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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8 no.5, 2017년, pp.3 - 5
신동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저비용.고효율 수직증축 리모델링연구단) , 배병윤 (저비용.고효율 수직증축 리모델링연구단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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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국내 연도별 건축물 동수와 증감율은 어떻게 되는가? | 97%)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건축물 동수와 증감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2007년 부터 2016년 까지) 매년 1%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아래 표 1의 연도별 건축물 동수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2007년 기준 건축물은 646만동, 2016년 건축물은 705만동으로 집계되는데 2007년 대비 2016년 건축물 수는 59만동이 증가하여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
| 노후 건축물(노후 아파트) 증가에 따라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앞서 말한 건축물의 증감 현황을 비추어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5,577,735동, 전체 건축물의 약 79%를 차지)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용연한을 기존의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였고, 10년 이상 된 벽식구조의 공동주택 대수선을 허용하였으며,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하던 것을 2012년에 85㎡ 미만의 주택에 대하여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시행하는 등 정부도 노후 건축물(노후 아파트) 증가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
| 리모델링 시장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은? | 공동주택의 신축은 194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1980년대 이후 주택보급을 위한 공동주택의 대량공급과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반면에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경제발전이 계속 될수록 향상 되면서 거주자는 생활수준에 맞는 새로운 주거공간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과 비교하면 시작단계이지만 우리나라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 리모델링 시장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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