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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5, 2017년, pp.49 - 69
박성철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Making a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is not a simple work. International Trade parties(seller and buyer) may choose trade terms such as FOB or CIF to simplify their contracts and avoid mis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Incoterms is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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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은? | 실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고 무역계약 이행과정에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표준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이용하고 있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제정하여 국제거래 관계자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Incoterms는 최초로 1936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변화되는 실무관습을 수용하기 위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등 근래에 와서 대략 10년을 주기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
정형거래조건의 목적은? |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무역계약을 할 때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계약 시마다 하나씩 약정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고 무역계약 이행과정에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표준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이용하고 있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제정하여 국제거래 관계자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정형거래조건은 어떠한 불편을 감소시키는가? |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역 계약은 상대방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거래약정을 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무역계약을 할 때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계약 시마다 하나씩 약정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고 무역계약 이행과정에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표준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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