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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bligations of delivery of the goods focusing on the methods of delivery under the Incoterms 2010, comparing with CISG. The Incoterms 2010 provides various methods of delivery of the goods under the each rule(11 rules). And it is a little confusing for th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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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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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묵시 조건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묵시조건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Incoterms가 있다.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국제물품거래과정에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1936년에 ‘Incoterms 1936’을 최초로 제정하여 발표한 이후에 변화되는 상관습의 수용과 및 보다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보완해 오고 있으며, 2015년 3월 현재에는 Incoterms 2010이 사용되고 있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물품의 인도 방법에 대해서는 묵시 조건에 의존하는 이유는? |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방법과 인도시기를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인도 방법은 당해 물품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인도 장소의 상관습이나 당해 특정 물품의 인도와 관련한 기 확립된 관례나 관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인도 장소와 인도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만 계약물품의 인도 방법에 대해서는 묵시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Incoterms의 제정 목적은?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묵시조건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Incoterms가 있다.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국제물품거래과정에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1936년에 ‘Incoterms 1936’을 최초로 제정하여 발표한 이후에 변화되는 상관습의 수용과 및 보다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보완해 오고 있으며, 2015년 3월 현재에는 Incoterms 2010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에는 총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각 정형거래조건별로 인도방법과 인도장소 및 인도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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