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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상 물품인도 및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livery of Goods and Conditions of Contract of Carriage under Incoterms 2010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6, 2015년, pp.75 - 94  

박성철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bligations of delivery of the goods focusing on the methods of delivery under the Incoterms 2010, comparing with CISG. The Incoterms 2010 provides various methods of delivery of the goods under the each rule(11 rules). And it is a little confusing for the pa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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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인도 방법이나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Incoterms상의 규정이 해석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1)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Incoterms 2010상 계약 대상물품의 인도와 운송계약 조건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CISG2)상의 물품인도의무 및 운송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동시에 검토하여 실무적용상의 한계점과 대책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Incoterms 2010상에는 실무 현장에서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그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위식의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등 다수가 나와 있으나 일반적인 물품의 인도의무와 인도장소 및 인도시기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물품인도방법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ncoterms 20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방법의 실효성과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품인도방법을 둘러싸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물품인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논자는 국내외 기존의 연구 논문 및 참고문헌을 조사 연구하는 문헌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실무 적용상의 한계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무역실무 현장의 현상과 현황을 관련 기업체 업무 담당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했으며,7)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현장실무 경험8)에 비추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인도와 운송계약조건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개별의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을 상세하게 약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모든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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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묵시 조건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묵시조건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Incoterms가 있다.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국제물품거래과정에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1936년에 ‘Incoterms 1936’을 최초로 제정하여 발표한 이후에 변화되는 상관습의 수용과 및 보다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보완해 오고 있으며, 2015년 3월 현재에는 Incoterms 2010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물품의 인도 방법에 대해서는 묵시 조건에 의존하는 이유는?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방법과 인도시기를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인도 방법은 당해 물품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인도 장소의 상관습이나 당해 특정 물품의 인도와 관련한 기 확립된 관례나 관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인도 장소와 인도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만 계약물품의 인도 방법에 대해서는 묵시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ncoterms의 제정 목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묵시조건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Incoterms가 있다.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국제물품거래과정에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1936년에 ‘Incoterms 1936’을 최초로 제정하여 발표한 이후에 변화되는 상관습의 수용과 및 보다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보완해 오고 있으며, 2015년 3월 현재에는 Incoterms 2010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에는 총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각 정형거래조건별로 인도방법과 인도장소 및 인도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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