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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6, 2016년, pp.589 - 600
김경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현성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factors on understanding the financial structure and activating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which is implemented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will influence participation inten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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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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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의사표현 또는 정책과정에 참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화 단계에 이르면서 예전에 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1]. | |
우리나라에서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게 된 배경은? |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의사표현 또는 정책과정에 참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화 단계에 이르면서 예전에 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1]. | |
주민참여의 방법 중 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는 무엇인가? | 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투표(제14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15조), 주민의 감사청구(제16조), 주민소송(제17조), 주민소환(제20조) 등이 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된 주민참여 규정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치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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