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1906년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변경에 관한 연구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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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K, the legal principle for the duty of disclosure established in Carter v Boehm case was codifi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s the pre-contractual duty by the insured and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every material circumstanc...

In the UK, the legal principle for the duty of disclosure established in Carter v Boehm case was codifi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s the pre-contractual duty by the insured and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that would influence a prudent insurer's judgement. If the insured violates the duty of disclosure,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re was the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 which is unfavorable to the insured. The Law Commission reviewed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n detail and provided the Insurance Act 2015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The Insurance Act 2015("Act"),while the basic legal struc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still remains, amends it in respect of non-consumer insurance and furthermore, integrate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not to misrepresent into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And according to the Act,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d before entering the contract with the result that, if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the material circumstance but provides the sufficient information to put the insurer on notice, the insurer should further inquire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s revealing the material circumstance. In addition,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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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보험법은 그 적용 영역을 기업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경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가 이른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여 그적용을 배제한다면 종래의 법리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보험자로서 기업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가 보험법 제17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정한 설명의무의 법리를 변경하는지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보험법상 기존 고지의무의 문제점을 일별한 후 보험법에서 새로 도입된 공정한 설명의무를 검토하여 기존 고지의무가 향후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정한 설명의무의 도입에 따른 보험자의 동향도 영국 해상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상보험법 하에서 고지의무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보험법 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정한 설명의무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고지의무의 변화와 관련하여 영국 해상보험업계의 최근 동향도 살펴보기로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상보험법 하에서 고지의무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보험법 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정한 설명의무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고지의무의 변화와 관련하여 영국 해상보험업계의 최근 동향도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법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관한 해상보험법 제18조 내지 제19조와 부실표시금지의무에 관한 제20조는 삭제되고, 그 대신 보험법 제2조 내지 제8조의 공정한 설명의무가 적용된다(보험법 제21조 제(2)항). 이하에서는 ①공정한 설명의무의 주요 내용, ➁공정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비례적 구제수단 및 ③투명성 요건 충족을 통한 공정한 설명의무의 배제를 각각 분설하여 살펴보면서 기존 해상보험법 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43) 그 결과 보험법 제3조에서는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를 공정한 설명의무라는 하나의 틀에서 규율하게 되었다.⁴⁴⁾
61)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영국에서 1855년 선박소유자들이 결성한 Shipowners’ Mutual Society(오늘날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의 전신)가 제공하는 보험에서 최초로 유래하였으며, 그 후 다양한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들이 영국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법 별표1 제12조에서는 해상보험법 제84조는 해상보험을 포함한 기업보험과 관련하여 당해 별표 상의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자는 모든 기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반이 존재함을 증명하면 보험계약을 취소하여 보험계약 하에서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소 시점까지 수령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⁶⁰⁾ 또한, 기존의 고지의무 제도 하에서는 피보험자가 기업인 경우 기업 조직 내 어떤 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업의 추정적 인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였으나 보험법에서는 기업의 추정적 인식을 구성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법은 종래 해상보험법과 달리 피보험자의 공정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보험자가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을 피보험자의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반과 기타 위반으로 구분하여 보험자가 다양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

후속연구

더 나아가, 영국 보험 시장을 이끌고 있는 로이즈에서는 보험법상 공정한 설명의무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고지의무 관련 표준 조항을 검토하고 그 수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⁶⁵⁾ 런던국제보험자협회도 이에 따라 현행 선박보험약관 및 적하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로이즈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향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선박보험 및 적하보험 영역에서는 공정한 설명의무에 관한 보험법 제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자의 취소권이 보험의 상업적 유용성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보험계약 당사자 간분쟁을 촉진시키는 역기능을 하는 이유는?	그러나 이는 보험의 상업적 유용성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보험계약 당사자 간분쟁을 촉진시키는 역기능을 한다.27) 왜냐하면, 보험자가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취소권이 주어지므로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분쟁 상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험법상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법상 중요한 사항이란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한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인수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보험법 제7조 제(3)항). 전술한 바와 같이 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의 중요한 사항이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위 보험법상 중요한 사항의 개념은 해상보험법상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에서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 중요한 사항이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하는데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한다(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 여기서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이란 위험을 실제로 인수한 보험자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보험시장에서 합리성을 갖춘 가상의 보험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견을 의미한다.9) 또한, 어떠한 사항이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영국 판례의 주류적 입장인 ‘단순한 영향력 기준(mere influence test)’에 의한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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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선주책임상호보험에 있어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지, 2015. 4.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11.
박문학, "Evaluating the Potential Legal Impact of the Insurance Act 2015: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Law Relating to Utmost Good Faith at the Pre-contractual Stage",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6. 4.
윤승국, "영국보험계약법 상 고지의무 문제와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표시)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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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고찰", 해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16. 7.
전해동.신건훈,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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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G. H., "A Study on Seek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Remedy for Breach of Disclosure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No.24,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 Law, 2004. 12.
Eggers, P. M., "The Past and Future Insurance Law: Good Faith and Warranties", UCL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Vol-No.1, 2012.
Merkin, R. and Gurses, O., "The Insurance Act 2015: Rebalancing the Interests of Insurer and Assured" , The Modern Law Review, Vol-No.7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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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t, H.,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Bird, J., Lynch, B. and Miles, S.,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Sweet & Maxwell, 2015.
Gurses, O., Marine Insurance Law, Routledg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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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The Law Com No.353; Scot Law Com No.238),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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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Group P&I Club, "IG P&I Annual Review 2015/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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