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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legislation of Insurance Act 2015.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on 12 August 2016, ss 18~20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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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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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험법은 무엇에 기초하는가? | 영국의 보험법은 18세기∼19세기에 발전된 판례법을 기초로 제정된 MIA에 기초한다. MIA는 표면상 해상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판례법이 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MIA의 대부분 법원칙은 비해상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2014년 7월에 발간된 LC의 보고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 1) 그 중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2)은 2014년 7월에 발간된 LC의 보고서3)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그동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된 계약체결 전 최대선의의무 및 워런티에 관한 사항이고, 이 보고서와 더불어 제출된 입법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2014년 12월에 영국 의회에서 채택되고, 2015년 2월 16일에 여왕의 재가를 취득함으로써 2016년 8월 12일에 발효되었다. 2015년 보험법의 발효로 인하여 영국에서 계약체결 전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계되는 MIA 제18조~제20조는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공정표시의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 |
MIA란 무엇인가? | MIA는 통신수단이 비효율적이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18세기∼19세기에 발전된 판례법을 성문화한 것이며, 최대선의원칙은 위험 관련 정보가 보험청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입각하여 설정된 법원칙이다.9) 더욱이 당시의 보험기업은 현재에 비하여 현저하게 소규모로서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MIA에 규정된 보험법원칙은 오늘날의 보험시장의 환경 및 실무관행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안에 관한 연구-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해양비즈니스 제17호,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10. 12.
Airmic, Disclosure of material facts and information in business insurance, 2011.
Airmic, Non-disclosure of material information-Member Survey, 2010.
Birds, J., Birds' Modern Insurance Law(9th ed.), Sweet & Maxwell, 2013.
Blackwood, Guy, "The Pre-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the past and the future", LMCLQ, 2013. 8.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Cm. 7758, LC No. 353, 2014. 7.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Consultation Paper LCCP No. 182, 2007. 6.
Mactavish Group, Corporate Risk & Insurance-The Case for Placement Reform, The Mactavish Protocols, 2011.
Merkin, Rob and Ozlem Gurses, "The Insurance Act 2015 : Rebalancing Interests of Insurer and Assured", MLB, 2015.
Soyer, B., "Reforming the Assured's Pre-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 for Consumers : Are the Law Commission on the Right Track?", Journal of Business Law,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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