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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전개와 전망
The Past and Future of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6 no.2, 2016년, pp.99 - 147  

김효민 (UNIST 기초과정부) ,  조승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송성수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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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에서 공중의 과학기술 관여가 논의되어온 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정당화와 실질적 수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식 체계가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비전문가의 일반인 지식에 관한 STS의 통찰이 왜 그동안 참여적 거버넌스의 양적, 질적 확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의 문제를 이론적, 실질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어떤 전문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한 사례-제주도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문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비전문가라는 사회 집단이 갖는 어떤 본질적 특성에서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참여의 정당한 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문성의 형식과 내용은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 재구성에 기여했던 것은 새롭게 유통될 수 있는 사물-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연계적 전문성'이었다. 넷째, 시민과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STS 논의가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사실과 가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수행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discussion over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by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iteratures with a focus on justification and acceptance. Recent studies pointed out that the "participatory turn" after the late 1990s was followed by confusio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논의들은 참여적 거버넌스의 의의를 무엇에서 찾고 있는가? 최근의 논의들은 참여적 거버넌스의 의의를 공중의 참여를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공적 논의의 성격에 대한 또 다른 논의(talk about talk)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의 형성에서 찾고 있다(Irwin, 2006; Irwin et al., 2013; McLeod and Hobson-West, 2016).
일반인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영희(2000: 259-265)는 그간의 STS의 논의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첫째, 과학기술이 대다수의 시민에게 포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둘째, 시민들의 세금이 과학기술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 셋째, 시민은 전문가의 지식과는 다른 일반인 지식(lay knowledge)의 보유자라는 점으로 정리하였다.1) 일반인 지식이란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일종의 대안적이고 비전문적인 지식체계이다. 일반인 지식의 담지자가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들이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과 지식을 축적”해온 주체로서 갖는 역량이라 볼 수 있다(이영희, 2002: 164-165, 강조는 저자).
일반인 지식이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전문가정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요건이 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일반인 지식은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이지만, 그 자체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전문가정치(expertocracy)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요건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일반인 지식이 위험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기술 전문가만이 건강/환경 위험의 실체를 초사회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의사결정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전문가 중심주의나, 과학기술거버넌스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분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Collins and Evans(2002)의 논의와 다른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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