp?sNum0&dNum0&pageNum1&subNum1&mi_codearbi_01_02. 2016.8.8. 검색. 

  25. 대한상사중재원, "최고경영자의 중재제도 활용방안", http://www.kapsm.or.kr/website/in_pds/files/20060605130601_8.PDF. 2016.8.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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