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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조직화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Institutional Ethnography on Organization of Case Management Practice at a Mental Health Center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8 no.4, 2016년, pp.199 - 224  

하지선 (제도와 사람 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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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a research that investigated organization of case management practice at a mental health center. For organization research of case management practice,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method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and analyzed 'work knowledge' and 'texts' data which were obtain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신요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1), 사회복귀시설의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재활․사회복귀를 위한 공공정신보건서비스 수행(보건복지부, 2016)” 기관으로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신요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1), 사회복귀시설의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재활․사회복귀를 위한 공공정신보건서비스 수행(보건복지부, 2016)” 기관으로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서구와 우리나라의 경우 사례관리는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내 공식적․비공식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적 욕구 뿐 아니라 재활, 소득, 고용, 주택, 직업 등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통합적으로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민소영, 2012) 중중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서구의 경우 1960년대에 지역정신보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장치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보건센터 중증정신질환자 사업에 도입되어 2016년 현재 전국 224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필수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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