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개선방안

강동범; 김우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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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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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present moment when around 6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urity, there are security instructor and protection specialist guard as government official recognition qualification. This study discussed problems of secondary performance test system among qualification ce...

At the present moment when around 6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urity, there are security instructor and protection specialist guard as government official recognition qualification. This study discussed problems of secondary performance test system among qualification certification items which have been implement ed as government official recognition qualification since 2013. Current qualification certification for protection specialist guard is composed of primary academic test and secondary performance test. Since it is estimated that it is high time to increase clients' satisfaction and public reliability through strict qualification certification for protection specialist guard.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intended to suggest. First, it is a plan to divide and diversify difficulties of performance test evaluation events. Second, it is a plan to diversify evaluation criteria of performance test. Third, it is a plan to make criteria for selecting specialized performance test evaluation committee. Fourth, it is a new plan of exclusion system to avoid any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test evaluation committee and applicants. In this respect,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improve specialty of qualification certification of performance test system for protection speciali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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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민간 경비원의 사회적 인식이나 이러한 인식에 터 잡은 민간경비원의 사회적 처우 또한 그리 바람직한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경비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경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2]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는 친밀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분야의 질적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사)한국경비협회의 내부자료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부터 실태 및 문제점, 응시자들의 인식분석과 자격제도의 운영개선방안까지 두루 고찰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2차 실기시험 제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2차 실기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따라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배점역시 난이도별 편차를 두어 평가항목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넷째, 실기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단, 제척제도 신설로 인한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응시지역구별 응시자와 관련 있는 평가위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배제하거나 예비평가위원을 편성해야 하는 한계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이와 같이 민간경비분야의 질적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사)한국경비협회의 내부자료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2006년 제1회부터 2012년 제7회 자격시험까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국가공인자격 재검정 시험을 통해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가 총 3차례 실시되었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의 주관사인 (사)한국경비협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 1회, 총 3회에 걸쳐 재검정(완화)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재검정(완화) 시험에서는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고 1차 학과시험만 실시하여 평균 60점 이상(1과목 40점 이상)인 자에게 국가공인 자격을 발급하였다.
현행 실기시험 평가위원은 (사)한국경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회에 의뢰하여 평가위원관리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본 연구자는 (사)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평가위원 양성자 교육모집 공고를 참고하였으며, 신변보호사 시험이 실시되었던 곳과 2015년 신변보호사 시험이 실시되는 대학에 문의하여 실기시험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현재 신변보호사 실기시험 평가위원은 무도별 공인 4단 이상의 소지자에 한하여 대학교수, 경찰관사범, 체육관사범, 각 무도 시범단 경력자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을 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상 데이터

2013년 국가공인자격 이후 합격자 수는 <표 3>에서와 같이 694명으로 집계되었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 총 3회에 걸쳐 재검정을 실시하여 국가공인 자격취득자 수는 더 많은 실정이다. 재검정(완화) 시험의 대상자는 기존 민간자격시험이었던 제1회 신변보호사 자격검정부터 제7회신변보호사 자격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재검정 응시기회를 부여하였다. 2013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196명, 2014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31명, 2015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20명으로 총 3회에 걸쳐 재검정 시험을 통해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의 수는 247명이다.
재검정(완화) 시험의 대상자는 기존 민간자격시험이었던 제1회 신변보호사 자격검정부터 제7회신변보호사 자격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재검정 응시기회를 부여하였다. 2013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196명, 2014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31명, 2015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20명으로 총 3회에 걸쳐 재검정 시험을 통해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의 수는 247명이다.

성능/효과

둘째,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고 유인요인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격제도 본래 목적인 자질검증과 향상에 좀 더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훈(2014)[11]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운영개선방안을 위해 첫째,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 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해야 하며, 넷째,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해야 하며,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해야 하며, 넷째,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해야 하며,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현재 실기시험 난이도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초적이기 때문에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배점역시 난이도별 편차를 두어 평가항목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권도, 유도, 합기도 중에서 4단 이상의 자격보유자,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2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경찰, 경호, 스포츠(무도)관련 학과의 전공자를 실기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후속연구

이와 같이 실무에 적용되는 기술로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응시자의 실력을 다양하게 평가하여 우수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 평가항목의 난이도 구분 및 평가항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신변보호사 실기시험평가 항목은 합기도의 호신술 및 제압술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기도뿐만 아니라 태권도, 유도, 검도, 공수도, 특공무술 등 다양한 무도분야에서 실질적인 신변보호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기술들을 접목시켜 실기시험 평가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교육기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실기시험평가 세부내용을 다양화 하여 평가기준안을 제시한다면 응시자 폭의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에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현재 무도별 공인 4단 이상의 무도종류가 추상적이어서 무도별이 아닌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무도의 종류를 구체화 시켜 혼란의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수로만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2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공역시 경찰, 경호, 스포츠(무도)분야로 신변보호 실기평가 위원으로서 적합한 전공교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 사범의 경력기간, 체육관 사범의 경력기간, 각 무도 시범단 경력자의 무도 종류 및 경력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관사인 (사)한국경비협회에서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기 시험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실기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단, 제척제도 신설로 인한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응시지역구별 응시자와 관련 있는 평가위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배제하거나 예비평가위원을 편성해야 하는 한계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협의로써의 신변보호란?	경호를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변보호는 협의의 의미로써 경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협의의 의미로서 신변보호는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경호원들이 주변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근접 호위 활동을 함으로써 위해자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 광의의 의미로서 경호란 경호대상자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신변보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박기범(2014)[10]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신변보호업자들이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것으로, 첫째, 배치시 신입교육면제 미인정, 둘째, 실무능력의 미숙, 셋째, 보수교육 미비, 넷째, 현장경험 우선, 다섯째, 자격증 취지의 불분명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업자들에 대한 경비업법령상의 제도적 지원, 둘째, 신변보호 업의 특성에 맞는 신입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응시에 있어 일정 시간 실무 또는 실기의 이수 시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경비원의 사회적 인식이나 이러한 인식에 터 잡은 민간경비원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간 경비원의 사회적 인식이나 이러한 인식에 터 잡은 민간경비원의 사회적 처우 또한 그리 바람직한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경비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경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2]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는 친밀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15)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4', 범신사, 2015.
이상훈, "오경보 감소를 위한 '선별신고제도'의 평가와 과제",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1호: 27-3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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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상, 김원기, "민간경비원 사고 사례를 통한 재발방지 시스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3호: 163-179, 2014.
송영남, 김병찬, "민간경호원에 대한 경호무도교육시스템 발전방안", 대한무도학회지 제12권 제3호: 327-342, 2010.
김태민,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5.
강동범, 김상진,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중심으로-", 융합보안학회지 제15권 제6호 제2권: 11-17, 2015.
김태환, 박대우, "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20권 제2호: 146-15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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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황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2호: 25-3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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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서진석,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검증 강화를 위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1호: 23-48, 2013.
박기범, "신변보호업자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3호: 123-148, 2014.
이상훈,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학회지 제14권 제6호: 35-44, 2014.
김일곤,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자격제도 개선방안", 융합보안학회지 제15권 제1호: 105-114, 2015.
정지운,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 -2006년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경호경비연구 제13권: 451-470, 2007.
이상철, 안성조, "한국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경호경비연구 제15권: 235-256, 2008.
김일곤,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지 제13권 제2호: 45-5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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