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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The countermeasure against recent cyber terrors 원문보기

정보·보안논문지 =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12 no.1, 2012년, pp.89 - 96  

정기석 (영동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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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도래한 정보사회는 국민생활에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 이면에는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와 같은 역기능 또한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규모 해킹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업체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전산망이 마비돼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북한에 의한 해킹도 빈번하다. 북한에 의한 해킹은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사이버테러 동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formation society which came due to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improved the social and economical productivity as well as the quality of national life. But behind the right function the adverse effect as cyber terror is serious and become a big issue. Recently, hackings on a big scale occur...

주제어

#cyber terror   #hacking   #security   #threat   #personal inform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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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이버테러의 동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넷째, 악성코드에 감염된PC(좀비PC)에 의한 공격이다. 3.
  • 둘째, 외국서버를 통해 침투한다는 것이다.
  • 셋째, 북한에 의한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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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테러란 무엇인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나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사회혼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 사기, 명예훼손 등 일반사이버범죄와 구분하여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공격을 통해 시스템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를 삭제∙유출하는 행위를 사이버테러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에 무단침입한자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침입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보호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 사건은? 최근 들어 사이버테러에 의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3.4 디도스 공격, 현대캐피탈 사건,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네이트·사이월드 사건(SK컴즈 사건) 등 대규모 해킹사건이 발생하였다. 현행법에서 사이버테러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방송통신위원회,"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 플랜' 수립", 2011.8. 

  2.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 버안전센터, 2005.10. 

  3. 백광훈,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01, 

  4.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5. 대통령훈령 제267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 2010. 

  6. 사법연수원편집부, '신종범죄론', 사법연수원, 2008. 

  7. 이민식,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 Debra Littlejohn Shinder, Ed Tittel 공저; 강유 역, '사이버범죄 소탕작전 컴퓨터 포렌식 핸드북', 에이콘출판사, 2003. 

  9.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 테러리즘:미 9.11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실체', 모시는 사람들, 2004. 

  10.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2011. 

  11. 문종식,이임영, "사이버테러동향과 대응방안", "정보보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2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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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기업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13. 양철민, "IT보안을 다시 본다:날뛰는 해커 고개 숙인 보안업체", 서울경제신문, 2011.8. 

  14. 진영태,이유라 , "북 해커 온라인 게임 털어 외화벌이", 서울경제신문, 2011.8. 

  15. 유주희,이유라, "정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발표", 서울경제신문,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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