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융합 R&D 부문의 표준정책 이해 및 정책 방향성 고찰

황광선

융합 R&D 부문의 표준정책 이해 및 정책 방향성 고찰
Understanding and the Orientation of the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Field of R&D Convergence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9 no.3, 2016년, pp.572 - 603

황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질적으로 탐구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로 요약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s how scientists understand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R&D context and analyze future policy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policy. Interview with 15 scient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participated national R&D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converge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m at the process of general R&D. Also,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needed at the later time within the R&D time schedule because of low visibility and forecasting on the technology convergence outcome. It finds that "standardization by private sector" is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be remained as "helper" for private sector to lead standardization in a globalized marke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시작 시기는?	표준정책 도입 초기에는 국가가 표준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성장시켜, 이후 국가 주도 표준화라는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부터는 조정기에 접어들어, 표준의 양적 팽창보다 표준화 활동의 민간 이양에 매진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국가주동(主動)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 에서도 “민간 주도의 표준체계 구현”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최근 수립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 에서도 “민간 주도의 표준체계 구현”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설정되어 있다.1)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2) 표준화라는 활동에 정책이란 단어의 조합인 ‘표준정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나타내듯이,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법정 계획을 통하여 정책 능동성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을 자국 산업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세계시장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에 각국 정부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자국 산업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세계시장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EU의 경우 전세계의 표준과 기술기준을 유럽방식으로 일체화하고자 노력하고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유럽식 적합성 평가 제도를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하였고, 중국은 표준화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하여, 시장의 무기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자체기술의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이기종 외, 2010).

참고문헌 (63)

경정운.김영우.한승환 (2011), "융합R&D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NSF의 환경 속의 생명복합성과 NRF의 학제간 융합R&D지원사업 비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1): 151-177.
권향원 (2016), "현상학과 사회과학연구: 정책연구에의 질적방법론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1): 355-394.
김용주 (2014), "신성장산업분야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전자공학회지, 41(9): 54-63.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윤종.정상기.정욱 (2009), "융합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효과적 지원전략에 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2(2): 413-429.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찬우 (2011), "한국의 산업화와 표준화정책: 박정희 정권의 경제계획적 표준화 도입 배경과 국가 주도 표준화의 진수(進水)", 대한정치학회보, 18(3): 161-181.
김향식 (2014), 융합.창조 산업 육성을 위한 R&D-표준 연계 활성화, 서울: 한국표준협회.
김홍영.박소희 (2015), 융합R&D 추진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홍영.정선양 (2015), "출연연구기관 융합기술 연구네트워크 구조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8(4): 693-718.

원문보기 상세보기
박상인 (2009), "표준화 정책", 행정논총, 47(1): 47-69.
백종현 (2014),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 국가정책연구, 28(3): 123-147.
산업통상자원부 (2016),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성지은 (2004), "우리나라 기술표준정책의 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이동통신 기술표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181-205.

상세보기
성태경 (2009), "표준화 활동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2(2): 761-782.

상세보기
성태경 (2012), "표준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소고", 경영경제, 45(2): 49-67.
성태경 (2014), "시장구조가 산업표준화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7(5): 1951-1967.
송위진 (2013), "사회.기술시스템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술혁신학회지, 16(1): 156-175.

원문보기 상세보기
안연식 (2010), "국가기술전략 관점에서의 기초 융합 연구개발(R&D) 기획", 유라시아연구, 7(1): 25-45.
오명호 (1995), 정치학 방법론, 서울: 박영사.
오헌석.배형준.김도연 (2012), "과학기술분야 융합연구자의 융합연구 입문과 과정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3(4): 297-335.
오현환 외 (2007),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방안,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윤견수 (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163-200.
이광호.김승현.최종화.서지영.강지훈.이아정 (2013), 융합R&D 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 분석,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기종 외 (2010), 국가표준 역할 정립을 통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충북: 국가기술표준원.
임도빈 (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155-187.
정병기 (2009),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 및 표준학의 전망", 한국정치연구, 18(3): 87-111.
정병기 (2013), "표준의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 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1(3): 241-266.
정병기.김찬우 (2013), "산업표준 보유 및 표준화 활동 추이로 본 한국 산업표준 정책의 특징과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29(3): 155-188.
황광선 (2015), "융합연구정책의 효율적 논의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융합연구과정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정책학회보, 24(4): 191-217.
황광선 (2016),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R&D)의 연구책임성과 딜레마", 한국행정학보, 50(2): 189-213.
Arthur, W. B. (1989),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Economics Journal, 99(394): 116-131.

상세보기
Berg, B. L. (2001), An Introduction to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4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Blind, K. (2004), The Economics of Standards: Theory, Evidence, Policy, New York: Edward Elgar Publishing.
Bourell, D. L., Leu, M. and Rosen, D. (2009), "Roadmap for Additive Manufacturing-Identifying the Future of Freeform Processing",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boratory for Freeform Fabrication, Advanced Manufacturing Center, 32.
Collin, A. (2009),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and Transdisciplinary Collaboration: Implications for Vocational Psychology",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9(2) : 101-106.

상세보기
Creswell, J. W. (201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CA: Sage Publications.
Dolfsma, W. and Seo, D. (2013), "Government Polic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a Suggested Typology", Technovation, 33(6): 173-179.

상세보기
Gao, P., Yu, J. and Lyytinen, K. (2014), "Government in Standardization in the Catching-up context: Case of China's Mobile System", Telecommunications Policy, 38(2): 200-209.

상세보기
Greenstein, S. and Stango, V. (2007), "Introduction", In Greenstein, S. and Stango, V. (eds.), Standards and Public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Groesser, S. N. (2014), "Co-Evolution of Legal and Voluntary Standards: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cy in Swiss Residential Building Cod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87: 1-16.

상세보기
Grotnes, E (2009), "Standardization as Open Innovation: Two Cases from the Mobile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2(4): 367-381.

상세보기
Hamel, G. (2006), "The Why, What and How of Management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4(2): 72-84.

상세보기
Hashem, G. and Tann, J. (2007), "The Adoption of ISO 9000 Standards Within the Egyptian Context: A Diffusion of Innovation Approach", Total Quality Management, 18(6): 631-652.

상세보기
Hill, C. W. L. and Rothaermel, F. T. (2003), "The Performance of Incumbent Firms in the Face of Radical Technological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257-274.

상세보기
Lecocq, X. and Demil, B. (2006), "Strategizing Industry Structure: The Case of Open Systems in Low-tech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7(9): 891-898.

상세보기
Lopez-Berzosa, D. and Gawer, A. (2014), "Innovation Policy within Private Collectives: Evidence on 3GPP's Regulation Mechanisms to Facilitate Collective Innovation", Technovation, 34(12): 734-745.

상세보기
NSTC (2014), National Nano Technology Initiative: Strategic Plan, Washington, D.C.: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ysman, M. and Simcoe, T. (2008), "Patents and the Performance of Voluntar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Management Science, 54(11): 1920-1934.

상세보기
SASAM (2014), Additive Manufacturing: SASAM Standardisation Roadmap, Europe: The European Technology Platform Manufuture.
Scapolo, F., Churchill, P., Viaud, P., Antal, M., Cordova, H. and Smedt, P. (2014), Final Report of the Foresight Study on "How will Standards Facilitate New Production Systems in the Context of EU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2025?", Brussels: European Commission-Joint Research Centre.
Schumpeter, J. A.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Sheremata, W. A. (2004), "Competing through Innovation in Network Markets: Strategies for Challen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9(3): 359-377.

상세보기
Shin, D., Kim, H. and Hwang, J. (2015), "Standardization Revisited: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on Standards and Innovation", Computer Standards & Interfaces, 38: 152-157.

상세보기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CA: Sage Publications.
Swann, G. M. P. (2000), The Economics of Standardization, Final Report for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Directorat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 UK.
Tassey, G. (2000), "Standardization in Technology-based Market", Research Policy, 29(4): 587-602.

상세보기
Tassey, G. (2008), "The Role and Economic Impacts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http://www.nist.gov/director/planning/upload/Measurement_Infrastr_Roles_Impacts_v3.pdf (03 May 2016).
TESSY (2008), Final Report: TESSY Achievements and Future Perspectives in Synthetic Biology, Fraunhofer Institute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Karlsruhe, Germany.
Tether, B. S., Hipp, C. and Miles, I. (2001), "Standardisation and Particularisation in Services: Evidence from Germany", Research Policy, 30(7): 1115-1138.

상세보기
Thompson, J. L. (2009), "Building Collective Communication Competence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m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7(3): 278-297.

상세보기
TSB (2012), A Synthetic Biology Roadmap for the UK, London: Technology Strategy Board (TSB).
Wright, C., Sturdy, A. and Wylie, N. (2012), "Management Innovation through Standardization: Consultants as Standardizers of Organizational Practice", Research Policy, 41(3): 652-662.

상세보기
Xie, Z., Hall, J., McCarthy, I., Skitmore, M. and Shen, L. (2016), "Standardization Eff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Dimensions, Search Processes and Innovation Outcomes", Technovation, 48-49: 69-78.

상세보기
Yoo, Y., Lyytinen, K. and Yang, H. (2005), "The Role of Standards in Innovation and Diffusion of Broadband Mobile Services: The Case of South Korea",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14(3): 323-353.

상세보기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