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overnance in the business processes of Jeju's proposed 'Happy Living Area.' This study found Jeju's 'Happy Living Area' plans for governance were realized and conflicts may frequently occur in future business processes. Furthermore, roles and support system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overnance in the business processes of Jeju's proposed 'Happy Living Area.' This study found Jeju's 'Happy Living Area' plans for governance were realized and conflicts may frequently occur in future business processes. Furthermore, roles and support systems were measured for the development council of 'Happy Living Area.' This paper reports findings from a case study on community planning for a public art project. This study recommends public-private governance in terms of process factors as well as role considerations. With respect to process factor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examined. Second, the Living Area Council should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residents. Third, Happy Living Zones' Advisory Centre should undertake an advisory role. Fourth, consult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needed to establish evaluation criteria for reviewing proposals from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Fifth, local government systems should be managed by autonomous municipalities. Concerning role considerations, a new 'Personality for Governance' posi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performing different role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overnance in the business processes of Jeju's proposed 'Happy Living Area.' This study found Jeju's 'Happy Living Area' plans for governance were realized and conflicts may frequently occur in future business processes. Furthermore, roles and support systems were measured for the development council of 'Happy Living Area.' This paper reports findings from a case study on community planning for a public art project. This study recommends public-private governance in terms of process factors as well as role considerations. With respect to process factor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examined. Second, the Living Area Council should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residents. Third, Happy Living Zones' Advisory Centre should undertake an advisory role. Fourth, consult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needed to establish evaluation criteria for reviewing proposals from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Fifth, local government systems should be managed by autonomous municipalities. Concerning role considerations, a new 'Personality for Governance' posi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performing different role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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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생활권 민관협치 구현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 미술프로젝트 협업체계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취지 및 사업 수행이 유사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프로세스틀 통해서 행복생활권 사업 주체별 역할과 역할기능자들의 활동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마을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사례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체와 네트워크,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행복생활권 협업체계 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8].
협치에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학자들 마다 서로 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치의 기능과 형태로서 방법론적 측면, 공동 목표, 의사소통, 네트워크, 핵심주체, 발전그룹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들의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제주에 적용가능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설 설정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보다 더 확대되어 지역커뮤니티, 즉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린정부의 형태, 읍면동의 자치행정체계 구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생활권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유사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자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원 조사에서부터 마을주민과 행정시 공직자들 간에 비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행복 생활권 진흥·촉진센터는 진행유지관리단계에서는 총감독 역할을 수행하되 공무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행정시 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근린정부의 형태, 읍면동의 자치행정체계 구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생활권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유사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자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행복생활권사업과 관련한 정책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격인 행정시에서는 공모를 하고, 광역자치 단체 제주도는 선정하는 정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시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비전을 공유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지역 간 협력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2014년 9월 25일과 26일, 10월 19일과 20일, 총 4일간 마을 미술프로젝트 시행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동기, 기획단계, 사업수행단계, 그리고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하여 현장에서 사업수행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들의 정책 참여과정에서 협치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별로 각 주체들의 참여 수준과 참여 시기,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들의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제주에 적용가능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진행ㆍ관리단계에서 화순읍내 부서간 협의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마을미술추진협의회를 구축하였다. 예술가를 총감독으로 임명하고, 주민과 행정 간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화순군 마을만들기는 지역 외에서 서포터즈로 참여한 예술가와 행정 측면에서 화순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이 계기가 되어 시작하였다. 프로젝트 내용은 지역 5일 시장과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이고, 프로젝트 주관은 사회문화마을 연구소였다.
성능/효과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행복생활권 협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게다가 제주도 행복 생활권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정자의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기획단계에서 예술기획가가 “꿈을 꾸는 맞추픽추”라는 제목으로 마을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면서 착수되었다. 부산광역시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서 예산의 매칭교부와 지도, 감독 등의 역할이었지만, 그 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부산시, 사하구, 지역 주민, 사업주관처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구성하여 제주도와 행정시에 사업추진과 공모사업 선정에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관리자 또는 총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관리에 있어서 자문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 제공,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격인 행정시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들이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다.
후속연구
넷째, 행정시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 시에 주민과 공공기관의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한 부분, 즉 협의의 노력과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행위주체인 공공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협업체계 속에서 지역사례 비교를 통해 과정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또는 지역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진행 및 프로젝트 완료시까지 각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각 지역별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수행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사례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프로제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복생활권 진흥·촉진센터는 행정과 마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써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주도와 행정시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행복생활권 사업과 타 사업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자원 조사에서부터 마을주민과 행정시 공직자들 간에 비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각 지역별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수행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사례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프로제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코틀랜드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 만든 법은 무엇입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들이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이들 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커뮤니티 계획 파트너쉽(CPPs : Community Planning Partnership)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협치하는 사업주체들의 정책 참여 과정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협치는 공공부문과 비영리조직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외에도 사업 주체들의 정책 참여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는 3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첫째는 공공기관, 개인, 비영리기관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horizontal networks)이며, 둘째는 시민을 포함한 주체 (one that involves the citizenry)이며, 셋째는 과정(the process through which they participate)이다.[18]여 기서 주체에는 시민, 이해관계자, 그리고 공직 관료가 모두 포함되며, 과정에는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고, 대안을 결정하며,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협치란 무엇입니까?
협치는 지역주민, 자원봉사기관 등의 민간파트가 공공부문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협치는 기존의 통치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방식이며, 기업, 정부, 지역사회 커뮤니티 그룹, 시민들이 공공목표를 향하여 상호의존 및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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