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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1, 2016년, pp.171 - 194
김찬영 (고려해운(주) 기획팀)
In the UK, the legal principle for the duty of disclosure established in Carter v Boehm case was codifi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s the pre-contractual duty by the insured and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every material circumst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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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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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취소권이 보험의 상업적 유용성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보험계약 당사자 간분쟁을 촉진시키는 역기능을 하는 이유는? | 그러나 이는 보험의 상업적 유용성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보험계약 당사자 간분쟁을 촉진시키는 역기능을 한다.27) 왜냐하면, 보험자가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취소권이 주어지므로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분쟁 상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
보험법상 중요한 사항이란? | 보험법상 중요한 사항이란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한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인수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보험법 제7조 제(3)항). 전술한 바와 같이 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의 중요한 사항이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위 보험법상 중요한 사항의 개념은 해상보험법상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 |
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에서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 중요한 사항이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하는데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한다(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 여기서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이란 위험을 실제로 인수한 보험자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보험시장에서 합리성을 갖춘 가상의 보험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견을 의미한다.9) 또한, 어떠한 사항이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영국 판례의 주류적 입장인 ‘단순한 영향력 기준(mere influence test)’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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