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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방식 제안
The Study on the Project Delivery System for Vitalizing the Green Remodeling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8 no.2, 2017년, pp.3 - 11  

남성훈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경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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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공건축물은 총 17만 7천여 동으로 이중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건물이 전체 건물 수의 약 74% 달한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하여 에너지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노후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수선 및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기존 공공건축물에 적용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업무의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및 발주 방식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건축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업무를 정의하였으며, 건축주 및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방안 및 그린리모델링 업무 구분에 따른 발주 패키지를 도출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 및 대가지급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ging buildings over 15 years reaches about 74% of 177 thousand buildings in Domestic public buildings. Due to the aging building, the energy loss is a serious problem. In order to reduce the energy usage through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on the existing buildings, the government & the local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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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 초기에 부딪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업무의 정의 및 구분을 통하여 업무 형태에 따라 사업에 대한 효율적 발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를 기존 설계와 시공행위 즉, 설계 및 시공업무를 제외한 기획, 설계 및 시공관리, 사후관리로 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재정립하였다. 또한 건물주 및 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민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와 관련된 연구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주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 본 연구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법제도 내에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검토를 하고 ESCO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비교 및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및 시범사업 사례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그린리모델링 시범 사업은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시범 사업의 목적은 공공 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이러한 사항 들을 검토하여 적정 발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업인 ESCO 사업을 분석을 하고,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자 한다
  •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최근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기존 공공건축물에 적용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개축·용도변경 및 수선하고, 여기에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첫째, 그린리모델링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법제도 내에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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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그린리모델링이란 녹색건축물을 의미하는 그린과 리모델링과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그린리모델링의 추가 업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서는 기존 건축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중 리모델링 사업에 특징을 지니는 업무를 주요 추가 업무로 정의할 수 있다.
ESCO 사업의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ESCO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은 1)사업자파이낸싱 성과배분, 2)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3)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으로 구분할 수 있다(Yoo & y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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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2013). Business Presentation of Green Remodeling. 

  2.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2014). Business Presentation of interest aid project for Green Remodeling. 

  3. Lee, S. H., Kim, J. W., Cho, K. S. and Kim, J. J. (2010). "The study on the methology to apply green remodeling to the construction project"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KICEM, pp. 149-150. 

  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The study on vitalizing method through introduction of private financing for green remodeling.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The guide Line of planning for green remodeling. 

  6.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3). Korea Energy Agency, The guidebook of ESCO. 

  7.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2). The guideline of project delivery method for Green Remodeling. 

  8. Yoo, C. J., and Yu, J. H. (2014). "Implementation Method for Public Building Green remodeling Project"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KICEM,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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