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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기존의 조세 혜택 관련 연구 중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연구의 수는 극히 드물며, 기존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의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 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사례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한 방안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조세혜택의 적정한 부여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맞춤형 조세 혜택 법규 및 제도 개선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정의 및 조세혜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적용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한 방안의 실질적인 적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수행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대안을 그린리모델링 기존 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또한, 사업시행 유도책이 미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대안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4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사례에 각 대안들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감면효과를 분석하였다.
- 이에 서울형 통합 에너지평가·인증체계 구축, 사후평가제도 도입, 신축소형 및 기존건물에 대한 유연적인 평가기준 마련,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 플랫폼 구축, 지방세 감면의 확대 지원, 기존건물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등 서울시 건물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한국지방세연구원(2015)은 지식산업센터 및 재해지원 분야의 지방세 감면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기에 조세감면의 개편이 더뎌서 정책적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유사분야간의 감면형평성과 감면취지 및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유지조건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윤영선(2007)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조세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리모델링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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