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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고에서는 도로 유지관리비 측면에서의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재정고속도로와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를 항목별로 조정, 비교하였으며 민자사업의 효율성지수(PPEI)2)분석을 통하여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민자사업추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PPEI의 기준시점은 2010. 12로 적용하였으며 VFM 방식과 동일하게 30년간 민간투자대안(OCPFI)과 정부실행대안(OCpsc)의 연차별 비용에 5.5% 할인율을 반영하여 현재가격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분석하였다.
- OCpsc를 산정하기 위한 공종별 기준단가는 현재 도로공사의 집행실적치로 산정 시 구조물(교량, 터널)의 내구연수에 따른 LCC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추정 연구(2009, KDI)』고속국도의 표준유지관리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연구에서 제시한 km·4차로당 공정별 유지관리 비용을 적용하였다.
- OCpsc의 공종별 기준단가는『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추정 연구(2009, KDI)』표준 자료를 활용하여 공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 도로 유지관리비의 효율성분석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2006년~2010년(5년)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과 최근 수행된 이천~오산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동탄IC의 본선 접속부는 무봉산 우측 산능선을 절개하여 통과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 구간에 일반 형식의 IC로 계획 시 산림훼손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탄IC의 형식을 다음 그림과 같이 변형클로버 형태로 계획하고 산지부를 통과하는 연결로는 터널로 계획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통과부의 민원해소 및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도로 절취로 인해 발생되는단절된 녹지구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상부는 복토 및 조경식재 등을 계획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 구조물계획을 수립하였다.
- 본 사업구간에는 경부, 영동, 중부고속도로 등 3개소의 고속도로와 연계되도록 분기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의 통합요금전산을 위해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 유지관리비 비교를 위한 세부항목 조정(표 6, 그림1)을 통해 인건비, 제경비, 유지관리비(점검비, 보수비, 대수선(재포장)), 운영설비 교체비, 전력비의 5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보험료는 본 논고에서 제외하였다.
- 유지관리비 비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기준년도는 2010년으로 하였으며, 물가시점 조정은 건설업디플레이터를 반영하였으며 재정사업은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민자사업은 실시협약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표 5).
-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동탄(2)신도시, 하천, 산지 및 공장밀집지역 통과 등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구조물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천~오산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 분야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자적격성 분석 시 사용하는 (VFM) 개념을 응용한 민자효율성분석(PPEI)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PPEI는 도로유지관리비의 정부실행대안(OCpsc)과 이천~오산고속도로의 민간투자대안(OCPFI)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논고 대상사업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통 지·정체, 지역 간 불균형 및 수도권 1기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산본 등)의 포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2기 신도시(화성·동탄, 김포·검단, 파주 등)의 수도권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발 정책의 일환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2006년 12월 최초제안하였으며, 2016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및공사착공 후 2021년 개통예정이다.
성능/효과
- PPEI 분석결과, PPEI값이 양의 값이면 재정사업보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반대로 음의 값으로 분석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 시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는 VFM과 PPEI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OCPFI가 VFM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인 반면 PPEI에서는 민자사업의 실질도로 유지관리비로 산정하였다.
- 도로 유지관리비의 항목구분 전 한국도로공사의 총 운영비를 기준으로 볼 때는 0.39억원/km·4차로당 민자사업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민자효율성지수(PPEI) 결과 표 11은 11.28%로 양의 값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대한 LCC 비용을 고려한 민자효율성지수(PIEE)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자효율성지수(PPEI)는 11.28%로 양의 값을 보여 주어 이천~오산 고속도로(민자사업)의 도로유지관리가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정고속도로의 집행실적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보다 0.63억원/km·4차로당 다소 다소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고속도로 집행실적의 도로 유지관리비는 재포장, 교량보수 등 대수선에 대한 LCC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더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로공사의 총 운영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0.39억원/km·4차로당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공사는 2016년 말에 착공하여 2021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본 사업노선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세종, 양평~이천도 비슷한 시기에 개통되면 수도권 접근성과 지역교통개선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망 조기구축 및 연계고속도로간 연결로 국가 간선도로망이 구축되고 남북축 위주의 고속간선망을 보완하여 수도권 전지역 접근성 개선 및 경기남부권 과밀개발에 따른 지역교통개선의 효과와 더불어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예산절감, 이용자 편의 및 도시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이 될 수 없으므로 재정사업보다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정부는 재정사업과 함께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적기에 경제적인 도로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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