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가 우리나라 다랑어선망어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

이미경; 이성일; 이춘우; 김두남; 구정은

doi:10.3796/ksft.2016.52.3.197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가 우리나라 다랑어선망어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
Study on effects and strategies of Korean tuna purse seine fishery affected by conservation management measures of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원문보기

한국어업기술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v.52 no.3, 2016년, pp.197 - 208

이미경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 이성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 이춘우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 김두남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 구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Abstract ▼ AI-Helper

The WCPFC CMMs related to tropical tunas have been strongly restricting fishing capacity and operating activities of main fisheries, especially purse seine fishery. In terms of changes in fishing trend by implementing relevant measures of FAD set, the number of FAD set by Korean purse seine fleet showed a decreasing pattern with the lowest level of FAD set proportion among major distant water fishing nations. With regards to the FAD closur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fishing effort but a drop in catch, especially bigeye tuna during the period of FAD closure. Moreover, it showed closely similar trends between the number of FAD set and bigeye tuna catch. In terms of measures related to the high sea area including a ban on fishing on the HSP and limitation of fishing days on the high sea by flag state, proportions of catch and effort on the high sea had sharply declined after implementing those measures. As relevant measures ar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it should pay attention to change of coastal nations policies and focus on improving fishing efficiency of unassociated school set with multi-pronged effor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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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WCPFC의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열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Skipjack tuna, Katsuwonus pelamis))에 관한 보존관리조치의 구축배경과 개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랑어선망어업에 대한 주요 규제 사항인 FAD 금어기와 공해수역 조업제한에 관한 조치 도입 이후 우리나라 선망선단의 어획 동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망어업의 또 다른 주요 조치인 공해수역 조업제한 설정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부포켓공해 수역 조업금지 조치 이행 전후의 어획노력 분포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수역별 (EEZ/공해) 어획노력과 어획량 비율 동향을 분석하여 수역별 조업 의존도를 연도별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련 조치의 강화 및 새롭게 도입될 대안조치에 대하여 예측하고 앞에서 분석한 조업동향 결과를 기반으로우리나라 조업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WCPFC의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열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Skipjack tuna, Katsuwonus pelamis))에 관한 보존관리조치의 구축배경과 개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랑어선망어업에 대한 주요 규제 사항인 FAD 금어기와 공해수역 조업제한에 관한 조치 도입 이후 우리나라 선망선단의 어획 동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랑어선망어업에 대한 주요 조치인 FAD 금어기 설정이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선망어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WCPFC 과학위원회에 제출된 국별 보고서 (national report)와 WCPFC 과학자문기관인 남태평양공동체사무국(secretariate of the pacific committee, SPC)으로부터 제공된 통계 및 분석 자료 (SPC-OFP, 2013 ;SPC-OFP, 2015)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주요 경쟁조업국들의 조업동향을 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랑어선망어업에 대한 주요 조치인 FAD 금어기 설정이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선망어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WCPFC 과학위원회에 제출된 국별 보고서 (national report)와 WCPFC 과학자문기관인 남태평양공동체사무국(secretariate of the pacific committee, SPC)으로부터 제공된 통계 및 분석 자료 (SPC-OFP, 2013 ;SPC-OFP, 2015)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주요 경쟁조업국들의 조업동향을 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FAD 금어기 조치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선단의 조업동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제출된 조업일지자료와 원양통계자료를 사용하여 FAD 금어기 이전과 이후의 어종별 어획량과 조업형태별 노력량을 월별로 비교하였다. 선망어업의 또 다른 주요 조치인 공해수역 조업제한 설정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부포켓공해 수역 조업금지 조치 이행 전후의 어획노력 분포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수역별 (EEZ/공해) 어획노력과 어획량 비율 동향을 분석하여 수역별 조업 의존도를 연도별로 확인하였다.
또한 FAD 금어기 조치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선단의 조업동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제출된 조업일지자료와 원양통계자료를 사용하여 FAD 금어기 이전과 이후의 어종별 어획량과 조업형태별 노력량을 월별로 비교하였다. 선망어업의 또 다른 주요 조치인 공해수역 조업제한 설정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부포켓공해 수역 조업금지 조치 이행 전후의 어획노력 분포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수역별 (EEZ/공해) 어획노력과 어획량 비율 동향을 분석하여 수역별 조업 의존도를 연도별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련 조치의 강화 및 새롭게 도입될 대안조치에 대하여 예측하고 앞에서 분석한 조업동향 결과를 기반으로우리나라 조업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2010). 검토 결과, 1) 금어기 동안 조업일수와 조업횟수에 대한 전체 어획노력량은 2001∼2009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 부상군 조업횟수가 증가하였으며, 3) 가다랑어, 황다랑어의 총 어획량은 이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눈다랑어 어획량은 최소치를 기록하였다. 즉 FAD 금어기 동안 기존 FAD 조업에 투입되었던 어획노력이 부상군으로 이전되면서 눈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선망 어획노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자문단은 제6차 사전회의에서 당시 타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기구에서 열대다랑어 자원의 보존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관리 옵션을 정리하고, 이들 중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어업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리옵션들을 제안하였다(WCPFC, 2004). 관리옵션은 생산량 관리 (Output control : 어획량 제한 및 쿼터 설정 등), 노력량 관리(Input control : 선박 척수, 선박 크기 및 조업능력 제한 등)와 기술적 관리 (Technical measure : 지원선 사용제한, 금어기 및 금어수역 설정 등)로 구분하였으며, 각 관리옵션에 대하여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 기국별 어업별 어획량 또는 어획노력 제한, 2) 금어기 또는 금어수역 설정, 3) 선박별 FAD 조업 수 제한이 가장 적합한 옵션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제1차 과학위원회에서는 각 관리옵션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자원동향을 예측하였다.
선망어업의 주요 규제 조치인 FAD 금어기 조치 이행에 의한 조업동향에서 우리나라는 조치 이후 FAD 조업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조업국들 중 가장 낮은 FAD 조업비중을 보였다. FAD 금어기 중 어획노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눈다랑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FAD 조업의 어획노력과 눈다랑어 어획량 동향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FAD 금어기는 선망어업의 대상어종인 가다랑어 어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어획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산란자원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여 선망어업의 주요 규제조치로 채택되었다.
Fig. 2는 최근 5년간 FAD 조업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의 FAD 조업비율은 20% 미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만과 미국 선단의 경우 각각 33%, 40%로 높은 조업 의존도를 보였다.
WCPFC가 설립된 2004년 제1차 연례위원회에서는 ‘보존관리조치에 관한 결의안 (CMM2004-04)’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눈다랑어 (Bigeye tuna, Thunnus obesus), 황다랑어 (Yellowfin tuna, T. albacares)의 지속가능한 어획과 노력 수준을 확인하고, 조업금지수역 및 금어기 설정과 FAD 조업제한조치 등이 자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주요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5년 처음으로 채택된 ‘눈다랑어 황다랑어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CMM2005-01)’는 이후 2015년까지 총 7번의 개정과정을 통해 보완 및 확대되었으며, 각 어종에 대한 최신 자원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어업별 관리옵션을 규정하고 있다 (Table 1).
공해상 조업일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선망선단의 조업수역별 (EEZ/High Sea) 어획노력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어업 초기인 1980년대 초반에는 절반 이상의 조업이 공해수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점차 감소하여 1980년대 37%, 1990년대 25%, 2000년대 17%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약 2%의 낮은 수준을 보여 최근 우리나라 선망어업의 대부분의 조업이 연안국 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 9).
또한 FAD 조업의 어획노력과 눈다랑어 어획량 동향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해수역 조업제한 조치로 생산성이 높은 서부포켓공해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각 국가마다 공해상 조업일수를 제한함에 따라 공해수역에서의 조업비중과 어획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선망어업에 대한 제한조치가 더욱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연안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부상군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WCPFC의 설립 목적이 중서부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족 자원의 관리 및 지속적인 이용임에 따라, 기구 설립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에서는 협약 수역 내 주요 관리어종의 자원상태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다랑어 자원은 현재 어획량이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인 반면,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거의 전체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자원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선망어업의 FAD 사용 증가로 인한 눈다랑어 자치어의 어획사망률 증가가 자원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치 이후 모든 연도에서 FAD 조업 어획노력과 눈다랑어 어획비율은 7∼9월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3∼6월, 10∼11월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3은 연도별 총 어획량에 대한 FAD 조업 어획량의 비를 분석한 결과이다. 미국 선단의 FAD 어획비율은 평균 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33%로 가장 낮았다. 일본은 2009년 FAD 조업횟수의 급감과 함께 어획비율 역시 50%에서 30%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5년 제1차 과학위원회에서는 각 관리옵션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자원동향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눈다랑어는 선망어업의 어획노력을 FAD 조업에서 부상군 조업으로 이전한 경우, 황다랑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내어업의 어획노력을 감소한 경우에서 자원량 증가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2005년도 제2차 연례위원회에서는 선망어업의 어획노력과 연승어업의 어획량을 제한하는 눈다랑어, 황다랑어를 위한 보존관리조치 (CMM2005-01)를 채택하였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의 열대 다랑어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는 열대 다랑어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명목으로 중서부태평양의 주요어업, 특히 선망어업의 선단 규모와 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선망어업의 주요 규제 조치인 FAD 금어기 조치 이행에 의한 조업동향에서 우리나라는 조치 이후 FAD 조업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조업국들 중 가장 낮은 FAD 조업비중을 보였다. FAD 금어기 중 어획노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눈다랑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선망어업의 어획노력이 조업일수로 제한됨에 따라 일당 조업횟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전체 조업횟수는 관련 조치들의 이행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업일수와 조업횟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CPUE 결과에서 조업일수를 사용한 CPUE (mt/No. of days fished)는 변동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조업횟수를 사용한 CPUE (mt/No. of set)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9년 이후 공해수역에서의 CPUE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Pilling et al.
7은 전체 어획량 및 눈다랑어 어획량과 FAD 조업비율에 대한 월별 비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어획량은 2014년을 제외한 기간에서 금어기 동안 어획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눈다랑어 어획량은 FAD 조업비율과 비례하여 증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금어기 조치 이전에는 총 어획량과 FAD 조업비율이 모든 기간에서 고르게 분포하였지만, 눈다랑어 어획량은 1, 3, 10, 12월에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5, 6은 FAD 금어기 조치가 시행된 2009년 이전(2000∼2008년)과 이후 (2009∼2014년)의 우리나라 선망어업의 어종별 어획량과 조업형태별 어획노력량 평균을 월별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 어획량은 조치 이전에는 모든 기간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조치 이후 전체어획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0~12월에 크게 증가하였다. 가다랑어의 경우, 조치 이전에는 3~5월에 어획량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10~12월도 높은 어획량이 나타났으며, 2월과 7∼9월에는 낮은 어획량을 보였다.
검토 결과, 1) 금어기 동안 조업일수와 조업횟수에 대한 전체 어획노력량은 2001∼2009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 부상군 조업횟수가 증가하였으며, 3) 가다랑어, 황다랑어의 총 어획량은 이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눈다랑어 어획량은 최소치를 기록하였다. 즉 FAD 금어기 동안 기존 FAD 조업에 투입되었던 어획노력이 부상군으로 이전되면서 눈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선망 어획노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2년 제8차 과학위원회에서 열대다랑어에 관한 주요 관리조치의 이행 및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FAD 금어기 조치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Hampton et al, 2012).

후속연구

, 2016). 따라서 동 보존관리조치는 향후 FAD 금어기 및 금어수역 지정과 같은 단순한 시간적, 공간적 조업 제약뿐만 아니라 조업에 투입되는 선박 능력과 조업지원장비의 사용 범위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망선단은 다른 주요 경쟁조업국들에 비해 부상군 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동시에 가장 높은 어획효율성 (CPUE)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보존관리조치의 개정 협상에서는 전체 조업횟수 또는 어획량을 제한하기 보다는 현재의 FAD 조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우리나라 선망선단 특성 상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연안국들이 속해 있는 PNA는 WCPFC와는 독립적이지만 PNA 협약 및 관련 조업국 간의 협상은 WCPFC 보존관리조치의 개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 (Hanich, 2011), 2010년 채택된 ‘코로르 (Koror) 선언’에서는 원양 조업국이 입어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어료 협상만이 아닌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원하고 있어 원양 조업국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치 개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PNA의 협정 내용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어업권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선사와 정부 간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FAD 금어기가 종료되자마자 오랜 기간 설치되어 있던 FAD 주변에 유집된 어군들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FAD 조업비율과 눈다랑어 어획량은 월별분석에서도 서로 유사한 동향을 보임에 따라 FAD 조업과 눈다랑어 어획량 간에는 유이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FAD 조업 메커니즘과 눈다랑어의 생태학적 특성 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눈다랑어의 어획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어업에서 중서부태평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 세계 해면어업 어획량의 약 9% (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다랑어류 및 유사종의 세계 총 어획량 (약 480만 톤, 2014년 기준)의 60%가 중서부태평양에서 생산된다(FAO, 2013; Williams and Terawasi, 201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랑어류 및 유사종 어획량의 91% (2014년 기준)(MOF, 2015)가 동 수역에서 어획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서부태평양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제9조에 따라 2004년 6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WCPFC 설립과 동시에 회원국 (26개 회원국, 8개 회원국 해외영토, 7개 협력적 비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보존관리조치에 관한 결의안 (CMM2004-04)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WCPFC가 설립된 2004년 제1차 연례위원회에서는 ‘보존관리조치에 관한 결의안 (CMM2004-04)’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눈다랑어 (Bigeye tuna, Thunnus obesus), 황다랑어 (Yellowfin tuna, T. albacares)의 지속가능한 어획과 노력 수준을 확인하고, 조업금지수역 및 금어기 설정과 FAD 조업제한조치 등이 자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주요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5년 처음으로 채택된 ‘눈다랑어 황다랑어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CMM2005-01)’는 이후 2015년까지 총 7번의 개정과정을 통해 보완 및 확대되었으며, 각 어종에 대한 최신 자원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어업별 관리옵션을 규정하고 있다 (Table 1).
	WCPFC의 보존관리조치란 무엇인가?	WCPFC는 협약 수역에 서식하는 다랑어종을 포함한 고도회유성 어족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CMM)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주요종에 관한 어종별 어획량과 주요어업의 어획노력 및 조업능력 (fishing capacity) 등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며, 회원국의 이행의무규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보존관리조치는 협약 수역 내 관리어종과 부수어획종의 보존, 선박 등록과 감시 및 보고, 조업 규제, 옵서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총 40가지의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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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d A, Pilling G and Harley S. 2015. Examining productivity changes within the tropical WCPO purse seine fishery. WCPFC-SC11-2015/MI-W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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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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