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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지속적인 사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6리 바다숲 조성해역을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어획효과 조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어업소득증대 편익을 비교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의 직접적인 어업소득 증대 효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으로 다음 제2장 분석 방법 및 자료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6리 바다숲 조성사업의 현황 그리고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강릉지역 주문6리 바다숲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인 어업소득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방법으로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하는 편익비용 비율법을 사용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지속적인 사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6리 바다숲 조성해역을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어획효과 조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어업소득증대 편익을 비교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의 직접적인 어업소득 증대 효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앞서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익분석에 있어서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발생기간은 바다숲 조성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41년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편익 발생을 추정하였다. 비용 분석에 있어서는 초기 투자비용인 바다숲 사업조성비가 2012년도 그리고 연간 운영관리비인 바다숲 조성관리비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별도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비용 발생을 고려하였다.
- 앞서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익분석에 있어서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발생기간은 바다숲 조성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41년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편익 발생을 추정하였다. 비용 분석에 있어서는 초기 투자비용인 바다숲 사업조성비가 2012년도 그리고 연간 운영관리비인 바다숲 조성관리비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별도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비용 발생을 고려하였다.
- 다만 Kang Seok-Kyu(2011)의 연구에서는 해중림초 내용연수 30년을 고려하여 시설 3년 후부터 이후 28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 전과 후의 생물량 조사 결과, 바다숲 조성 이후 생물종수와 생체량이 증가하는 생태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하여 바다숲 조성 이후부터 바다숲에 시설되는 해중림초의 내용연수 30년간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바다숲 조성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 환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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