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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경남지역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Managerial Performance with Small Business Support Systems in Gyeongnam 원문보기

벤처창업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v.11 no.2, 2016년, pp.221 - 232  

정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 ,  설병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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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세대의 취업률 하락과 직장에서의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창업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부양 정책 등과 맞물려 국가의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선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실패비용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 위의 세 분야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남지역 내 소상공인 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지원제도별 이용 빈도, 이용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창업동기, 창업형태, 아이템, 업종 경력, 종업원 수, 매출액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제도와 컨설팅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지원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지원제도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분석, 교육지원제도와 경영성과는 운영경력과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성장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 시장에 진입한 소상공인 및 정책 입안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를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기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mpact of the recent small business start-up competition in the market, has become overheated. It is effected by early retirement of a generation of youth employmen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impact of SEMAS(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ystem operating of the funding system, educat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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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의 어떠한 분야들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별 지원제도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 이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하여 경기충격극복 및 저성장ᐧ저물가 구조 탈피,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ᐧ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서민ᐧ중산층 지원강화, 리스크 관리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등 4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기회복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각 소상공인 지원제도 별로 효과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지원제도를 이용한 대상별로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한다.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교육지원정책에서 자영업이나 1인 사업자의 경우는 교육장을 방문해야하는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신청ᐧ접수를 받아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며, 채권확보 방법에 따라 순수 신용, 부동산 등 물적 담보는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하며,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신용, 재정상태, 경영 능력, 사업성 등의 신용평가를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지원제도가 보다 더 소상공인의 필요성에 의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의 어떠한 분야들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별 지원제도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가설 설정

  • 1-1: 소상공인지원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이용여부에 따른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1: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자금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3-2: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교육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3-3: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컨설팅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7)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α=.05이다
  • 가설 1: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여부에 따라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유형에 따라서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3-2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교육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3-3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컨설팅지원제도는 경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3: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 그러므로 가설 2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유형에 따라서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가설 2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유형에 따라서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가설 1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여부에 따라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가설 3-1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자금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따라서 가설 3-3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컨설팅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먼저 가설 1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여부에 따라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먼저 가설 3-1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자금지원제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이는 가설 1, 가설2에 대한 검증으로 가설 1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여부에 따라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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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 정부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것들을 했는가? 현 정부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단위로 적용 및 확대하여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경고 등 지역별ᐧ업종별 과밀 정도를 제공한다. 비과밀ᐧ유망업종 창업에 자금지원비중을 확대하고 창업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 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강화, 준비된 유망업종ᐧ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ᐧ점포체험ᐧ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 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경영 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진단 후 교육ᐧ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이나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 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 리턴 패키지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로 어떤 것들을 했는가? 현재 전국 13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 되면서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집행되는 제도로 2005년 1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 양극화심화로 인하여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정부는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을 추진하고, 경영개선, 업종전환, 창업준비 등에 관한 전문 인력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성공적인 창업과 업종전환을 위한 창업ᐧ재창업 교육, 업종별ᐧ지역별 특성화된 교육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소기업ᐧ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되는가? 소기업ᐧ소상공인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50인 미만은 소기업으로, 10인 미만은 소상공인기업으로 구분한다.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연원은 1999년 2월 중소기 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당시 소상공인이란 법적정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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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Bin, B. S. & Park, J. K.(2002), An Empiric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4(3),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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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hung, Y. S.(2008), Determinants of the Financial Outcomes of Micro-enterprises, Social Welfare Policy, 33, 531-557 

  4. Grant, R. M.(1996),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2), 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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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im, M. J.(2013), Study on Effects of Support Programs for Business Performances of Small Enterprises :Focusing on Gyeonggi Area, Master's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9. Na, S. G. & Huh, D. W.(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Usage Level on the Balanced Scores of Small-scale Businessmen-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upport policy, Management Education Review, 26(4), 341-365. 

  10. Na, J. D., Kim, S. H. & Choe, T. Y.(2004), The Effects of Environment, CEO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ve Activity on the Performance of Woman Start-up Firm,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6(1),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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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Zeithaml. V. A. & Bitner, M. J.(1996), Services Maketing, Mc Graw - Hill, Boo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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