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김종인; 김정섭

doi:10.12653/jecd.2016.23.2.0115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Supporting Policy Scheme for the Youth's Entrance to Farming in Japanese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3 no.2, 2016년, pp.115 - 122

Abstract ▼ AI-Helper

For 20 years,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pushed forward supporting policy measures for youths who wanted to start farming. These measures made up a systematized scheme and brought out some effects. In this paper, those scheme are introduced and analyzed. Those are composed of several measeurs as following: vocational edcucation and training, internship program, direct payment for livelihood, and governmental subsidies for investment. Japanese scheme can be evaluated as a good policy in the view of Korean situation. There is no systematic policy program for youth's entrance to farming in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끌어내는 데에 있다. 어느 때보다 청년 신규 취농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책 방향의 갈피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 설정

즉, 단계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후속 세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단편적 시책이 아닌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¹⁶⁾ 이런 관점에서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을 구상하려 들면, 결국은 기존의 영농 후계인력 육성 정책의 큰 틀을 수정하고 그 안에 청년 신규 취농 정책의 범주를 통합하는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큰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청년 취농 급부금 정책은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우만이 아니라 취농 전에 연수를 받는 취농 희망자도 함께 대상으로 삼았다. 농업대학, 선진 농가, 선진 농업법인 등을 연수처 대상으로 정했다. 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거친 후 취농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김정섭(2015)을 토대로 편집하였다.
청년 취농 급부금 정책은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우만이 아니라 취농 전에 연수를 받는 취농 희망자도 함께 대상으로 삼았다. 농업대학, 선진 농가, 선진 농업법인 등을 연수처 대상으로 정했다.

성능/효과

5%에 해당하는 1,726명이 농업에서 이탈(2015년 3월 시점)하여 신규 취농자 정착률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났다.¹³⁾ 각각의 연수처별로 이탈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연수생이 정착한 경우도 있지만(2.3%), 연수생의 80~100%가 이탈한 연수처가 전체의 23.4%에 달하는 등 영농 정착 측면에서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연수처가 적지 않았다.
2012~2013년 두 해에 걸쳐 청년 취농 급부금(경영개시형)을 수령한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서 이탈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1.1%(2015년 3월 시점)로서 ‘농의 고용사업’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다.
6%를 차지한다.³⁾ 한국 전체 농가의 경영주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에 0.9%(9,947명)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농촌에서 농사짓는 청년 농가 열 집 가운데 한 집 이상이 귀농한 지 1년이 안 되는 가구인 셈이다.
7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100%의 정착률을 기록한 한 연수 처에서는 일정 기간의 연수를 통해 연수생들이 영농 경험을 쌓은 후에 연수생 각자에게 담당 농산물을 할당하여, 각자가 재배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연수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이탈한 연수생들에게 이탈한 요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응답이 전체 이탈자의 60.
넷째, 청년 신규 취농자를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속 세대 농업인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들을 전업농으로 육성하자는 말일 수는 없다. 대개의 경우, 정책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본을 크게 지원한다고 해도 귀농 가구가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이렇듯 생활비 지원이 강조된 데에는 2010년에 일본 전국 농업회의소가 전국의 신규 취농자들을 대상(표본 1,410명)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全国農業会議所, 2011)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신규 취농자들은 정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소득이라고(전체의 34.1%)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정책은 입체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세부 정책 과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청년 신규 취농자가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으로 성장하게 되기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의 기한을 두고 다방면에서 적시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투입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귀농 정책 가운데에서도 청년층의 귀농을 돕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정책 관심이 잇따르더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었다.
일본 정부는 선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¹⁰⁾, 직불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도 신규 취농자에게 정기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김종인, 2015: 5-8)11). 한편, 직불금 수급자의 정기 보고 등을 감독을 위해서 활용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농업개량 보급센터, 지역농협, 농업위원회 등의 유관 기관들과 협의하여 취농자에게 적절한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데에도 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취농을 개시할 때 자금⋅농지와 같은 영농기반 마련을 돕는 정책들도 갖추고 있다.

후속연구

그 다음으로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논한다. 끝으로 논의를 종합하며 한국의 청년 신규 취농 정책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여기에서 청년 신규 취농 정책이 농촌 정책과의 접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증진하는 활동에서 청년 신규 취농 가구원이 참여하여 소득을 얻도록 농촌 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농외소득 기회를 마련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청년 신규 취농자를 지역농업을 이어갈 후속 세대’라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지원’이 아니라 ‘육성’하는 긴 호흡을 갖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향후 취농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규 취농자를 심사⋅선발하여, 이들이 자영농으로 독립하여 지역농업의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장 5년 간의 생계비 지원과 함께 농지, 취농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R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에 신설한 대부사업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UR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연령층의 신규 취농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이자 대부사업 형태의 ‘취농 지원 자금’ 사업을 1995년에 신설하였다.4)
	이행 노동시장이란 무엇인가?	청년의 신규 취농 정책을 일종의 이행 노동시장(transnational labor market)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농과계 학교 졸업자 혹은 영농 승계자를 제외한, 청년 신규 취농자 대다수에게는 적절한 정책 개입이 없는 상황이다. 이행 노동시장이란 개인이 생애 단계별로 전직, 실업, 경력단절, 은퇴와 같이 노동시장 이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 요소들을 예방 관리해 줌으로써 더 나은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노동시장체제를 의미한다(정병석 외, 2011). 농업 부문 진입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농업 부문 진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농업 부문 진입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농기술 등 영농 역량을 체화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자영농으로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는 자본(토지, 시설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준비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20)

김종인. (2015). 일본 청년취농급부금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NH농협조사월보, 593, 25-40.
김정섭. (201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 농촌지도와 개발, 21(3), 53-89.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정섭. (2015). 청년 귀농 정책의 방향. 귀농.귀촌 활성화 포럼 자료집.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 (2016).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마상진. (2016). 역 귀농.귀촌 의향 영향 요인 분석. 2016년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정병석.박능후.김동헌. (2011).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 전략. 한국고용정보원.
이철우. (2015).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및 적응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7-225.
최윤지.황정임. (2011). 일본의 귀농 지원 정책: 중앙 및 지방 정부 사례 중심.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石井.洋輝,浦出.俊和, & 上甫木.昭春. (2013). 農業生産法人における農業硏修制度の實態に關する硏究. 農林業問題硏究, 190, 70-75.
會計檢査院. (2014). 農林漁業における新規就業者支援事業の實施について. 會計檢査院.
江川章. (2012). 多？化する新規就農者の動向と就農支援の取組？制. 農林水産政策硏究所. 農林金融, 2012年 11月？, 732-745. 農林水産政策硏究所.
農林水産省. (2013). 平成24年の年靑年就農給付金事業の給付實績について.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4a). ？い手の育成.確保, 農地集積.集約化と農地の確保等.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4b). 平成24年の年靑年就農給付金事業の給付實績について.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5). 平成24年の年靑年就農給付金事業の給付實績について.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6a). 平成28年度予算？算要求の？要.
農林水産省. (2016b). 平成24年新規就農者調査. 農林水産省.
全國農業會議所. (2011). 新規就農者(新規參入者)の就農實態に關する調査結果. 全國農業會議所.
全國農業會議所. (2014a). 新規就農者の就農實態に關する調査結果. 全國農業會議所.
全國農業會議所. (2014b). 新規就農者相談.硏究機關における活動事例調査結果. 農林水産省.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Supporting Policy Scheme for the Youth's Entrance to Farming in Japanese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Supporting Policy Scheme for the Youth's Entrance to Farming in Japanese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김종인 (1) 김정섭 (10)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Supporting Policy Scheme for the Youth's Entrance to Farming in Japanese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