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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벤처창업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v.11 no.2, 2016년, pp.221 - 232
정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 , 설병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The impact of the recent small business start-up competition in the market, has become overheated. It is effected by early retirement of a generation of youth employmen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impact of SEMAS(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ystem operating of the funding system, edu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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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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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것들을 했는가? | 현 정부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단위로 적용 및 확대하여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경고 등 지역별ᐧ업종별 과밀 정도를 제공한다. 비과밀ᐧ유망업종 창업에 자금지원비중을 확대하고 창업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 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강화, 준비된 유망업종ᐧ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ᐧ점포체험ᐧ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 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경영 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진단 후 교육ᐧ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이나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 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 리턴 패키지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 |
2008년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로 어떤 것들을 했는가? | 현재 전국 13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 되면서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집행되는 제도로 2005년 1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 양극화심화로 인하여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정부는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을 추진하고, 경영개선, 업종전환, 창업준비 등에 관한 전문 인력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성공적인 창업과 업종전환을 위한 창업ᐧ재창업 교육, 업종별ᐧ지역별 특성화된 교육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 |
소기업ᐧ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되는가? | 소기업ᐧ소상공인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50인 미만은 소기업으로, 10인 미만은 소상공인기업으로 구분한다.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연원은 1999년 2월 중소기 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당시 소상공인이란 법적정의는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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