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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11 no.1, 2016년, pp.7 - 10
신민수 (포스코건설 리모델링사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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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 및 자원 고갈 위기가 심화 되면서 어떤것이 화두로 대두 되는가? |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 및 자원 고갈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로 대두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정부주요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 |
| 정부가 각종 친환경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것은? | 건설 분야에서도 각종 탄소 저감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와 각종 친환경 기술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축건물에 치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건축물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가 먼저 선행되어 야만 한다. | |
| 정부는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허용 하였는가?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2년 세대수증가(10%)를 허용했고, 2014년 수직증축 허용, 세대수증가 확대(15%) 하는 등 사업성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추진단지들이 다시 증가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되게 된다. 이에 제도 개선이후 분당 매화마을 1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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