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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7 no.2, 2016년, pp.113 - 119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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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housing become more important than quantitative supply. So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s to solve the current issues of housing improvement policies. In 2015, the housing improvement for the low-income has been expanded with the revision of housing benefit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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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이홍일은 중장기적인 건설시장의 질적 변화 모습에 대해 어떻게 전망했는가? | 또한 이홍일(2015)도 중장기적인 건설시장의 질적 변화 모습에 대한 전망에서 2020년 이후 노후주택이 증가하면서 신축 시장이 축소하고, 유지보수 위주로 시장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주택의 비중이 2020년대 30%를 초과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
| 주택의 양적 공급을 추진하던 시대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주택의 양적 공급을 추진하던 시대는 이제 질적 개선의 시대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고 건축의 주요 대상 영역도 신축에서 유지보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 |
|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택재고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배경은? |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고 건축의 주요 대상 영역도 신축에서 유지보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 이후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주택 건설도 확대되기 시작 하였고, 이때 지어진 집들은 대략 50년을 바라보면서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택재고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
국토교통부(2011), 저소득층 주택상태조사 및 개보수사업 추진방안 연구.
국토교통부(2011), 최저주거기준.
국토교통부(2013), 자가가구 주거비 보조방안 연구.
보건복지부(2015),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이홍일(2015), "2030 건설시장 - 건축 쇠퇴, 유지보수 위주로 전환", CERIK Journal, 2015년 4월호: 8-11.
한국건설신문(2014), 인구수 감소.노령화, 1인가구 증가 등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다. 향후 신규 주택시장 축소 대비 연착륙 대비해야 (2014.8.11).
LG경제연구원(2014), "1인가구 증가, 소비지형도 바꾼다", LG Business Insight.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https://www.myhome.go.kr/hws/portal/mtx/selectFixesSportView.do?tySeFIXES2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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