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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 아울러,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고, 정책과제별로 국내철도산업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각 영향요인별로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철도산업 해외진출에 대한 여건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각 영향요인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 미치는 중요도와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고, 정책과제별로 국내철도산업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철도산업 해외진출에 대한 여건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각 영향요인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 미치는 중요도와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고, 정책과제별로 국내철도산업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 Table 1. Definition of factors influencing railway export.
제안 방법
- 본 논문은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한국교통연구원, 2011)에서 수행한 연구를 수정, 보완함.
-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검토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철도산업 해외진출에 대한 각 정책방향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한 항목과 전문가 인터뷰3) 등을 통하여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영향요인은 정보/인적네트워크, 기술력, 인력/해외경험, 자금조달/금융, 가격경쟁력, 정부지원이며, 영향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경쟁력 조사를 위한 척도는 리커트(Likert)의 9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중요(경쟁력 있음)하지 않으면 1점부터 보통은 5점, 매우 중요(경쟁력 있음)하다면 9점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여, 총 47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신뢰도가 낮은 응답을 제외한 45개의 유효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각 영향요인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 미치는 중요도와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고, 정책과제별로 국내철도산업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각 영향요인별로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해양부(2008)의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부의 11개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결과를 제시하였다[9]. 지원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보증 및 보험지원, 건설외교를 통한 지원, 세제 혜택, 투자정보 제공, 미개척시장 진출 시 지원 및 인센티브, 인력조달, 투자 유치방안 모색, 대기업 위주의 수주를 배제, 최신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등을 통하여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영향요인은 정보/인적네트워크, 기술력, 인력/해외경험, 자금조달/금융, 가격경쟁력, 정부지원이며, 영향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철도산업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며, 철도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분야에서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링, 건설, 제조, 기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경쟁력 조사를 위한 척도는 리커트(Likert)의 9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중요(경쟁력 있음)하지 않으면 1점부터 보통은 5점, 매우 중요(경쟁력 있음)하다면 9점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여, 총 47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신뢰도가 낮은 응답을 제외한 45개의 유효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각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4.0~5.7점 사이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그 중 원가(비용) 절감(5.7), 기술개발 활성화(5.6)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글로벌 민간금융기관 육성(4.
- 일부 건설기업의 경우 EDCF 사업 참여를 통한 해외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나, EDCF의 단위 사업당 지원규모가 작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설기업에게 있어서 ODA 사업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며, 건설회사의 해외진출에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ODA 사업의 적용범위와 규모의 한계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글로벌 민간금융기관 육성(4.0),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외국 금융기관 활용 차원)(4.2), 금융 지원(4.5) 등 자금조달/금융 측면과 정부 지원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일천하고 철도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최근 10~20여년 사이의 일임을 감안해보면 많은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은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외진출 영향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 중요도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분야는 인력/해외경험, 기술력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분야는 가격경쟁력, 정보/인적네트워크, 인력/해외경험, 제조분야는 정보/인적네트워크, 기술력, 가격경쟁력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분야와 건설분야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해외 전문인력 양성, ODA 사업을 활용한 해외경험 축적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분야는 원가(비용) 절감,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현지 업체 활용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는 6.6~7.9점으로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분야와 건설분야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8.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외진출 영향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 중요도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분야는 인력/해외경험, 기술력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분야는 가격경쟁력, 정보/인적네트워크, 인력/해외경험, 제조분야는 정보/인적네트워크, 기술력, 가격경쟁력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이들 영향요인에 대한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점으로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분야와 건설분야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8.0~8.1), 해외 전문인력 양성(7.9~8.1), ODA 사업을 활용한 해외경험 축적(7.9~8.3)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분야는 원가(비용) 절감(7.8),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현지 업체 활용 등)(7.5)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영향요인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분야와 건설분야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해외 전문인력 양성, ODA 사업을 활용한 해외경험 축적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분야는 원가(비용) 절감,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현지 업체 활용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각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8)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 중요도가 높은 요인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분야는 인력/해외경험(8.6), 기술력(8.1)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분야는 가격경쟁력(8.1), 정보/인적네트워크(8.0), 인력/해외경험(8.0), 제조분야는 정보/인적네트워크(8.2), 기술력(8.0), 가격 경쟁력(8.0)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의 유효 응답 수는 총 45건으로 분야별로는 엔지니어링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 13건, 제조 6건, 철도운영 2건이며, 학계 등 기타가 10건으로 조사되었다.
- 1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의 만족도는 4.4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은 6.2로 상대적 만족도는 높으나 절대적으로는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해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조차도 해외사업수주가 미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영어 능통자 등 현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 육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기술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자들이 언어문제로 해외사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엔지니어링부문의 해외수주 증가5)에 따라 국내 기술자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중요도는 7.2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는 4.9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들 각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비용) 절감, 기술개발 활성화의 만족도가 타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도가 낮은 부문은 글로벌 민간금융기관 육성,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외국 금융기관 활용 차원) 등 자금조달/금융 측면과 정부 지원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가(비용)절감의 중요도는 7.3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는 5.7로 조사되었다.
- 자금조달/금융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글로벌 민간금융기관 육성, 외국 금융기관 활용을 위한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방향들의 중요도는 각각 7.
-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대표단 구성 및 지원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방향의 중요도는 6.6으로 중요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4.7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건설기업에게 있어서 ODA 사업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며, 건설회사의 해외진출에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ODA 사업의 적용범위와 규모의 한계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 사업은 건설까지 연계되지 못하여 해외경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거나 가격 등 조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움 등으로 제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조업의 경우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어려워 선진 기술보유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전략적 제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사업에서 대규모 민자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철도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로 보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의 만족도가 4.4로 불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설분야의 만족도는 6.2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 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의 중요도는 8.1로 가장 높은 반면 만족도는 4.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으나, 발주처와 직접 교류가 어려워 주요 입찰정보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도기술의 국산화, 현지인력 활용,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국산화와 금융지원을 위한 방안은 상기 제시한 바 있으며, 현지인력 활용 또한 상기에서 제시한 해외 철도 정보센터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선행연구에서는 해외진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각 영향요인의 중요도 및 경쟁력과 아울러 영향요인별 국내여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했던 다수의 철도전문가를 인터뷰 및 설문 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연구 성과물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최근에는 말레이사아-싱가포르 고속철도사업의 수주를 위한 사업단이 구성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주축으로 정부/공공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보다 많은 국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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