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은 블록체인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거론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 물류산업에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법적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서류업무 간소화, 가시성 증대, 거래신뢰성 향상, 사물인터넷 활성화, 자율거래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의 범위,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유통, 전사서명, 개인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물류산업의 적용가능성과 효과 및 법률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법적 문제와 실무 차원의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산업은 블록체인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거론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 물류산업에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법적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서류업무 간소화, 가시성 증대, 거래신뢰성 향상, 사물인터넷 활성화, 자율거래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의 범위,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유통, 전사서명, 개인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물류산업의 적용가능성과 효과 및 법률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법적 문제와 실무 차원의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block chain when applied to the logistics industry and what legal problems should be solved to apply the block chain to the logistics industr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block chain can create the streaml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block chain when applied to the logistics industry and what legal problems should be solved to apply the block chain to the logistics industr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block chain can create the streamlining document work, increasing visibility, improving transaction reliability, activating Internet of things, and expanding smart contract.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 block chain to the logistics industry, have also confirmed that the scope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legal supplement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necessary.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in the logistics industry, the positive effect and the legal problem, bu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blem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hereafter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block chain when applied to the logistics industry and what legal problems should be solved to apply the block chain to the logistics industr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block chain can create the streamlining document work, increasing visibility, improving transaction reliability, activating Internet of things, and expanding smart contract.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 block chain to the logistics industry, have also confirmed that the scope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legal supplement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necessary.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in the logistics industry, the positive effect and the legal problem, bu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blem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hereafter research.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작성하고 변경, 수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고 유지하며 또한 관리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Distributed database network) 기술이다[2].
블록체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
블록체인은 참여자, 시스템의 접근 범위, 참여자에게 부여된 권한 등에 따라 공개형(Public), 사설형(Private) 그리고 컨소시엄형(Consortium) 블록체인으로 구분된다 [8].
물류산업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물류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물류 프로세스는 기업 및 기관 등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상호 의존도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다. 거래의 투명성과 재화의 추적, 관련 당자자들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제, 거래 비용의 최소화는 효율적인 공급사슬 관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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