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보금자리주택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Basic Plan Considering complex Characteristics of Soil - Focused on the Bogeumjari housing supply plan and an urban management plan -원문보기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il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due to its finitude and valuable function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adopted soil quality related indicators in Strategic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EIA). However, Korean SEIA has used limited indicators such as soil contamination until now...
Soil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due to its finitude and valuable function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adopted soil quality related indicators in Strategic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EIA). However, Korean SEIA has used limited indicators such as soil contamination until now. In this study, the SEIA on "Development Basic Plan" was modified for considering complex characteristics of soil and applied to "Bogeumjari Housing Supply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The performance of the SEIA considering soil characteristics was evaluated using a checklist for assessing consistency with upper plan, adequacy of alternatives, and feasibility of siting. Soil organic matter and soil erosion were derived as main indicators for "Basic Development Plans". The proposed SEIA technique equipped with soil indicators is proved to contribute to the soil resource conservation.
Soil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due to its finitude and valuable function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adopted soil quality related indicators in Strategic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EIA). However, Korean SEIA has used limited indicators such as soil contamination until now. In this study, the SEIA on "Development Basic Plan" was modified for considering complex characteristics of soil and applied to "Bogeumjari Housing Supply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The performance of the SEIA considering soil characteristics was evaluated using a checklist for assessing consistency with upper plan, adequacy of alternatives, and feasibility of siting. Soil organic matter and soil erosion were derived as main indicators for "Basic Development Plans". The proposed SEIA technique equipped with soil indicators is proved to contribute to the soil resourc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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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기본계획에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12개 사업내 79개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적용된다. 본 연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협의가 이루어진 개발기본계획을 선정하여 개선된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환경보전계획, 국제 협약, 개발기본계획 등으로부터 개발기본계획의 대안 설정·분석 시 활용 가능한 토양 분야 평가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토양오염도, 관련 계획 분석 위주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특정 토양 세부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도출한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을 최근 완료된 두 가지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적용하여 개발된 평가기법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도시 개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며 본 연구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OO군관리계획을 시범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대상 사업은 강원도 영월군 ○면 ○○리 일원에서 974,232m2 면적에 대하여 시행된 ○○군 도시관리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전기공급설비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사업이다.
사례대상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강원도종 합계획(2012∼2020), 2030 강원비전, 2020 영월군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이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
첫 번째 대상 사업은 서울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사업으로써 해당 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의 939,070m2 면적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시행된 사업이다.
성능/효과
본 ○○군 도시관리계획 시행 시, 토양침식, 토양 유기물, 토양오염, 토양염류화, 토양이동, 토양생물 다양성 중 토양침식, 토양유기물, 토양생물다양성 항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계획 구간은 보전용지에 속하며, 지구 내에 경사도 25%, 3영급이상 지역이 포함되어 토양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녹지 및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 토양의 토양유기물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획 진행 간에 토양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토양유기물 항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후속연구
첫 번째로 환경보전계획 및 국제협약, 상위계획 내에 토양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국가환경정책, 관련 상위계획 수립 시 토양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방안이 수립되어 관련 자료가 축적되는 경우 보다 수월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와 같이 중점 관리 대상 항목이 도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할 조사 및 분석 항목의 수가 줄어 보다 높은 질의 상세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법에 의거해 수행되는가?
우리나라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8개 사업, 18개 계획)와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12개 사업, 79개 계획)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6).
국내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Kim 2012),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서 토양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 위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Kim et al. 2016).
전략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경제성, 사회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고려하여 국토 개발에 관한 정책 혹은 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Kim 2007).
참고문헌 (5)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Statistics. 2016. http://www.eiass.go.kr. (cited 03 Feb 2016).
Kim DJ. 2012. The main amendm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Chumdan Environment Technology. 2012.09. Environmental management research center. p. 1-4. [Korean Literature]
Kim J. 2007. A stud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cheme provided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inistry of Environment. p. 1. [Korean Literature]
Kim TH, Park SH, Hwang SI, Yang J, Lee J, Hwang JB. 2016.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posal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soil - Around the dam construction long-term pla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5(1): 51-62.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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