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을 사례로 Processes and Outcomes of Creative City Policies: Case Studies on the UK, France, Australia, Japan and Korea원문보기
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크게 변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과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쟁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조성하고자 한 대표적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추진한 그러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크게 변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과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쟁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조성하고자 한 대표적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추진한 그러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Since the 1970s,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have been suffering from rapid de-industrialization. While the impacts were more serious in the areas specialized in heavy industries, these old industrial areas are struggling with problems of high unemploymen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destruct...
Since the 1970s,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have been suffering from rapid de-industrialization. While the impacts were more serious in the areas specialized in heavy industries, these old industrial areas are struggling with problems of high unemploymen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destruction of urban landscape. To tackle such problems and rebuild urban economies, some authors, such as Richard Florida and Charles Lanrdry, have suggested a new economy centered on "creativity." Adopting this suggestion, many countries have been attempting to create creative cities. Authors of this paper individually conducted a case study research on a few selected cities of England, France, Australia, Japan and Korea. This paper synthesizes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to compare and analyse the processes and mechanism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creative cities in each country and draw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individual research.
Since the 1970s,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have been suffering from rapid de-industrialization. While the impacts were more serious in the areas specialized in heavy industries, these old industrial areas are struggling with problems of high unemploymen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destruction of urban landscape. To tackle such problems and rebuild urban economies, some authors, such as Richard Florida and Charles Lanrdry, have suggested a new economy centered on "creativity." Adopting this suggestion, many countries have been attempting to create creative cities. Authors of this paper individually conducted a case study research on a few selected cities of England, France, Australia, Japan and Korea. This paper synthesizes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to compare and analyse the processes and mechanism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creative cities in each country and draw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individu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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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은 그러한 논문을 취합하여 국가별 창조도시정책의 과정과 성과, 추진체계 등을 비교·분석하고 종합·정리하여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맬버농의 경우 축제, FCAC의 활동 등과 같은 문화예술산업이 중요하게 취급되었지만 “창조도시”정책이란 이름하에 도시경관의 개선, 주택단지의 조성 등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호주 맬버농시는 기존의 군수산업지역과 구도심을 재개발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바꾸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독일의 경제지리학자 Gernot Grabher(1993)은 이를 Lock-in Effects라고 하였다.
제안 방법
셋째,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창조산업·창조공간·창조인력 간의 긴밀한 연계에 역점을 두었다.
호킨스는 ‘창조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경제체제와 달리 사람과 사람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아래에서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서 앞에서 소개한 창조도시의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요코하마 역시 창조기반전략의 조직적 차원에서 행정주도의 유연한 조직과 수평적인 네트워크, 즉흥적이고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유기적인 행정과 조직문화를 지니고 있다. 즉, 행정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 강한 유대보다는 유연하고 약한 유대를 지닌 구성원들의 결합체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죤 호킨스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쟁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한 몇 나라, 즉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의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 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론/모형
자료: 나주몽(2016), 이정록(2016)에 기초하여 작성.
자료: 이병민(2016), 배준구(2016), 신동호(2016)에 기초하여 작성.
성능/효과
셋째,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창조산업·창조공간·창조인력 간의 긴밀한 연계에 역점을 두었다. 넷째, 대학들이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통합적 연구연맹을 구성하여, 교육과 각종 사업을 실험하고 협력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낭트의 사례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낭트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독창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력을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창조산업·창조공간·창조인력 간의 긴밀한 연계에 역점을 두었다.
일본 가나자와시는 첫째, 창조도시사업은 내발적 발전을 통해 가내 섬유공업이 섬유 기계공업으로, 미술공예에서 산업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또 창조도시사업으로 설립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극, 음악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4년에 거리의 미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겐로크엔(兼六圓) 등의 입장객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맬버농의 창조도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도시경관의 개선 및 지역활성화에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례는 사업기획 및 추진단계에서 시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학이 주체적으로 나서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물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창조도시사업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정책적으로 볼 때,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적극적 투자 및 서비스, 연구 및 교육기관의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공유하는 적극적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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