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선택과 집중'의 종언: 포스트클러스터 지역산업정책의 논거와 방향

남기범

doi:10.23841/egsk.2016.19.4.764

'선택과 집중'의 종언: 포스트클러스터 지역산업정책의 논거와 방향
The End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owards a New Post-Cluster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9 no.4, 2016년, pp.764 - 78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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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정책이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의 산업진흥과 혁신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방의 적용,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고착화와 지역회복력 쇠퇴, 업종중심의 산업정책의 문제 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스트 클러스터정책을, 장소기반의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 AI-Helper

During the last two decades, industrial cluster policies for promoting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have been flourishing all over the world. Even though cluster policies have partly contributed to regional industrial growth and innovation capabilities, they have long been blamed for regional industrial lock-ins and declining regional industrial resilience because of applying homeogenous cluster policies and regional specialized strategic industrial promotion policies for various localities, which are based on so-call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principle. This paper suggests postcluster policy focused on placed-based smart specialization and regional business platform strateg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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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스트-클러스터정책의 시대에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산업혁신, 스마트전문화의 한국형 정책 구축 방향과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산업의 서비스융복합화, 산업지구의 재생과 회복력, 인더스트리 4.
이 글에서는 포스트-클러스터 시대에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산업혁신, 스마트전문화의 한국형 정책 구축방향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먼저 21세기 들어서면서 등장하고 있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산업의 서비스 융복합화(servitization), 산업지구의 재생과 회복력, 인더스트리 4.
지역내 상호작용의 주요 거점이 되어 지역의 활발한 노동력과 생활의 중심이 되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지구의 목표는 지역의 기업가정신의 원천이 되고, 금융 등의 생산자서비스활동과 연계되어 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 글로벌한 산업연계와 비시장적 교환의 장소로서 지역을 세계와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기술혁신, 디자인, 관리시스템, 신상품의 개발, 노동력의 유연성과 창조성, 상품유통 등의 외부효과를 통해 도시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목적으로 기획된다.

제안 방법

0 등의 논의를 통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를, 스마트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와 산업지구 구성요소와 공간의 변화,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축과 가치사슬구조, 산업지구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한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연관산업 다양화를 통한 지역의 융복합산업정책을 제안하고, 연구개발과 생산과정의 통합을 통한 장소기반형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를, 스마트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와 산업지구 구성요소와 공간의 변화,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축과 가치사슬구조, 산업지구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한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안한다. 이 섹션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역제도화의 문제와 최근 탈산업화의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적 고착과 지역회복력의 문제와 대안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클러스터 시대에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산업혁신, 스마트전문화의 한국형 정책 구축방향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먼저 21세기 들어서면서 등장하고 있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산업의 서비스 융복합화(servitization), 산업지구의 재생과 회복력, 인더스트리 4.0 등의 논의를 통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를, 스마트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와 산업지구 구성요소와 공간의 변화,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축과 가치사슬구조, 산업지구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를, 스마트전문화와 산업지구 구성요소와 공간의 변화,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축과 가치사슬구조, 산업지구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변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지역 산업클러스터정책의 한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역제도화의 문제와 탈산업화의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적 고착과 지역 회복력의 문제와 대안을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 다양화를 통한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과 연구개발과 생산과정의 통합을 통한 장소기반형 지역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0 등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업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를, 스마트전문화와 산업지구 구성요소와 공간의 변화,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축과 가치사슬구조, 산업지구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변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지역 산업클러스터정책의 한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역제도화의 문제와 탈산업화의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적 고착과 지역 회복력의 문제와 대안을 정리하였다.
지역 산업클러스터정책은 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존의 제도와 연합 하여 새로운 집합적 행동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도로 정착하기까지의 제도화과정을 도외시하고, 단순한 이식(transplantation)과정으로만 파악하였다. 특히 클러스터정책은, 지식과 혁신의 창출은 지역혁신체계와 학습지역의 구축으로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으로 인한 지식의 일출 (spillover)이 지역의 경쟁우위의 근원이 되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론(endogenous school)에 근거해야 하는데(cf.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 다양화를 통한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과 연구개발과 생산과정의 통합을 통한 장소기반형 지역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조업의 미래 패러다임은 IT와 제조의 융합이 기본 바탕이 되며, 물리적 공간의 현실세계와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변 공정시스템으로 바뀜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치 모두가 향상된다. 이러한 제조업의 혁신은 산업지구의 공간적 요구조건과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변화를 조래한다.

후속연구

지역산업생태계는 생태계의 본질적 특성상 동태적 진화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클러스터와 차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산업 지역내의 단순총합의 산업분석보다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도시와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산업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상품의 생산과정 및 판매과정 등을 포함하는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일상적인 관계 등의 사회적 요소들을 통해 매개되고 지속되는지 분석을 통해 산업지구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평가하고 약한 가치사슬의 고리를 보완해주는 방식의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더스트리 4.0이란?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이 제조업 주도권을 이어 가기 위해 구상한 차세대 산업방향으로,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핵심 개념이다.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전달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으며, 기술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한다(박형근·김영훈, 2014).
	인더스트리 4.0의 목표는?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 체계의 구축이 인더스트리 4.0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과 사이버 물리시스템 기술이 필수이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빠른 기술변화, 기술융합 등을 고려할 때, 한 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비교우위의 탐색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해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료업과 생명과학의 공조를 통한 새로운 건강산업 창출, 메카트로닉스·건설업·발전 및 에너지산업의 결합, 패션산업과 관광·오락산업의 융합을 통한 사양산업의 창조산업화 등을 들 수 있다(김영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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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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