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4년(2010-2013) 동안의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고,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총 산출액은 2010년 1조 3,406억원에서 2013년 1조 9,72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산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04%에서 0.05%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액은 2010년 6,185억원에서 2013년 8,4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에서 해양환경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서 0.06%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야기하는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8845원에서 2013년 1.8115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년 0.7680원에서 2013년 0.7063원으로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 10.17명에서 2013년 9.18명으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해양환경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의 원단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4년(2010-2013) 동안의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고,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총 산출액은 2010년 1조 3,406억원에서 2013년 1조 9,72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산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04%에서 0.05%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액은 2010년 6,185억원에서 2013년 8,4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에서 해양환경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서 0.06%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야기하는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8845원에서 2013년 1.8115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년 0.7680원에서 2013년 0.7063원으로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 10.17명에서 2013년 9.18명으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해양환경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의 원단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Using the inter-industry tables over the period 2010-2013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uncover the national economic rol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ir market size and value-added, and to analyze their economic effects through inter-...
Using the inter-industry tables over the period 2010-2013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uncover the national economic rol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ir market size and value-added, and to analyze their economic effects through inter-industry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siz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increased from 1.34 trillion won in 2010 to 1.97 trillion won in 2013 and their share in total national output went up from 0.04 % in 2010 to 0.05 % in 2013. Moreover, the value-added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618.5 billion won in 2010, amounted to 841.5 billion won in 2013 and their proportion in total national value-added has grown from 0.05 % in 2010 to 0.06 % in 2013. Three findings emerge to be used demand-driven model from the inter-industry analysis. Firs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1.0 won production or invest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decreased from 1.8845 won in 2010 to 1.8115 won in 2013. Second,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that has declined from 0.7680 won in 2010 to 0.7063 in 2013. Third,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1.0 billion won production or invest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went down from 10.17 people in 2010 to 9.18 people in 2013. In short, the market size and value-added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show an increasing trend, but their economic effects reveal a diminishing trend.
Using the inter-industry tables over the period 2010-2013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uncover the national economic rol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ir market size and value-added, and to analyze their economic effects through inter-industry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siz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increased from 1.34 trillion won in 2010 to 1.97 trillion won in 2013 and their share in total national output went up from 0.04 % in 2010 to 0.05 % in 2013. Moreover, the value-added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618.5 billion won in 2010, amounted to 841.5 billion won in 2013 and their proportion in total national value-added has grown from 0.05 % in 2010 to 0.06 % in 2013. Three findings emerge to be used demand-driven model from the inter-industry analysis. Firs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1.0 won production or invest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decreased from 1.8845 won in 2010 to 1.8115 won in 2013. Second,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that has declined from 0.7680 won in 2010 to 0.7063 in 2013. Third,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1.0 billion won production or invest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went down from 10.17 people in 2010 to 9.18 people in 2013. In short, the market size and value-added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show an increasing trend, but their economic effects reveal a diminishin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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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여러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동적으로 연결한 동적 분석의결과들을 통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 눈에 정리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의 해양환경산업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고 나아가 해양환경산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써 방향과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양환경산업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양환경산업에 대해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데에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 부문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산업의 산출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는 외생화 방법을 통하여 해양환경산업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 추계를 통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업연관표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도별 산업연관표로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 부문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 변화를 확인하였다.
가설 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고, 자연재난과 지구 생태계의 변화,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해양환경산업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해양환경산업을 정의하고 그 시장규모를 추계하는 작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와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았다. 더불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추후 해양환경산업 육성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양환경산업의 식별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과 관련된 부문을 추출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해양환경산업 부문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에서 해양환경산업과 관련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추출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표의 30부문 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한다.
또한, 산업연관표는 국내생산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산업연관표 상의 부가가치는 국민소득계정의 GDP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새로이 식별된 해양환경산업부문의 산업연관표 연계부문에서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 환경 분야 재정 규모와 해양환경정책관실 2014년 예산 현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계 부문의 비중을 산출하여 해양환경산업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의 4개 연도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본다. 또한, 앞서 추계한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의 3가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와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았다. 더불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은행에서는 산업연관표를 5년 단위로 실측표 작성을 하고 있으며, 중간에 부분적인 조사를 통해 연장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용되는 산업연관표는 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로 2005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이후의 산업구조, 생산기술 및 상대가격체계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산업분류(ISIC Rev.
본 논문에서는 Table 1과 같이 재구성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본다. 그리고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분석 상의 수요유도형 모형(demand-driven model)을 이용하되, 해양환경산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 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기 부문 및 타 부문 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Yoo and Yoo, 2009.
본 논문에서는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요유도형 모형을 분석한다. 해양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이용되는 산업연관표는 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로 2005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이후의 산업구조, 생산기술 및 상대가격체계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산업분류(ISIC Rev. 4)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차)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문분류를 재조정하였으며, 특히 공급사용표를 신규로 편제하고 국민계정 편제에 관한 국제기준(2008 SNA)의 개정내용을 이행하여 작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용되는 산업연관표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산업연관표로 2010 기준년으로 산업이 구분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각 연도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는 Table 2와 Fig.
여러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동적으로 연결한 동적 분석의결과들을 통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 눈에 정리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의 해양환경산업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고 나아가 해양환경산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써 방향과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양환경산업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양환경산업에 대해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데에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 추계를 통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업연관표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도별 산업연관표로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의 4개 연도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본다. 또한, 앞서 추계한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의 3가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해양수산업 및 해양환경산업을 산업연관표 상에서 식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발표된 해양수산업 분류표와 2013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표(Bank of Korea, 2015)의 matching 작업을 수행한다. 해양수산업 세부 부문별 추계 방법은 산업연관표 상 특정 부문 전체가 해양수산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경우 해당 부문 전체를 해양수산업 해당 세부 부문으로 추계한다.
성능/효과
그리고 해양환경산업 부문에서 1원의 생산 또는 투자가 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수도ㆍ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부문(제17부문), 화학제품 부문(제7부문), 전력ㆍ가스 및 증기(제16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환경산업이 수도ㆍ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부문과 화학제품 부문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해당 산업들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9 %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해양환경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05 %에서 0.06 %로 증가하였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1조 3,406억원에서 2013년 1조 9,72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업 총 산출액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 %에서 1.3 %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총 산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 %에서 0.05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양환경산업 부문에서 1원의 생산 또는 투자가 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수도ㆍ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부문(제17부문), 화학제품 부문(제7부문), 전력ㆍ가스 및 증기(제16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환경산업이 수도ㆍ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부문과 화학제품 부문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해당 산업들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해양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감소를 보이다 2013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한 결과, 총산출 및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시간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양수산업 내에서도 그 비중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후속연구
그리고 향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유해물질을 단순히 친환경물질로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해양생태계 등 미개발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Pauli, 2010). 해양은 청색경제의 주요한 공간적 배경 중 하나이며,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해양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추후 해양환경산업 육성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산업이 산업연관표 상에서 독립적인 부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오염, 유해해양생물 등의 관리ㆍ대응체계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은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해서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로 후손들에게 청정한 해양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류는 국제적인 해양환경 관리 협약을 통해 무엇을 하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교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인류는 국제적인 해양환경 관리 협약을 통한 규제로 오염원 배출을 제어하고, 해양 관련 국제기구들의 결의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 및 복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류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대상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교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인류는 국제적인 해양환경 관리 협약을 통한 규제로 오염원 배출을 제어하고, 해양 관련 국제기구들의 결의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 및 복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교란에 대한 현재 모습은?
최근 해양 자원 및 공간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고, 인위적인 해양환경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폐기물 투기, 육상오염물 유입 증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의한 서해의 유류오염사고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해양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의 생물 축적 및 생물확산에 의한 2차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Park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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