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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7 no.5, 2016년, pp.35 - 44
김지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건축공학부) , 임혜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건축공학부) , 최재현
Various risk factors are known to be the nature of construction project execution process. These factors lead to potential claims,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which can result in huge loss of money and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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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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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분쟁의 발생이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건설공사는 제조업 및 타업종과 달리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기간이 길고, 다양한 업종의 다수의 시공자에 의한 복합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5). 건설업의 규모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15%에서 17%를 차지하고, 취업인구의 10% 이상을 표용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 |
국내 건설 산업의 규모 축소와 장기간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 국내 건설 산업의 규모 축소와 장기간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어려움이 지속되고있다1).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저가수주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역량의 미흡으로 건설 사업 성패와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2).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리스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
클레임 유형 중 추가공사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클레임 유형별 5가지 분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추가공사비(Additional cost)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상의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종은 동일하지만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와 공종이 달라지는 경우, 공사범위와는 상관없이 자재, 물품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클레임을 의미한다.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내는 등 이에 대한 클레임을 뜻하며, 지연배상금 청구는 손해배상 유형 속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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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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