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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에 한정하며, LC가 발표한 2014년 보고서 및 최근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법원칙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MIA 및 2015년 보험법의 규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영국 보험법 상 신설된 공정표시의무의 법률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이하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신설 보험법 상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기존 법원칙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신설된 공정표시의무의 구성요소 및 법률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넷째, 기존 판례법 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제정법 상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 즉, 첫째, 보험계약자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지식으로 직접 귀속되어야 하는 관련당사자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즉, 첫째, 보험계약자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지식으로 직접 귀속되어야 하는 관련당사자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제정법 상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조사의무를 도입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2015년 보험법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 1) 그 중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2)은 2014년 7월에 발간된 LC의 보고서3)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그동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된 계약체결 전 최대선의의무 및 워런티에 관한 사항이고, 이 보고서와 더불어 제출된 입법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2014년 12월에 영국 의회에서 채택되고, 2015년 2월 16일에 여왕의 재가를 취득함으로써 2016년 8월 12일에 발효되었다. 2015년 보험법의 발효로 인하여 영국에서 계약체결 전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계되는 MIA 제18조~제20조는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공정표시의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 첫째, MIA는 제정 이후 약 1세기동안 진전된 보험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영국의 보험법은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하우스에서 적용된 관행에 기원을 두고 있고,5) Lord Mansfield가 1756년부터 1788년 사이에 항소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이 영국 보험법 또는 해상보험법의 핵심원칙으로 채택되었다.
- 로이즈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국제언더라이팅협회(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의 회원기업이 66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런던 보험시장은 절대 다수의 기업보험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7) 이러한 변화는 과거 개인보험자 및 대면방식에 기초하였던 보험시장이 시스템 및 세련된 데이터 분석기법에 기초한 시장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부보되는 위험의 유형은 다양하고 광범해졌고, 시장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 7) 이러한 변화는 과거 개인보험자 및 대면방식에 기초하였던 보험시장이 시스템 및 세련된 데이터 분석기법에 기초한 시장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부보되는 위험의 유형은 다양하고 광범해졌고, 시장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8세기∼19세기의 판례법에 기초하여 작성된 제정법이 현대보험시장의 다양성, 정보처리기법의 변화 및 실무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법률의 결함이 전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험분쟁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보험 및 위험관리분야의 리서치·컨설팅 전문업체인 Mactavish가 연매출액 5천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 4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2013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험분쟁이 일상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 및 위험관리분야의 리서치·컨설팅 전문업체인 Mactavish가 연매출액 5천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 4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2013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험분쟁이 일상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업체 중 약 40%의 기업이 최근 3-4년 이내에 심각한 보험분쟁을 경험하였고, 그 중 1/4의 클레임만이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해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험분쟁의 주요한 4대원인은 보험계약의 담보범위, 손해액 산정, 워런티 위반 및 고지의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8) LC는 전술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의 결함이 어느 정도 분쟁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칙과 현행 실무관행의 일관성 유지, 법적 확실성의 증대 및 계약당사자의 이익균형 달성을 위하여 법률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 즉, 조사대상업체 중 약 40%의 기업이 최근 3-4년 이내에 심각한 보험분쟁을 경험하였고, 그 중 1/4의 클레임만이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해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험분쟁의 주요한 4대원인은 보험계약의 담보범위, 손해액 산정, 워런티 위반 및 고지의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8) LC는 전술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의 결함이 어느 정도 분쟁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칙과 현행 실무관행의 일관성 유지, 법적 확실성의 증대 및 계약당사자의 이익균형 달성을 위하여 법률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 9) 더욱이 당시의 보험기업은 현재에 비하여 현저하게 소규모로서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MIA에 규정된 보험법원칙은 오늘날의 보험시장의 환경 및 실무관행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계약체결 전 최대선의의무, 특히 고지의무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둘째, 고지의무의 적용범위가 부당하게 광범위하며,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의무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지의무의 부담은 실제로 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욱 가중된다.
- 셋째, “일체의 중요한 사항”의 고지 요구가 실무관행 상 과잉정보의 제공(data dumping)현상, 즉 정보의 중요성 여부에 상관없이 대량의 과잉정보를 고지하는 관행을 조장한다.
- 넷째, 고지의무에 관계되는 법률적 결함이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보험금청구단계의 보험인수”관행을 조장한다.
- 셋째, 기존 법률 상 결함이라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자가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만 하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한다.
- 다섯째,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계약 취소라는 단일의 구제수단은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제수단이다. 취소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구제수단으로서, 이는 적대적인 접근법을 조장하고 실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 16) 즉, 첫째, 위험의 표시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험자의 역할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보험계약자의 과잉정보 제공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위험표시관행을 종결시킨다. 셋째, 기존 법률 상 결함이라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자가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만 하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한다.
- 결과적으로 영국 보험법 상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최대선의라는 개념은 2015년 보험법 Part 2(Duty of Fair Presentation)의 “공정표시”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LC는 부실표시 및 불고지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 의무의 위반은 동일 사항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인 기준 및 구제수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지의무에 적용되는 법원칙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원칙을 도출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공정표시의무의 일개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22)
- (2) 보험계약자가 조직이나 기업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인 또는 복수의 고위경영층(senior management) 또는 조직 내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 43) 과거 실무관행 상 과잉정보의 제공은 보험계약자가 보통 CD 형식의 대량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고지의무의 위반가능성을 모면하거나, 보험자에 대한 중요정보의 은폐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동 조항에 의거하여 이후 보험계약자는 적어도 보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거나, 접근불가능한 방식으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량의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보험자로 하여금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예를 들면, 색인 또는 요약본의 제공)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다.
- 46) 첫째,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 표시를 행하였으나 당해 표시가 불충분한 경우(즉, 합리적인 부실표시의 경우), 보험자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도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즉, 유자격의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주관적인 유인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의무 위반과 부주의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이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취소라는 구제수단이 정당화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는 주관적인 유인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전제로 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처했을 경제적인 지위로 회복된다.
- (b) 의무위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보험자가 당해 계약을 결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권이 허용된다. (c)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보험자가 보험료 인상 이외의 계약내용의 변경(예를 들면, 특정 면책조항 또는 담보조항의 추가와 같은 계약상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당해 위험을 인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보험자는 당해 보험계약을 관련 추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d)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보험자가 실제로 체결된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인상만을 요구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보험자는 기수령한 총보험료 대비 미수령 보험료의 비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지급보험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미지급 보험료분에 비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즉, 첫째, 의무 위반이 ‘유자격의’ 위반이고 주관적인 유인기준을 충족하고, 보험자가 위반의 고의성 또는 무모함을 입증하는 경우, 보험자는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반환청구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한편 LC는 부정직에 기인한 위반과 관련하여 ‘사기적인’ 위반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하였으나, 형법 상 사기에 관한 입증문제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의도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사기적인’ 위반이란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기존 판례법 상 사용되는 용어인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위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용어의 해석문제는 제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존대로 판례법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둘째, 비례주의원칙에 입각한 구제수단의 이면에 내재된 법원칙은 보험계약자가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였더라면, 보험자가 처하였을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이며,49) 그 결과는 소비자보험법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보험법 상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b) 위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보험자가 (보험료 인상을 제외하고서) 계약상 추가적인 안전장치(예를 들면, 계약 상 면책조항 또는 담보조항의 추가)를 전제로 당해 위험을 인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은 그러한 추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c) 보험자가 보험료의 인상만을 요구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보험자는 미수령 보험료분에 비례하는 금액만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보험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보험법의 Schedule 1에서는 “비례주의원칙에 입각한 지급보험금”에 대한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예를 들면, 보실제로 ￡1,000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보험자에 의하여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즉, 보험계약자가 불고지된 사실을 공정하게 고지하였다면) ￡2,000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료의 50%만을 지급하였고, 띠라서 공식에 의거하여 보험자는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50%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셋째, 2015년 보험법 상 보험자가 비례주의에 입각한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장래에 대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LC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장래에 대한 계약의 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사항이 제정법 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 셋째, “일체의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요구하는 것이 보험실무 상 과잉정보의 제공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인수과정 및 위험평가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 첫째, MIA 제18조∼제20조와 관련하여 ‘최대선의’라는 개념은 2015년 보험법의 발효로 인하여 ‘공정표시’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 넷째, MIA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선의원칙은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분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험금청구단계의 보험인수”관행을 초래한다.
- LC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최대선의원칙, 특히 고지의무의 운용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데, 즉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계약자의 관점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둘째, 고지의무의 적용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의무로 작용하고 있다.
- 첫째, 보험 계약자의 관점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둘째, 고지의무의 적용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의무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일체의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요구하는 것이 보험실무 상 과잉정보의 제공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인수과정 및 위험평가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 즉, 첫째,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인지하고 있거나, 보험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거나 인지했어야만 하며,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 LC는 제정법 상 제3조 (4)항 (b)호의 신설이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일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성격의 고지의무를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고지과정에서 보험자가 추가적인 문의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의무충족과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LC는 위험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과거와 같이 단지 보험계약자의 고지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되며, 결과적으로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고지에 관한 법원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것이 LC가 제시하는 개혁안의 핵심이다. 한편 상기 사건42)에서 Rix LJ는 이와 관련하여 “지배적인 개념은 공정성의 개념이며, 공정성의 개념은 쌍방당사자에게 상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언급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자면 보험자가 관련 정보에 대한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일개 표시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성의 개념에 기초한” 보다 광범위한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후속연구
- LC는 특히 (3)항에 해당하는 예시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험업계가 특정한 유형의 보험 및 특정한 산업계(또는 동종업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지에 관한 법원칙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24)
- 35) 즉, 제4조 (7)항에서는 ‘정보’가 보험계약자의 조직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커버가 제공되는 자와 같은) 기타 일체의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의 해석문제는 보험계약자가 소수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난점을 초래하지 않겠지만, 다국적기업이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합작회사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논쟁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법률 영역에서 영국 해상보험법의 변화는 우리 법원에서 준거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국의 법과 관습”의 적용범위 및 기존 판례법의 효력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실무계의 혼란으로 직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향후 우리 판례법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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